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윤선애 기자】 오늘 3월 5일(목요일) 오전 11시부터 약 1시간 동안 광화문광장 세종대왕동상 앞에서 개혁연대민생행동 외 24개 단체로 구성된 국민주권개헌행동을 포함하여 약 100여개 단체가 결성한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이하 촛불계승연대, 상임대표 송운학)과

20여개 연대단체 등 모두 120여개에 달하는 단체에 소속된 핵심간부 등이 모여 거대양당을 상대로 소수정당 원내진입과 다당제확립 등을 위해 결단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미래통합당은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을 해체하고, 소수정당 원내진입과 다당제 확립이라는 국민요구를 수용하라!”고 요구했다. 또, “민주당은 사실상의 제2중대 창당개입 관련 의혹진상을 즉각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라! 사실이라면 관련자를 엄중하게 문책하고, 공개적으로 사과하라! 또, 향후 선거용 임시연합정당 창당개입을 중단하겠다고 약속하고, 그렇게 하라! 정녕 선거용 임시연합정당 창당을 원한다면, 그 불가피성 등 입장을 당당하게 밝히고 국민동의를 구하라!”고 역설했다.

이들은 또, 선거법 개정 등 개혁입법을 주도한 민주당과 야4당 등 ‘4+1’ 연대가 의석수에 매달려 “지역구 선거에서 일정 비율 이상 의석을 확보한 거대양당 등에게 연동형 비례의원을 배정하지 않는다는 단순명쾌한 조문을 삽입”하는 등 안전장치를 마련하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또, 이처럼 치명적인 흠결을 악용하여 위성정당을 만들어낸 제1야당은 국민요구를 부정하는 반민주적인 집단으로서 벼룩의 간을 빼먹는 파렴치한 폭거를 저지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이들은 행정부와 함께 국정에 무한공동책임을 지고 있는 집권여당인 민주당에게 “최대 40%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민주당 지지표가 균등하게 분배된다면, 그 표만으로도 최대 13개에 달하는 소수정당이 연동형 최소 1석, 병립형 최소 1석 등 약 26석 이상을 확보할 수 있다”면서 “현행선거법상 중대흠결치유와 개정취지복원을 위해 비례공천을 과감하게 포기하라!”고 요구했다. 또, 군소정당이 선거연합을 결성하건, 자력갱생 각자도생을 결정하건 더 이상 개입하지 말고 지역구에서 제1야당과 당당하게 정면승부를 겨루라고 충고했다. 특히, “민주당이 지역구 선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승리한다면, 이들 소수정당이 대변하는 다양하고도 신선한 요구가 함께 어우러져 아름답고 감동적으로 울려 퍼질 것이고, 우리나라 개혁에 필요한 강력한 동력을 얻을 수 있다.”고 호소했다.

한편, 촛불계승연대 송운학 상임대표는 기자회견 ‘여는 말씀’에서 “소수정당 원내진입과 다당제 확립 등 국민적 최소 요구를 관철하고자 모든 합법적인 수단을 총동원하자”고 제안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송운학 상임대표는 “방법론은 다소 다르더라도 큰 뜻을 같이 하는 모든 정당과 개인은 물론 민주·사회·시민·환경단체 등과 함께 모여 머리를 맞대고 (가칭) 촛불계승 4.15총선 공동대응 정당·시민 연석회의 또는 시민단체 연석회의를 개최할 다시 한 번 더 제안하며,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참석자들은 기자회견문을 번갈아 낭독한 후 자유발언을 이어갔다. 자유발언이 끝난 후 취재기자들과 질의응답시간을 가졌다. 촛불계승연대 공동대표 김선홍은 사회를 맡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그밖에 참석자들은 적폐청산국민연대 이근철 대표.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박흥식 대표, 기독교대한감리회개혁연대 대표 이평구 목사. 대독립당연구회 권오철 대표상임위원, 역사당 황천풍 이사장, 굴렁쇠 시민대학 선미라 대표, 동학마당 황문식 공동대표, 샘터문학 평생교육원 교수 심종숙 시인, 건국대 경영학과 선한길 교수(전 한국우편사업진흥원장), 김응규(촛불 주권자), 촛불계승연대 권영길 공동대표(민생·사법적폐 근절행동 대표), 촛불계승연대 박경수 공동대표, 촛불계승연대 정호천 공동대표, 부산의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약칭 부미사) 최자영 공동대표(부마민주항쟁연구소장 겸 전 부산외국어대 교수), 우리 다 함께 시민연대 양미애 대표(착한도농불이 운동본부 대표), 무궁화클럽 김장석 회장 등 약 20여명이었다.

