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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서울 집값 걱정 장관으로서 당연한 것, 비판 일축
  • 임채균 편집장/ 대표
  • 등록 2020-07-19 11:56:50
  • 수정 2020-07-19 12: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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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남투데이/ 편집인 임채균] 정부는 부동산투기 억제책 빙빙 돌리지 말고 "보유세" 징벌적 수준으로 부과 해야


추미애 법무부장관 / 국민이 위임한 정부 관료로서, 온 나라 국민들께서 걱정하는 부동산문제 언급은 당연한것, /서울에 그린벨트 해제는, 서울이 또한번 투기꾼들의 난장판이 될것  , 전국의 돈 가진사람들 서울로 몰려 투전판 위기에 몰릴 가능성 우려 한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서울의 그린벨트 해제 문제를 두고, 발언한 것에 대해, 야당 의원들과 어느 교수가 장관의 호칭 까지 뒤 바꿔 가면서 비아냥 섞인 비판을 가했다,

 

추 장관은, 서울시에 그린벨트가 해제될 시에는 전국의 투기꾼이 서울로 모여들기 시작할 것이고, 서울이 또한번 투기세력들과 전쟁을 치르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는 우려의 발언을 했다,

 

또한, 서울의 집값이 잡히지 않고 있는 근본원인은, 금융과 부동산이 한 몸인 것이기 때문이다과거 군사 개발독재 시대 금융권을 끌어들인 결과 금융과 부동산이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여 왔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추 장관의 그린벨트 해제 반대 입장 표현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수도권 인구 과밀 해소를 위해서도 적절한 발언이라고 본다, 추 장관의 우려와 같이 그린벨트를 풀어 놓으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전국의 돈이 몰려 투기꾼들 천지가 될 것은 자명한 일이기에 추장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소신 발언은 국민이 위임한 국민의 공복으로서 당연한 것이다,

 

추 법무부장관의 갑작스러운 부동산 정책 '소신발언'에 야당 과 일부 대학 교수 진 씨 가 비판 이라고 보기엔 비아냥 으로 보이는 발언을 하면서 추 장관을 꼬집었다,

 

이를 지켜본, 지역사회 국민들은, 수도권의 부동산, 특히 아파트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는 것은, 정부가 투기 세력들을 못 잡는 게 아니라 안 잡고 있다고 걱정하고 있다, 수도권 에 몰려 사는 상류 층, 즉 고위공직자 부동산재벌 건물주 이들에게 앞으로는 절대 주택 아파트를 가지고 부를 축적할 수 없음을 징벌적 강력한 세금부과 로 잡는 수 밖에 없다,

 

조세 저항이니, 경제위축이니, 급작스런 세금부과 형평성 문제니, 이런 모든 것들은 그동안 다량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그들로부터 불로소득을 취한 전문가 집단들 이라고 본다, 만일 정부가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 신속하게 짧은 기간 내에 지방으로 모든, 대형시설, 공장, 공공기관, 대형체육관, 공연장, 대학들, 일정규모의 시설물들을 지방으로 과감하게 이전할 계획만 신속하게 추진해 준다면야 더 이상 수도권 과밀문제 걱정부터 아파트값 현실화는 즉시 해결 될 것이라고 본다

 

정부의 서울 아파트값 억제책 중 하나만 저 아랫녁 시골 촌 언론이 하나 제안한다면,

보유세중중 과세이다, 추가 주택 및 아파트 보유세만 징벌 수준으로 부과한다고 한다면, 손에 들고 있는 추가 물량의 주택 아파트가 정부의 엄청난 세금부과에 들고 있는 손이 무거워 내려놓지 않고 서는 못 견딜 입장에 놓인다면, 부동산 시장에 추가 물량은 넘칠 것 확신한다,

그것 못하면, 안한다는 소리, 못 잡는 게 아니라 안 잡는다는 비난 받아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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