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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공수처법" 또 시간 끌라고요 진짜 너무 하는 거 아닌감 요


 

박병석 국회의장이 내일 양당 원내대표를 또 재소집 하여 "공수처법" 을 놓고 대 합의를 도출해 보겠다고 한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 대표는 여기에 "회의 는 한번만, 이제 더이상은 안된다" 고 했다,  하지만  국민힘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후보가 선정될때 까지 회의를 계속"  하겠다고 한다는데, 민주당이 '야당의 비토권' 강조를 하고는 있지만 요지부동 인것 같습니다,


"공수처법"  한마디로, 대한민국 고위공직자 중 비리가 있다는 제보를 받는다거나 발견될시, 검찰 및 고위공직자 그 누구를 막론하고 스스로 자신들의 죄를 묻지 않고 뒤에 숨어 있다면,   이런것들을 단죄할 수 있는 또하나의 감시 기구라고 쉽게 표현할수 있습니다, 

 

 누가 되였든, 죄를 지으면 당연히 그에 응당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허나, 과거의  법관,  검사들은, 범법행위가 발견 되지만, 껀껀히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을 받아왔다,  특히,  사법 정의를 실현하고 추락한 법관의 판결과, 검찰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도 온나라 국민들의 촛불염원,  검찰개혁 완수는 당연하다,

 

최근, 정치권 양당 중,  공수처설치 를  찬성하는 정부 여당과  죽기살기로 막고 나서는  국민의힘  야당은,  그 속내들이 아이러니 하다,  또 하나의  정치권력의 도구가 될것이라고 하는 국민의힘 과  "공수처설치' 만이  무소불위의 검찰권력 뒤에서 온갖 국민의 박해를 가했던 세력들을 발본색원 하여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수 있다는 여당,  어느쪽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는 정당이고 "정의"를 말할 자격이 있는 정치인. 정당이 될것인가에 대한 답은, "공수처법"이 통과 되고 시행된 후, 그에 대한 평가도,  개혁을 원했던 국민과 반대했던 국민들의 몫이다,

 

공수처설치 를 반대 하고있는 "국민의힘" 과  "공수처법" 국회통과를  꼭 완성 하겠다는  정부와 여당 입장으로 보자면,  앞으로  정권을 빼앗고 빼앗기는 일은 없을듯 보인다, 국민의힘 은 영원히 더불어민주당이 정권을 잡고 있으면서 야당과  정부의 눈밖에 나는 정치인을 속박 할것 이라는 우려가 깊은것 같고,  정부와 여당은 절대 수십년 동안  정권 재창출로 기득권을 유지해 가야 하는데, 혹여 재창출 실패로 인해  뿌리깊게 자리잡은 과거 정권세력들의 잔재를 거둬 내지 못하고  적폐 세력들의  탄압도구로 악용되지는 않을까 하는, 개혁의 걸림돌을 염려 하는 분위기다,   

 

검찰은 개혁되여야 한다, 법무부 감찰연구관으로 발령받은 "임은정 부장검사" 는 아직도 감찰업무 를 하지 못하고 있다 한다, 일반 국민들이 죄를 짓고 경찰서 불려가면, 당연히 핸드폰 속에 들어 있는 통화내역을 들여다 볼것이다,  이거  일반인들 거절하지 못한다 , 한동훈 검사가 핸드폰 비밀번호를 풀어주지 않는다  그래서 폰 속의 비밀을 알 수가 없다, ,  "공정한가? , 경찰이 김학의 동영상을 보고  "맞다" 하여  기소했다, 검찰은 "긴가민가해서 잘모르곘다" 며  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린것으로 보인다, 그런 동안  '공소시효,가 끝났다,  "공정한가?.  

 

임은정 검사,  국회청문회 국회의원 질의 답변에서,  "검찰이 지은 죄가 많아 검찰이 없어져도 할말이 없을것" 이라고 했었다, 이쯤되면  그동안 검찰이 우리 국민들의 혈세로 호의호식 하고 살았다면,  그것도  검찰 수장이,  자신을 임명해주신 대통령을 대통령이라 부르지 않고  "임명권자, 임명권자"  하는  그런  모습,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하라' 했다며 "청와대 압수수색"   참  정말 내 눈에는 흉 하게 보이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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