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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 낳아야 한다면서 “출산장려금”너무 인색하다
  • 임채균 편집장/ 대표
  • 등록 2020-06-30 22:10:01
  • 수정 2020-06-30 22:4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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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말로만 출산장려 하지마라, 멕이고 입히고 재우고 할 공간마련의 기회를 먼저 주라




지난해 본지 기자가 전남지역의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출산장려금에 대해 실태를 파악해 본 결과, 적게는 첫애 60만원부터 500만원 까지였고, 두 자녀는 많게는 12백만원, 세 자녀를 출산 할 때에는 전남 진도군 2,000만원 영광군 3,000만원을 지급하고 있었다, 반면 어느 지자체가 턱없이 적은 출산장려금을 대폭 올해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하여 대폭 오른, 2020년도 출산장려금은 셋째부터 530만원,넷째 730만원으로 책정 되었다,

 

정부가 젊은 신혼부부에게 왜 안 낳느냐졸라 대지만, 덮어 놓고 낳기만 하라 하면 어쩔 것인가, 애를 낳아 정부정책에 기여 하고 있는 부부들에게 애를 낳아도 먹고 입히고 보육 교육에 돈 걱정이 없어야 하는데, 젊은 부부들이 우선 먼저 애를 키울 공간인 집 문제 하나도 해결해 줄 수 없으니, 어떻게 인구정책에 동참해야 한다며 요구 할 것인가,

 

문제점으로 지적된 출산장려금 턱없이 부족하다, 젊은 신혼부부들에게 정부는 최 처리 자금으로 장기간 거치기간을 두고 값아 나갈 수 있도록 주택 금융정책부터 바로 잡아 지원이 있어야 한다, 이미 지방자치단체 시 군에서 출산장려금을 과감하게 지원하고 있듯이 여기에 더 충분한 지원이 수반 되어야만 애 낳아도 먹고 입히는 현실의 문제에서 벗어 날 수 있다,

 

만일, 첫 아이를 출산할시에 출산장려금 1억원을 지급하겠다, 젊은 청년들에게 결혼하고 출산하면 출산장려금에 이어 주택마련을 위해 정부가 최 처리 자금으로 장기간 대출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에 집 걱정 없도록 하겠다, 그렇게 된다면, 인구절벽 시대에 애 낳지마라노래를 불러도 낳겠다고 할 것이다, 충분한 국가 지원없이 젊은 청년들 신혼부부에게 출산을 장려하는 것은 꽉 막혀 차 한 대 주차할 공간 없는 도심에 주차위반 딱지를 붙이는 격의로, 우선 먼저 출구를 열어 놓고 저 출산을 원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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