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문제는 많은 국가가 직면한 중요한 사회적, 경제적 문제이며,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와 고령화는 노동력 부족, 경제 성장 둔화, 사회 복지 부담 증가 등의 문제를 야기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주 노동자는 인구정책에 있어 하나의 대안으로 중요한 공론의 대상이다.
통계청은 내국인 생산인구가 20년 뒤 1,000만 명 줄어든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통계청의 인구추계 데이터로 2022년과 2072년을 비교해 보년 2022년 생산연령인구는 모두 3,674만 명으로 전체의 71.1%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50년 뒤인 2072년엔 어떻게 될까? 그 규모는 1,658만 명으로 45.8%로 줄어들게 된다. 이렇게 줄어든 생산연령인구 대신 늘어나는 건 65세 이상의 고령인구이다. 2022년 17.4%였던 고령인구는 2072년엔 47.7%로 늘어나고 50년 뒤 유소년(0~14세) 인구는 6.6%에 불과하다.
내국인과 외국인을 구분해서 보면 내국인의 생산연령인구 감소 변화를 더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다. 앞서 얘기한대로 2022년 생산연령인구는 3,674만 명으로 이 중에 내국인은 3,527만 명이고 외국인은 147만 명이다. 20년이 지난 2042년에는 내국인 중 생산연령인구는 2,573만 명으로 거의 1,000만 명 가까이 줄어든다. 반면 외국인은 147만 명에서 236만 명으로 늘어난다. 내국인 중에서 일할 사람은 줄어들고, 외국인 중에서는 일할 사람이 늘어난다면 당연히 더 많은 노동시장에서 이주노동자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또한 저출생 고령화로 인해 돌봄 서비스 직군 같은 노동시장은 앞으로 더 늘어날 텐데 내국인의 노동 공급은 수요를 따라가질 못해서 큰 공백이 생길 수 있다. 실제로 한국은행에서는 앞으로 20년 뒤엔 육아와 노인간병 등 돌범서비스 인력이 최대 155만 명 부족해질 것이라는 예측 보고서를 내기도 했다. 이렇게 공급이 부족한 돌봄 서비스 인력시장 역시 이주노동자의 몫이 될 수도 있다.
우리나라는 과거 노동력을 수출하던 나라였으나 이제는 노동력을 수입하는 나라가 됐다. 1960년대와 70년대 독일에 파견된 광부와 간호사의 사례를 보면 1963년부터 1977년까지 광부 7,936명과 간호사 1만 1,058명이 먼 타지에서 노동을 했다. 당시 독일은 현재 우리나라처럼 노동력 부족사태를 겪고 있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주노동자를 확대하는 정책을 펼쳤다.
파견 당시 대한민국은 ILO(국제노동기구)에 가입돼 있지 않는 상태라 자국근로자와 외국근로자를 동등하게 취급하라는 규정을 적용받지 못했으나 당시 독일에 파견된 한국 노동자들은 독일 국내법을 적용받았다는 사실. 노조 활동도 할 수 있었고, 의료보험 같은 사회보장 시스템도 적용받았다. 한국인 광부가 직업병으로 고생할 때에도 독일 국내법을 적용받았던 것이다. 2024년의 대한민국은 1960-70년대 독일과 비교해서 얼마만큼 진보했다고 할 수 있을까?
2024년 UN에서 발간한 세계이주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이주노동자의 규모는 2억 8,100만 명이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선진국들은 줄어드는 생산 인구를 채우기 위해 외국인 노동력 확보에 혈안이 돼 있다. 그중에서도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
합계출산율이 1.00 밑인 또 다른 국가인 대만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 사회를 대비해서 30년 전부터 외국인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다. 대만의 경제부총리는 2040년까지 숙련 외국인 노동자를 최대 50만 명 유치할 것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적극적이다. 보수적으로 이주노동자에 접근해 온 일본도 최근 태세를 전환해서 적극적인 유치에 나서고 있다. 2019년부터 숙련공으로 인정받은 이주노동자는 가족 동거도 허용해 줄 정도이고 2050년까지 이주노동자 규모를 2배 더 늘리겠다는 목표로 열심히 달려가고 있다.
지난달 24일에 경기도 화성 리튬 전지 업체인 아리셀 공장에서 화재 사고가 발생했다. 23명이 사망하는 최악의 인명 사고가 발생했는데 화재 사고의 사망자 23명 가운데 18명이 이주노동자이다. 이제는 대한민국의 경제와 사회를 이야기할 때 떼려야 뗄 수 없는 이주노동자들. 하지만 그들에게 사회안전망은 잘 발휘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
이주 노동자 유치 정책은 저출산 문제로 인한 인구 감소와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다. 다행이도 최근 정부는 저출생, 고령화, 이민, 인력 등 인구정책 전반을 총괄할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합법적 이주 경로 마련, 언어 및 문화 적응 지원, 노동 조건 개선, 가족 동반 이주 장려 등의 정책을 통해 이주 노동자가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를 통해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사회의 다문화화를 통해 창의성과 혁신을 증진시킬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이주 노동자의 사회적 통합을 촉진함으로써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인용: 통계청 인구추계데이터, UN세계이주보고서
-조은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