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박동운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사건을 수사한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민주당이 발의한 데 대해 ‘탄핵 중독’이라고 비판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은 어제 이 대표 연루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며 “민주당은 오로지 이재명 대표를 구하기 위해 22대 국회의 존재를 스스로 파괴했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어제 본회의에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등 이재명 전 대표 관련 수사를 담당한 박상용 검사를 비롯해 엄희준·강백신·김영철 검사의 탄핵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는 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지난 2년 동안 총 13번이나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탄핵 중독 정당”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헌법 65조 1항은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 국회는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위법이 명백하고 중대해야만 탄핵이 가능하다는 게 대한민국 헌법 정신”이라며 “이재명 수사가 대한민국 헌법정신에 위배되지 않았다면 이재명 수사 검사가 탄핵의 위협을 당할 일은 없었을 것이다. 죄라면 이재명을 수사한 것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들이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를 회유하거나 재판에서의 위증교사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객관적 사실로 확인된 부분은 없다”며 “민주당과 이재명을 수사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검사 4명을 차례로 국회 법사위로 불러 조사하겠다고 한다. 그 법사위에는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도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의 탄핵 추진에 대해서는 ‘보복’이자 ‘도둑이 도리어 몽둥이를 드는 적반하장’이라고 규정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 모든 민주당 행태는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폭거이며, 명백한 사법방해 책동”이라며 “이재명 방탄 책동이며, 이재명의 대권 야욕을 위한 책동”이라고 거듭 비난했다.

그는 “민주당이 강행하고 있는 검사 탄핵소추는 단순히 4명의 검사 개인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사법부의 탄핵이자,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더 이상 대한민국에 죄를 짓지 말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