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국쌀생산자협회는 경제정의실천연합과 함께 농촌경제연구원 (KREI 이하 크레이)이 지난해 10월 1일 발표한 ‘쌀 시장격리 의무화의 영향분석’ 보고서를 비롯한 관련 연구자료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총생산량과 10a(300평)당 생산량, 벼 재배면적에 대한 과도하고 상식 이상의 수치를 적용한 결과가 만들어낸 억지 추정임이 드러났다.

KREI는 2022년 10월 1일 ‘쌀 시장격리 의무화의 영향분석’ 보고서를 통해 양곡관리법개정안이 통과되면 쌀의 과잉 생산이 확대되고 이로 인해 정부의 재정부담이 증가하며 타작물 재배 전환정책에 대한 농가의 참여 저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결국 정부가 쌀값 안정을 취하지 않으려는 입장이 연구에 반영되어, 있지도 않은 추정으로 거짓 여론을 조성하여 사실을 호도하기 위한 의도적 통계 왜곡이다. 

관련 연구자료를 분석한 결과, 첫째, 쌀 총생산량 감소 추이는 최근 20년 추이에 비해 1.66%, 최근 10년에 비해 1.90% 정도 과소 평가함으로써, 총생산량 과잉으로 통계를 조작하였다. 

변동직불제 목표가격이 214,400원이었을 때에도 생산량이 감소하였는데, KREI 예측은 2023년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불합리한 추정으로 보인다. 

둘째, KREI는 2023년~2030년(8개년) 연평균 생산 단수를 541kg/10a로 분석하였는데 최근 20년 동안 추이는 연평균 503kg/10a, 최근 10년 동안 추이는 연평균 516kg/10a로, 단보(10a)당 생산량을 20년 평균 추이보다 38kg, 10년 평균 추이보다 25kg 더 생산 되는 것으로 과다 평가함으로써 쌀 과잉 생산을 예측하였다.

셋째, KREI는 2023년~2030년(8개년) 쌀 재배면적 감소 추이를 연평균 0.54%로 분석하였는데, 최근 20년 동안 재배면적 감소 추이는 1.93%, 최근 10년 동안의 감소 추이는 연평균 1.52%로 정부의 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자연 감소분의 1/3에 불과한 추정치이다. 

2005년부터 시행된 쌀소득보전직불제(고정직불금, 변동직불금)의 목표가격 설정, 생산조정제(2011~13년, 2018~20년)가 동시에 시행 되었을 때에도 재배면적은 감소 추세였던 점을 감안하면 KREI의 ‘쌀 시장격리 의무화의 영향분석’ 보고서는 매우 정치적 연구임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사)전국쌀생산자협회는 거짓 연구를 통해, 국민들에게 잘 못된 사실을 전파하고 있는 KREI와 이를 악용하여 ‘양곡관리법개정안’을 반대하는 근거로 삼고 있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 힘의 편파적이고 일방적인 여론 호도를 질타하고, 아울러 국정운영에 대한 통렬한 반성을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