한편 시민단체는 소수정당 원내진입과 다당제 확립은 다수국민이 이번 4.15총선에서 반드시 성취해야 할 최소 요구했다. 위대한 촛불주권자가 단도직입적으로 요구한다. 흑백논리와 선악이분법 등에서 벗어나 건전한 상식과 정직한 양심에 입각한 실사구시로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는 위대한 주권자로서 태어난 다수국민이 요구한다. 거대양당은 더 이상 촛불민심을 거역하지 말고 재빠르게 결단하라!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콘크리트와 같은 지지층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이번 4.15총선에서 반드시 엄청난 심판을 모면할 수 없을 것이다. 강력하고 준엄하게 경고한며.민주사회에서 선거는 꽃이다. 선거는 결코 전쟁이 아니다. 주권자는 특정정당이 동원하는 병졸이 아니다. 서로 적대적인 진영으로 나뉘어 싸움하는 드잡이 꾼이 더욱 더 아니다. 주권자는 오히려 원내외 기존정당과 신생정당 등 모든 정치세력과 정치인이 일정기간 수행한 활동과 향후정책 등 공과(功過)를 냉정하고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심부름꾼에 적합한 자를 공직자로 선출하는 진정한 주인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민주사회란 선거를 통해 여야가 뒤바뀔 수 있어야 한다. 군소정당이 거대정당으로 성장할 수 있고, 거대정당이 군소정당으로 몰락할 수 있어야 한다. 아니 이러한 교체와 변화 및 심판 등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해야하며 이러한 관점에서 현행선거법은 최근 이루어진 개정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러 가지 중대한 결함을 갖고 있으며. 예컨대, 주권자가 선거운동을 자유롭게 전개할 수 없다고했다. 선거연령또한 선진국에 비해 높다. 불합리하게도 단순 종다수득표자 당선이 제도화되어 있어 과반수 미만 투표자 중에서 과반수 미만을 득표한 후보가 나타나도 결선투표도 없이 바로 공직자로 당선된다면. 선거비용 역시 지지자가 적은 후보가 부담하기에는 과도하다.고 했다

민주·사회·시민·환경단체 등은 정당과 마찬가지로 각각 정치주체로서 동일한 자격을 갖추고 있다며. 하지만, 국가는 정당에 대해서만 배타적인 각종 특혜를 베풀고 있고. 원외정당은 배제하고, 특정정당이 원내에서 차지하는 위상에 따라 차별적으로 재정을 지원하는 것 역시 불법적이지 않다. 게다가, 정당에게만 유일하게 공천권행사를 보장하고 있으며 특히, 완전한 연동제가 아니라 사표가 다수 발생하며, 이를 방지하고자 늘 표심이 왜곡된다. 요컨대, 민심 그대로 의석을 배분할 수 없다. 그밖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문턱과 차별 등이 존재한다.며

 그럼에도 현행 선거법은 소수정당 원내진입과 다당제 확립이라는 관점에서 개정 이전보다 진일보한 내용이 있다. 그것은 비례에서 적어도 3% 이상 지지를 얻은 정당에게 비록 30석에 불과하지만, 또 최대 50%라는 상한을 설정했지만, 그 지지율과 그 의석을 연동시키는 것이다(연동형). 물론, 과거와 마찬가지로 비례에서 적어도 3% 이상 지지를 얻은 정당은 이와 별도로 지역구 의원수와 무관하게 병립해서 그 지지율에 따라 17석 비례의원 중 일부를 배분받을 수 있다했다.(병립형). 

