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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동산정책은,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 조언 그대로 따르면 해결 된다
  • 임채균 편집장/ 대표
  • 등록 2020-07-12 09:25:06
  • 수정 2020-07-12 13:5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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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에 출연한 패널들 마다 양비론으로 국민을 호도 부동산투기 잡지 못한다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 / 네이버 사진캡쳐

오늘 kbs 일요진단에 출연한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이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해  크게 실망했고 지금과 같은 정책 대안으로는 절대 부동산 투기를 막지 못할 뿐만아니라  집값 잡겠다는 정부 발표가 공염불에 지나지 않을것 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직접 시민단체 활동을 하면서 투쟁해 왔던 정책들을 지난 정부들이 번번히 이행 하려 하지않고 묵살해 왔고 현 정부도 미지근한 부동산 투기 억제책을 내놓아  폭등을 막지 못했다고 했다,

 

강남의 아파트가 천정부지로 오르고 전국의 집값 까지 가파르게 오른 상황에서  정부는  부동산  과열과 투기 세력을 원천봉쇄 하겠다고 했으나  결국  강화된 세금을 피해 달아날  다주책자 와  임대업자 법인에게 관대한  출구를 주어  정작  부동산 시장에 매몰로 나와야 할  아파트를 거둬 들이는 역 정책으로 전락되였다는 것,

 

이번 정부도,  강력한 규제를 통해 투기 세력을 잡겠다고 했지만  이  세력들이  찔끔찔끔 인상된  세금을 두려워 하지 않고 비웃는 사이,  부동산 하락을 기대했던  정부의 의지와는 정 반대 현상을 불러 왔다고 본다,  따라서,  일반 국민들은  정부의 정책을 이번에도 마찬가지, " 절대 효과를 보지 못할것 이다" 라고 꼬집는다,

 

이말 저말  천마디 말보다  방송에 출연한 어중떼기 부동산 전문가집단,  정부 관료 들의 의미 없고 실효성 없는 정책 제시보다는  오늘 출연한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  김헌동 본부장을 정부의  부동산정책  최고위 관료로 등용하는게 가장 빠른  부동산투기 와 과열  집값 상승억제 로  이어질 것이다,  

김헌동 본부장의 영입으로만 그칠것이 아니라,  경실련 김 본부장의 부동산 정책 구상대로 군말없이 따르는게 정부가 진정으로 국민을 위해 집값을 안정 시킬것이라는 믿음과 신뢰로 이어 질 것이다,

김헌동 본부장은, 정부가 집값을 잡는게 아니라 오히려 집값 상승 요인들을 정책으로 내놓았던게 실패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했다,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다주책 비율은 미미하다, 아파트 분양가 현실화 등 재벌이 보유한 비업무용 토지, 주택공사가 벌이고 있는  공공주택 개발이 실효성을 거둘수 있도록 강력한  정부의 의지를 강조했다,

 

청와대도 말로만 고위 공직자들에게 집을 팔라고만 할게 아니라, 김헌동 본부장이 말하는 대로 다시 부동산투기 과열 및 집값 상승요인을 재 점검하여  즉시 빠른시일내에  정책에 반영 해야 국민들의 내집마련의 꿈과 희망을 갖을수 있게 된다,

 

김헌동 본부장이 지금까지 줄곧 주장해 왔던, "아파트거품, 아파트 분양가 원가공개, 공공주택확충, 후분양제실시, 등 경실련이 정부에 요구해온 내용과 정부의 의지가 일치 된다면  이 나라의 부동산 문제는 100% 잡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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