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진강 수해 참사 국정조사를 촉구한다.

 


섬진강 수해 참사가 난 지 49일이 지났다.

그러나 구례 곳곳은 아직도 수마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고, 보금자리로 돌아가지 못한 수재민들의 고통이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 8월, 삶의 터전은 사람 키높이 두세배나 되는 물에 잠겼다. 목숨을 건졌다는 안도도 잠시 집과 세간살이는 다 망가졌고, 수백 마리의 소와 가축들이 죽어 나갔으며, 농작물들은 시장에 내다 팔 것이 없어졌다. 더군다나 피해 복구가 늦어지면서 수재민들의 생계 위협과 트라우마도 더 깊고 길어졌다.

피해 직후 전국에서 쏟아진 관심과 복구자원활동에 금방 나아지겠지라는 희망도 잠시, 대책 없는 정부와 코로나로 자원봉사마저 제한돼 추석을 앞둔 주민들의 시름이 깊다.

 

섬진강 수해참사는 명명백백 환경부의 물관리 정책의 실패이자 물장사에 눈이 먼 수자원공사의 댐관리 부실에 기인한 인재이다. 그러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국정 최우선 과제라던 정부도, 책임부서인 환경부도, 당정청 논의로 대책을 마련하겠다던 집권여당 민주당도 말잔치만 했지 아무런 대책이 없다. 심지어 엊그제 방문한 총리도 빈손으로 왔다가 아무런 답도 없이 떠나갔다.

정 총리의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한 시간을 기다렸던 피해주민들은 50일이 되도록 조사도 제대로 안하면서 기다려 달라고만 하는 정치권을 향해 ‘참을만큼 참았는데 어떻게 더 기다리냐’며 ‘해도해도 너무한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진보당은 수해 참사 직후부터 전면적인 수해 복구,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꼼꼼한 피해조사와 국가배상, 섬진강유역환경청 신설 등을 주장해 왔다. 주민들의 인내와 자구책이 한계점에 도달한 지금, 더 늦기 전에 정부가 직접 나서야 한다. 수해 참사 완전 복구와 대책 마련을 위해 피해 당사자가 참여하는 총리실 산하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철저한 국정조사를 실시해 국가 참사에 대한 매뉴얼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지난 8월 8일부터 지금까지 참사의 고통을 이겨내고 계신 구례 주민들께 마음 깊은 위로와 응원의 인사를 드린다. 진보당은 섬진강 수해 참사 완전한 복구를 위해 피해 주민들과 함께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다. 장형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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