미래통합당으로 합치기 이전에 자유한국당과 새 보수당은 선거법개정은 물론 공수처신설법 및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 개정을 집요하게 반대했다. 이들 정당은 심지어 관련 법률이 제·개정되면 차기 국회에서 이를 폐지하거나 재개정하겠다고 공언했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선거법이 개정되면, 비례중심정당을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이러한 저지 등에도 불구하고 선거법개정안 등 개혁 관련 법률이 통과된 것은 서초동 검찰청 앞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및 광화문 광장 등에서 주권자다수가 촛불을 들고 개혁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이에 힘입어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대안신당과 민주평화당 그리고 바른 미래당과 정의당이 각각 원내교섭단체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4+1’이라는 협의기구를 만들었고, 격렬하게 밀고 당기는 어려운 협상 끝에 이들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은 초심을 유지하지 못하고 자유한국당과 새 보수당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원래 합의했던 연동대상을 75석에서 30석으로 대폭 줄이는데 급급했다.

나머지 야4당 역시 이를 막아내느라 급급하면서 ‘4+1’ 연대는 아무런 안전장치도 마련하지 못한 상태에서 선거법을 개정했다. 즉, 지역구 선거에서 일정 비율 이상 의석을 확보한 거대양당 등에게 연동형 비례의원을 배정하지 않는다는 단순명쾌한 조문을 삽입시키지 못했다. 이는 치명적 흠결이 아닐 수 없다. 자유한국당은 공언한 대로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을 만들었다. 다수국민이 요구했던 선거법 개정취지를 제1야당이 정면에서 부정하고 훼손하는 꼼수로서 반민주적인 폭거였다. 아니 벼룩의 간을 빼먹는 것처럼 파렴치한 행위이자 부자 날강도가 극빈자 재산을 가로채는 용납할 수 없는 범죄다. 따라서 또한 즉각 심판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개정선거법은 이를 처벌하거나 무효화할 수 있는 강제규정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국정운영에 무한공동책임을 짊어지고 있는 집권여당은 이러한 사실을 시인하고 사과하고 책임을 지거나 대책을 제시하지 못했다. 다만, 자유한국당과 새 보수당이 꼼수로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을 창당했다는 비난에만 열중했다. 그러다가 갑자기 태도를 돌변하여 의병이나 민병대가 주도하는 정당은 위성정당이 아니므로 이 경우, 연대와 연합 등을 검토할 수 있다고 공언했다. 심지어는 실세들이 비밀리에 회동했다. 이는 누가 보아도 민주당 제2중대라고 오해할 수 있는 정당을 창당하라고 부채질한 것과 다름없다. 게다가 이는 조강지처를 버리는 것과 비슷하게 그동안 개혁입법을 추동해 왔던 ‘4+1’ 연대를 스스로 망가트리는 정치적 배신행위에 다름없다.    

최근 모(某) 언론사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관련자가 특정한 민주단체와 몇몇 특정정당 등을 방문하여 선거용 임시연합정당 창당을 요청했다며. 순수한 민주단체를 유혹하여 의병이 아니라 용병을 고용하려고 시도한 셈이며. 민주당은 사실상의 제2중대 창당을 즉각 중단하고, 진상을 철저하게 조사하여 상세하게 공개하고 관련자를 문책하라.했다

