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 정신적손해배상 청구소송 보고대회 '2022 대동세상 5‧18송년회' 개최

 

전남투데이 안철우 기자 | 공법단체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회장 황일봉) 와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회장 정성국)는 28일 광천동 웨딩그룹위더스 광주에서 2022년도 송년행사를 개최했다.

 

행사는 총 3부로 구성 되었으며, 1부는 5‧18민주유공자들의 트라우마를 치유할 수 있도록 국비를 확보해 국립트라우마치유센터를 신축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양향자 국회의원과 국정감사에서 5‧18민주유공자들의 국가유공자 전환을 주장했던 김종민 국회의원들이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국회 일정으로 인해 영상 축사로 갈음했다.

 

2부 행사에서는 2022년 최대의 관심사였던 '정신적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판결선고'가 기준도 없고 유형이 비슷한 회원들도 판결금액 차이가 크게 나타남으로써 불합리한 판결에 대한 향후  대응을 위한 5‧18민주유공자들의 결의 등을 진행했다.

 

또한 2부에서는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단체소송이 아닌 개인 변호사를 선임하는 개인별 청구소송임을 설명했으며 위로금과 위자료를 명확히 구분해 추가 위로금이 아닌 지급되지 않았던 위자료에 대한 청구 소송임을 분명히 밝혔고 약칭 제8차 보상법통과에 따라 2021년 5월 27일 헌법재판소 판결 이전에 소송을 진행했던 회원에 대해서도 대응방안을 내놓았다.

 

3부 행사에서는 빛고을문화예술협회 윤효종(부상자 회원)진행으로 축하공연이 이어졌다.

 

황일봉 회장과 정성국 회장은 “5‧18민주항쟁정신의 헌법전문수록, 5‧18민주유공자들의 국가유공자로 예우 실현, 기타상이 1,2급공로자회원들의 부상자편입, 의료급여, 5‧18민주묘역 개선, 회원 맞춤형 일자리 창출등에 두 단체의 온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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