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곡성군의정감시단(단장 조덕훈)은 23일 단원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나라살림 연구소’ 손종필 수석연구위원 초청 '한눈에 알아보는 곡성군 살림살이 예산공부'강의를 했다.

곡성군의정감시단(이하 의정단)은 단원들의 역량강화사업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과 세입.세출 예결산에 대한 이해 및 예산집행의 건전성, 효율성, 책임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강의를 준비하였다.

이날 강의는 2023년 곡성군예산과 최근 5년간 예산의 증감,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집행율 등을 중심으로 곡성군의 통합재정수지 상태 및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얼마나 잘 지키고 있는지를 살펴 보았다.

곡성군의 재정자립도(자치단체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 지표)는 8.67%로 전남 22개 시군 중간 그룹에 속하나, 재정자주도(전체 세입에서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편성.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는 63.71%로 장성군 무안군 다음으로 높았다. 또한 2023년 전남 시군 1인당 예산액으로는 곡성군이 17,348천원으로 신안군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예산을 편성,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곡성군 세입재원별 비중 현황은 지방교부세 53.49%, 보조금 30.95%, 지방세 5.67%, 세외수입 3.0% 조정교부금 1.56% 등 중앙정부로부터 재정지원에 의존하고 있다.

2022년 곡성군 세입세출 결산서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공공서비스 입장에서 약 700억 원을 집행하지 않았으며 회계연도독립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들어났다.

특히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기능별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기차마을 사업'을 비롯한 문화 및 관광분야 집행율이 58.34% 가장 낮았다.

손 위원은 강의를 마치면서 “ 곡성군은 통합재정수지 적자 상태로 예산편성이 이루어졌고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 차이가 많이 나는 점으로 보아 건전성, 효율성, 책임성이 떨어지는 예산편성과 집행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하였다.

한편 참석한 단원들과 주민들은 “처음 접하는 내용이라 다소 이해가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곡성군이 전남에서 최하위권 인줄만 알았는데 1인당 예산액으로 보니 최상위권임을 알았다. 그런데 주민들은 왜 꼴지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기회를 자주 가졌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