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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기, 다주택자 "보유세" 엄청나게 물리면 해결 됩니다
  • 임채균 편집장/ 대표
  • 등록 2020-07-07 09:29:12
  • 수정 2020-07-07 09:3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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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부동산투기를 막고 갭투자자를 차단하고, 이들에게  보유세 상상을 초월한 무겁고 무서운 세금환수 조치, 이런것들만 착실히 정부가 처음 공약한 대로만 했더라면 지금쯤 수도권 지방 할것없이 아파트값 과열 현상은 없었을껏,

 

무거운 세금을 양어깨에 짊어지고 수채씩 고통를 감수할 위인들이 없기 때문이다,  공영방송 부동산전문가 집단의 패널들 발언에 대한 철저한 검증, 이런 모든 것들이 살기좋은 우리나라  국민간 계층간 갈등을 조장하고 상대성 빈곤을 유발해온 집단이고  주범 입니다,

 

 오늘도 문재인 대통령께서 최근 부동산투기 과열을 막고 부동산 투기로 인해 불로소득 세력이 발붙히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당초 약속이 물거품이 되여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정부가 부동산투기를 막겠다고 했고 1가구 2주택 이상자들, 즉  갭투자자들이 많게는 1천6백59채 를 보유 했다는 사실, 이러한 갭투자자들이 추가 아파트를 매몰로 내놓지 않고  정부의 임대사업자 전환으로 탈출구를 통해 세금을 피해 갈수 있게 도와 준 꼴이 되였다는 것,  아마  정부 당국자도 잘 알고 있을것입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살펴본 일반 국민들은,  정부가  찔끔찔끔 "보유세,에 세금을 부과하고 있으니, 세금 오르는 것 보다  보유하고 있던 추가 아파트 값 오르는 불로소득이  몇배 이상 열배 까지도 올라 이득이 된다면,  어떤 누구도 그 정책을 비웃고 지나지 않을수 없습니다,

 

부동산투기를 막고, 갭투자자들의 설자리를 만들지 않는 정책은 오로지 단 하나,  "보유세"  최소  보유 주택의 30% 까지 올려야 합니다,  그 외  어떠한 처방도 대안이 될수 없다는게  최근 정부가 보여준 부동산투기 과열을 막지 못했던 정책 이였습니다,  투기억제는,  보유세강화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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