민주당은 40% 이상 지지를 확보해도 겨우 병립형 7석을 얻을 수 있을 뿐이며 현행선거법상 치명적인 흠결을 치유하고 개정취지를 온전하게 복원하려면, 비례공천을 과감하게 포기해야 마땅하다. 특히, 원내외 기존정당이든 신생정당이든 수십 개에 달하는 군소정당이 자발적으로 선거연합을 결성하건 각자도생을 결정하건 더 이상 개입하지 말아야한다. 즉각 중단함이 마땅하다. 특정정당을 하나 또는 두 개 지명하여 함께 연합정당을 만들거나 선거연대를 결성할 경우, 바로 그 순간 이들 정당은 민주당 제2중대 또는 호위선단이라는 오해와 의심 그리고 우려와 오명 등을 피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차라리 집권여당답게 국민개헌보장과 민생복지향상 등 각종 개혁을 추진하려면, 공식적인 논의와 결의를 거쳐 공개적으로 제안하라고 했다 

최대 40%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민주당 지지표가 균등하게 분배된다면, 그 표만으로도 최대 13개에 달하는 소수정당이 연동형 최소 1석, 병립형 최소 1석 등 약 26석을 확보할 수 있다. 게다가 선거일이 다가오면 줄어들었던 경향을 보였던 중도무당파 또는 중간층이 특이하게도 늘어나고 있다. 이는 거대양당을 염증을 느끼는 국민이 늘어나고 있음을 뜻한다. 군소정당이 이들 중간층을 주된 정치기반으로 삼건, 민주당 지지자보다 더 진보적이라고 자임하는 유권자를 정치기반으로 삼건 그것은 각 정당이 독자적으로 결정해야 마땅하다. 따라서 병립형 7석 내외를 얻고자 연동형 30석에 대해서는 사표가 될 수밖에 없는 최대 40%에 달하는 지지자를 민주당이 묶어둔다면, 그것은 소탐대실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거대한 범죄가 아닐 수 없다. 소수정당은 거의 전멸하고 미래통합당이 설립한 위성정당 미래한국당이 거꾸로 연동형은 물론 병립형까지 총 47석에 해당하는 의석 중 거의 절반을 가로채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선거법 개정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이번 총선 이후 거대양당제가 고착화되고 강화될 수 있다. 민주당은 미래통합당이 저지르는 사실상의 반민주적 폭거의 공범이자 방조자가 될 것인가? 결단하라고 촉구했다 

이 모든 우려를 불식함은 물론 ‘4+1’보다 더 강력한 입법연대를 결성하려면, 비례공천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개혁진영에게 대폭 양보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다. 다시 한 번 촉구한다. 과감하게 비례공천을 포기하라! 통 크게 대폭 양보하라! 그것만이 살 길이다. 그리고 이러한 대의에 입각하여 ‘미통당’ 등과 지역구에서 당당하게 승부를 가려라! 그 대신 비례에서는 미통당 위성정당인 미한당과 더 보수적이고 수구적인 정당이 아니라면, 각각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국민과 민족을 위해 도움이 되는 소수정당을 마음대로 골라서 투표하라고 호소하라. 군수정당 중 일부는 선거연합을 결성할 것이고, 일부는 자력갱생과 각자도생을 결단할 것이다.

민주당이 병립형 7석을 과감하여 포기하여 최대 13개에 달하는 소수정당이 26석을 확보한다면, 또는 20대 국회보다 더 많이 진출한다면, 비례 총 47석 중 미래통합당이 만든 위성정당보다 다수의석을 확보할 수 있다. 특히, 민주당이 지역구 선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승리한다면, 이들 소수정당이 대변하는 다양하고도 신선한 요구가 함께 어우러져 아름답고 감동적으로 울려 퍼질 것이고, 우리나라 개혁에 필요한 강력한 동력을 얻을 수 있다.

소수정당들에게 호소한다. 제 아무리 원내진출이 중요한 과제라 할지라도 가치관이 이질적일 정도로 상이한 정당과 세력 및 집단 등이 오직 당선되기 위해 일시적으로 연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차별화된 정책과 독자적인 역량으로 당당하게 총선에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적어도 정책 등이 유사한 경우에 한하여 선거운동을 시작할 때부터 21대 의원 임기가 끝날 때까지 공동으로 실천할 정책연대에 합의하라! 이러한 정책연대 필요성과 정당성 등을 선전하고 국민적 이해를 구하라! 그것이 급선무이자 선결과제다. 이러한 정책연대 없이 선거연합을 추진한다면, 총선이후 거대양당이 행사하는 흡입력에 구심점을 잃고, 각각 빨려 들어가 결국 사라지고 없어질 것이다.

