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강영선 기자 |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이어 코로나19 백신 수급·관리, 박원순 시장 시절 서울시의 침수예방사업 등을 대상으로 하는 감사계획을 발표하면서 ‘정치보복성 감사’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신들을 향한 ‘감사원의 선전포고’라며 전면대응을 예고했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4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감사원의 최근 행태가 정말 점입가경"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감사원은 지난 정부의 코로나 백신 도입과 에너지 전환 정책을 하반기 감사계획에 추가하기로 결정했다“며 ”코로나가 심각한데 보건복지부나 질병관리청이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감사를 한다는 게 기가 막히다. 정치 보복하자고 방역체계를 흔들 때인가“라고 물었다.
감사원이 지난해 3월 이미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에너지 전환 로드맵과 각종 계획 수립 실태’ 감사 결과 ”절차적 문제가 없다“고 발표했으면서도 신재생에너지 사업비 집행 등을 추가 감사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도 논란거리다.
우 위원장은 ”에너지 전환정책은 문제없다고 감사원 스스로 결론을 내렸다“며 ”자신들이 내린 결과조차 부정하고 보복성 감사를 하겠다고 발표하는 걸 보면서 이제 감사원을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우 위원장은 “특히 유병호 사무총장은 용서할 수 없다”며 전면대응 기조를 밝혔다.
우상호 위원장이 콕 집어 언급한 유병호 사무총장은 최근 감사원의 ‘표적감사’ 논란을 주도하다시피하는 인물이다. 유 사무총장은 최재형 감사원장 시절 2020년 공공기관감사국장을 맡아 월성원전 조기폐쇄 문제 감사를 이끌다가 지난 1월 감사연구원장으로 사실상 좌천됐다. 윤석열 정부 들어 ‘2인자’ 사무총장으로 화려하게 복귀했다. 이후 유 사무총장은 문재인 정부 관련 감사를 주도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우 위원장은 감사원의 행보가 불법적이고 위법한 행정행위나 회계상 잘잘못을 가리는 ‘감사’의 본질에도 명백히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그는 “언제부터 정책검사를 하면서 정책의 적절성까지 (감사원) 본인들이 심사해온 관행이 생겼는데, 개별부처 정책의 최고 전문가는 개별부처일 수밖에 없다”며 “감사원이 어떻게 모든 정책 전문가인가”라고 했다.
이어 “월권적 감사가 그동안 진행됐는데, 이걸 전면적으로, 노골적으로 선언하는 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우 위원장은 “감사원은 법에 명시된 감사기능만 제대로 진행하길 바란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좌시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그는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월권행위들에 대해서 법률적 대응까지도 검토하겠다”며 “감사원이 야당의, 더불어민주당의 집중감사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법과 원칙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할 국가 최고 감사기구인 감사원은 이미 정치적 중립이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최재형 감사원장이 법으로 규정된 원칙을 스스로 부정하고 편향적인 가치만 남기며 임기 중 대선 출마를 위해 사퇴했고 뒤이어 최재해 감사원장 또한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발언하면서 직무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할 감사원이 지금까지 감사한 결과에 대한 전문성과 진정성도 무너뜨리며 ‘정치적 중립’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