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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최강욱,황운아 등 검찰수사권 기소권 완전분리 공소청 설치 법안발의 기자회견
  • 임채균 편집국장/ 대표
  • 등록 2020-12-29 23:06:23
  • 수정 2020-12-29 23: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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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열린우리당 국회의원 국회기자회견 / 서울의소리 취재영상 자료
개혁을 염원하는, 더불어민주당,김용민,김남국 등과 열민민주당 최강욱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가졌다,  김남국의원은, 공소청법제정안,검찰청법 폐지 법률안 발의,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을 완전 분리 하겠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던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권과 공소유지권만 같는 기소청을 신설하여 수사와 기소를 완전 분리하여 사법 신뢰도를 제고 하고자 공소청법 제정안을 발의 하겠다고 했다,

 

대한민국 검찰은,기소권, 수사권, 영장청구권, 수사지휘권, 형집행정지권, 국가소송수행권 등,

형사사법에 대한 모든 권한을 독점적으로 행사할 수 있어, 법치국가가 발전할수록 국가 최고 권력으로 군림할 수 있다고 했다,

 

검찰에 집중된 권한에도 불구하고 검찰을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없었다, 진정한 검찰개혁은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는 것이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당시 한경만 경찰청장은, 수사는 경찰에서 맏기고 검찰은 기소만 하는 것이 법리상 타당하다 라고 말했다, <국회기자회견 / 서울의소리 취재영상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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