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826명 중 68명’ 무더기 무투표 당선

전남투데이 김태곤 기자 | 광주‧전남 지역의 6·1지방선거 후보 총 826명 중 68명이 무투표로 당선됐다. 역대 가장 낮은 1.9대1의 경쟁률이다.

 

15일 광주·전남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2~13일 양일간 실시된 후보등록 결과, 광주 188명, 전남 638명 등 총 826명이 출마해 선출인원(431명) 대비 1.9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경쟁률이 낮다보니 광주·전남지역에서는 박병규 광주 광산구청장 후보와 명현관 해남군수 후보, 김철우 보성군수 후보 등 기초단체장 3명을 비롯해 광주시의원 11명, 전남도의원 26명 등 총 68명이 무투표 당선됐다.

 

대부분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일당 독식의 폐해라는 지적과 함께 유권자들의 참정권 박탈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특히 권리당원 투표와 당 공천심사로만 이뤄지는 광역·기초의원선거구의 경우 ‘유선완박’(유권자 선거권 완전 박탈)인 셈이라 제도 개선 목소리도 나온다.

 

무투표 당선이 되면 당장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자체장 선거에서 무투표 당선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중지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유권자의 선거권이 완전히 박탈된다는 점이다. 출마자가 본선 후보에 등록하기까지 선거구 유권자 대부분이 관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실제 민주당 광역의원 경선의 경우 100%권리당원 투표, 기초의원은 당내 면접과 심사가 대부분이어서 무투표 당선지역은 주민 투표권이 없어지게 됐다.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지방자치의 의미를 살릴 수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특히 지역 무투표 당선자가 많은 이유가 사실상 민주당 ‘일당독식’에 의한 것으로 견제와 균형 기능 조차 기대할 수 없게 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가 나온다.

 

특정 정당의 쏠림현상을 막기 위한 선거법이나 정당제 개편 등의 제도적 개선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오승용 킹핑정책리서치 대표는 “민주당 일당 독점 체제가 가장 큰 요인으로 보이며 정의당이 제2당 역할을 못할 정도로 존재감이 없는 것도 한 요인이다”면서 “민주당 공천=당선인 현실을 감안할때 공천제도의 변화와 함께, 선거구개편이나 정당법 개정 등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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