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소상공인‧자영업자에 ‘600만원+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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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투데이 관리자 기자 | 당정은 11일 코로나 영업제한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ㆍ자영업자 370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최소 6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1일 오전 국회 당정 협의 후 브리핑에서 “모든 소상공인ㆍ자영업자, 매출액 30억원 이하 중기업까지 370만명에게 최소 600만원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정부에서 그 부분은 수용했다”라고 말했다.

 

그는 “최소 600만 원이기 때문에 업종별로 600만 원에서 ‘플러스 알파(+α)’가 있을 것”이라면서 “손실을 보든 안 보든 손실지원금으로 최소 600만 원을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 대한 방역지원금은 손실지원금으로 명칭이 변경된다. 손실지원금은 최소한 600만원을 지원하고 업종 사정에 따라 추가 지원도 이뤄진다.

 

당정은 물가 인상에 따른 지원 방안도 구체화했다. 우선 물가 인상으로 살림이 더욱 어려워진 저소득층ㆍ취약계층 약 225만 가구에는 한시적으로 75~100만원(4인가구 기준)의 긴급생활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그간 손실 보상에서 제외됐던 여행업, 공연전시업, 항공운수업 등도 이번 지원 대상에 반드시 포함하고 우대 지원하기로 했다. 또 손실보상 보정률을 현행 90%→100%로 상향하고, 분기별 하한액도 현행 50만원→10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저소득층·취약계층 225만 가구에 대해 긴급생활지원금을 한시적으로 75만~100만 원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추경안이 통과되면 코로나 피해의 사각지대에 있던 법인택시ㆍ전세버스ㆍ노선버스기사, 문화예술인, 보험설계사ㆍ대리기사 등을 포함한 특수형태근로자(특고)ㆍ프리랜서도 빠짐없이 지원받게 된다.

 

권 원내대표는 “충분한 예산 편성과 100% 손실보상, 사각지대 발굴을 통한 예산 지원 확대를 강력히 요청했다”며 “2년이 넘는 긴 시간동안 소상공인·자영업자, 또한 코로나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의 고통과 희생엔 비할 수 없겠지만 이번 추경이 국민들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희망을 드릴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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