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진 예비후보, “광주다움 통합돌봄 전국화 준비 하겠다”

1단계 : 기존 발의된 6개 통합돌봄 지원법 종합 발의해 전국화 법적 뒷받침
2단계 : 22대 국회 4년 임기 내 ‘통합돌봄 기본법’ 제정해 재정과 공공인프라 구축 추진

 

전남투데이 장은영 기자 | 김명진 광주서구갑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광주다움 통합돌봄 정책이 전국으로 확대되어 돌봄이 필요한 국민 누구나 돌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뒷받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급속한 고령화 진행으로 의료돌봄수요가 급증하고, 특히 고령층 돌봄 수요자들의 경우 병원이나 요양원보다 기존의 살던 집, 지역에서 돌봄을 받길 바라는 요구가 늘고 있다”며 “기존의 돌봄 지원 사업이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 발굴 쉬운 대상자 위주 선정 ▲ 의료 돌봄 영역의 다양한 기관 간 연계 미흡 ▲정보공유, 서비스 연계 관련 법적 근거가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장기적 안정적 추진 기반 마련을 위해 근거 법률을 신속히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예비후보는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시민 누구나 돌봄이 필요한 경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신청주의, 선별주의에서 벗어나 새로운 돌봄 체계 구축으로 보편적 돌봄이라는 대안을 제시하며 지난 4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기존 돌봄 제도에서 소외되어온 돌봄 틈새, 사각지대를 발굴해 복지 현장에 새바람을 바람을 불어넣는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도 지난 7일 중국 광저우 국제도시혁신상 최고상을 수상하는 등 기존 돌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과 ‘전파 가능성’을 높이 평가받았다”고 말했다.

 

김 예비후보는 “국회의원이 할 일은 광주가 선도해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우수정책이 전국으로 확대되어 보다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도록 법적 뒷받침을 하는 일이라고”고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국회의원 당선 후 1단계로 지금까지 발의된 6개의 통합돌봄 지원법을 종합해서 추진하고 광주다움 통합돌봄 정책이 전국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2단계로 돌봄 받을 권리, 돌봄 주체로서 국가·지자체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재정기반 마련과 의료 요양 돌봄 체계적 연계를 위한 공공인프라 구축 방안을 담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법(가칭)」을 22대 국회 4년 임기 내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김명진 예비후보는 청와대와 대통령직 인수위, 여야 정당, 국회, 공기업 등 국정 전반을 두루 섭렵하고 당대표·원내대표의 비서실장과 특보를 6차례 역임하면서 '국회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으며 2024년 22대 광주 서구갑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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