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5박6일의 미국 국빈방문을 마치고 귀국했다. 한미동맹 70주년이자 북한 핵무장, 미·중 경쟁,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격변기에 성사돼 의미가 깊은 이번 회담에서 두 정상은 ‘워싱턴선언’과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북한의 핵 공격에 단호하게 대응한다는 한국과 미국의 확고한 결의를 담은 ‘워싱턴선언’을 채택했다.
미국은 “전술핵을 포함해 어떠한 핵무기도 한반도에 재배치하는 것은 아니다”고 선을 긋는 등 ‘전략적 상호 약속’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한미 정상이 공식 문서로 핵우산에 대한 상호 신뢰도를 높였지만, 국민의 안보 불안감을 씻어주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현실화하자 국제 정세 및 안보 환경 변화에 조응하는 절충안인 셈이다. 대신 우리나라는 ‘핵확산금지조약(NPT) 회원국으로서 비핵 지위 공약’을 재확인하면서 독자적인 핵무장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미국은 “전술핵을 포함해 어떠한 핵무기도 한반도에 재배치하는 것은 아니다”고 선을 긋는 등 ‘전략적 상호 약속’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한미 정상이 공식 문서로 핵우산에 대한 상호 신뢰도를 높였지만, 국민의 안보 불안감을 씻어주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나토 식 핵공유 이상의 성과를 내겠다고 공언했음에도 유사시 즉각 대응을 보증할 구체적 방안이 없어 실효성 논란이 예상된다.
양국이 이미 차관보급 확장억제 협의체를 운영해온 터라 NCG(핵 협의그룹) 설립이 어떤 실익이 있는지도 설명이 필요하다. 또한, 만사에는 양면성이 있다. 미국의 핵무기가 북한에만 쓰이라는 법이 없기 때문이다. 두 정상이 “공동의 안보에 대한 모든 위협에 맞서 함께할 것이라는, 확고한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전하며”라고 한 부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국 관점에서 ‘모든 위협’에는 중국·러시아도 포함된다.
그런 점에서 주한미군뿐 아니라 한국군이 미군 전략자산과 함께 한반도 외 지역으로 출격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걱정을 기우로 치부하기 어렵다.
실제로 한·미는 회담 곳곳에 중·러가 반발할 여지를 남겼다. 두 정상은 별도의 공동성명에서 대만 문제를 언급하며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그 어떤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에도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한국의 우크라이나 살상 무기 지원 가능성도 열어뒀다.
바이든 대통령은 윤 대통령의 한·일 관계 개선 조치를 “대담하다”고 환영하며 안보·경제에 관한 한·미·일 협력 심화를 강조했다. ‘한·미·일 대 북·중·러’ 대결 구도 고착화에 한국이 주요 행위자로 나서는 모습이다.
무엇보다 모든 걸 미국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으로 몰려가는 것이 우려스럽다. 노무현 정부 이후 지난해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회담까지 15년 이상 한·미 정상회담 때마다 성명에 포함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내용이 처음 빠진 것도 예사롭지 않다.
한국은 외교안보 자율성이 줄어들고, 미국의 어떠한 요구도 쉽게 거절하기 어려운 관계로 변해가고 있다. 윤 대통령은 그런 방향을 선택했지만, 그 방향에 온전히 동의하지 않는 국민도 많음을 명심해야 한다.
또 이번 선언이 북한의 도발 의지를 꺾을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오는 5월 한·미·일 정상회담까지 고려한다면 한·미·일 대 북·중·러의 대립이 심화하는 가운데 북한 대응이 관심사다. 북한이 대화 테이블에 나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강 대 강’ 대결을 우려할 수밖에 없는 까닭이다. ‘워싱턴선언’ 내용의 구속력 등 후속 조치가 요구되는 이유다. 국빈 방미의 손익계산서는 아직 따져보기 이르다.
다만 최대 성과로 꼽힐 대북 억제 강화의 경우 NCG 운영 과정에서 우리의 이해관계를 관철하며 실효성을 높이는 노력이 따라야 할 것이다. 국제사회는 그간 한반도 문제, 경제 분야에 치우쳤던 한국 외교가 적극 발을 넓히고 목소리를 내려 한다고 여길 것이고, 다만 그 과정에 특정 진영에 갇힌 인상을 주는 건 국익에 보탬이 되지 않는다. 이번 방미 과정에서 마찰을 빚었던 중국·러시아와의 관계, 나아가 북한과의 관계를 풀어갈 외교적 공간을 계속 찾아야 한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결실이 크다지만 확실한 안전보장을 이루기 위해 미국과 더 많은 협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핵은 핵으로 억제됐고, 이를 통해 공포의 균형이 유지되는 방법으로 평화가 지켜졌다는 점에서 미국 주도의 핵 비확산 체제를 깨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술핵 재배치도 고려해야 한다.
핵 버튼을 누를 때 NCG 가 우리 결정을 반영시키는 실효적 역할을 해야 한다. 북한의 핵 위협을 저지하기 위해 더 많은 세부 후속 협의가 필요한 것이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많은 아쉬움이 남을 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