그렇다! 이번 총선은 대선의 첫 관문이기도 하다. 민주당은 촛불정부를 자임하는 문재인정부와 함께 국정에 대한 무한공동책임을 짊어지고 있다. 집권여당답게 소탐대실하여 역사적 중죄를 저지르지 말고 비례공천포기 등 통 크게 대폭 양보하라! 그것이 4.15총선을 승리로 이끌고, 개혁입법을 성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국민개헌과 민생복지 등 대개혁을 앞당길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길이라고 했다

이에 시민단체연대는 아래와 같이 다시 한 번 더 요구했다.

미래통합당은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을 해체하고, 소수정당 원내진입과 다당제 확립이라는 국민요구를 수용하라!

 민주당은 사실상의 제2중대 창당개입 관련 의혹진상을 즉각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라! 사실이라면 관련자를 엄중하게 문책하고, 공개적으로 사과하라! 또, 향후 선거용 임시연합정당 창당개입을 중단하겠다고 약속하고, 그렇게 하라! 정녕 선거용 임시연합정당 창당을 원한다면, 그 불가피성 등 입장을 당당하게 밝히고 국민동의를 구하라!

‘4+1’ 개혁입법을 주도한 민주당은 현행선거법상 중대흠결치유와 개정취지복원을 위해 비례공천을 과감하게 포기하라며.이상의 요구를 관철하고자 우리는 모든 합법적인 수단을 총동원할 것을 결의한다고했다.. 특히, 방법론은 다소 다르더라도 큰 뜻을 같이 하는 모든 정당과 개인은 물론 민주·사회·시민·환경단체 등과 함께 모여 머리를 맞대고 (가칭) 촛불계승 4.15총선 공동대응 정당·시민 연석회의 또는 시민단체 연석회의를 개최할 다시 한 번 더 제안하며,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01. 적폐청산국민연대(대표 이근철)

02.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대표 박흥식)

03. 기독교대한감리회개혁연대(대표 이평구 목사)

04. 대독립당연구회(대표상임위원 권오철)

05. 사회단체 ‘행복세상’(대표 김병구)

06. 역사당(이사장 황천풍)

07. 사단법인 한국불우청소년선도회(회장 주강수)

08. 국민제안활성화연구소(대표 마용철)

09. 굴렁쇠 시민대학(대표 선미라)

10. 통일혁명가 雅山 박기래 기념사업회(약칭 雅山 숲, 상임대표 박창선)

11. (가칭) 전국감시단연합 추진위원회(대표 성덕주)

12. 경남 행·의정 감시단'(대표 성덕주)

13. 남양주시 의정 감시단(대표 유병호)

14. 남북경총통일농사협동조합(이사장 정익현)

15. 단원예술단(단장 윤창선)

16. 사단법인 시화호 문화 사학회(이사장 최영길)

17. 동학마당(공동대표 황문식)

18. 풍물마당 ‘터주’(대표 차도열)

19 한국중소소상공인 협동조합(대표 김종래)

20 촛불시민연대 창당준비 위원회 (공동대표 김범태.박형규)

21. 와리풍물보존회(대표 전민길).

22 창랑국제 교육문화 교류협회(대표 김현영)

23 키고공동대책위(대표 조붕구,대리참석자 김형태 사단법인 한국기업회생지원협회전무)

부득이한 사정으로 불참한 단체 표대들은 오늘 기자회견을 적극지지하며 함께 동참하겠

다는 뜻을 밝혀 왔다며.국민주권개헌행동(개혁연대민생행동 등 25개 단체 가입) 포함, 약 100여개 단체 가입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외 기자회견 동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