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전남투데이 김수린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은 2일 국세청을 비롯한 국가기관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위법한 방식으로 과세자료를 수집할 수 없고, 위법으로 수집된 증거를 과세자료에서 배제하도록 하는 국세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회재 의원은 “일반세무조사 과정에서 탈세·탈루 등이 의심된다는 이유만으로 영장 제시없이 사무실을 수색하거나 물품 압수하고, 조사범위를 벗어나 조사하거나 조사기간을 연장하는 등 위법한 절차에 따른 세무조사로 인해 기업과 개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면서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세무조사와 관련해 대법원에서는 증거제출의 임의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절차위반으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시한 바 있으며, 또 위법한 세무조사에 기초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는 입장을 판시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국가기관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위법한 방식으로 과세자료를 수집할 수 없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회재 의원은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세무공무원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형사소송법
사진제공=주철현 의원실 [전남투데이 김수린 기자] 전남민주평화광장이 ‘깨어있는 전남도민의 조직된 힘’ 기치를 내세우고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제4기 민주정권 재창출을 결의했다. 전남민주평화광장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5시 여수엑스포 컨벤션센터 컨퍼런스홀에서 공동대표단, 전남 22개시군 지역대표 발기인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및 출범식을 가졌다. 창림식 총회에서 전남민주평화광장 준비위원장을 맡은 주철현 국회의원이 상임대표로 선출됐다. 이와 함께 공동대표에는 박홍률 전 목포시장과 전완준 전 화순군수, 박병열 전 전라님도의회 의장, 전창곤 여수시의회 의장, 김휴환 전 목포시의회 의장, 박대환 조선대 명예교수, 심장섭·김연식 전 여수시교육장, 진옥스님·배용주 원로목사, 류중구 동서창조포럼 상임대표, 정기명 변호사, 이태식 전 전남도약사회장, 임택석 전 국제로타리 지구총재, 진준규 국제와이즈맨 지구총재, 천대옥·박장실 전 라이온스 지구총재 등 전남 22개시군의 각계 대표 35명이 선출됐다. 이어 장만채 전 전라남도교육감, 주선종 전 진도군의회 의장, 조계선 온누리텃밭체험학교장, 정재조 전 국제와이즈맨 지구 총재 등 9명이 고문으로, 박복재 전남대학교 전
여수시청사 전경 [전남투데이 김수린 기자] 여수시(시장 권오봉)가 바닷물 만조와 집중호우가 겹칠 시 상습침수가 잦은 도원사거리 일원의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정비사업을 내달부터 본격 추진한다. 시에 따르면 ‘도원사거리 일원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정비사업’으로 학동, 안산동, 선원동 일원에 2023년까지 국비 149억 등 총사업비 214억 원을 투입해 우수관 확장과 펌프장 등을 설치한다. 현재 도원사거리에는 1만1,400톤 용량의 지하저류조가 있으나 강제 배수를 할 수가 없어 바닷물 만조와 집중호우가 겹칠 때면 침수피해가 발생하곤 했다. 시는 분당 300㎥를 배수할 수 있는 빗물펌프장과 집중호우 시 물을 가둬둘 수 있는 유수지 3,000㎥를 확보하고, 4.1km에 이르는 관로를 정비할 계획이다. 지난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마치고, 전라남도 설치인가 등 잔여 행정절차를 완료한 후 이달 사업을 발주해 내달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사업을 통해 도원사거리 일대의 침수가 완전히 해소될 것으로 보이며, 재해 예방을 통해 시민의 재산과 안전을 확보하는 등 정주여건 개선이 기대된다”면서 “공사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
사진제공=여수시 [전남투데이 김수린 기자] 정부가 고(故) 이건희 삼성 회장이 기증한 미술품을 전시할 미술관을 수도권에 지으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호‧영남 9개 시·군으로 구성된 남해안남중권협의회가 수도권 건립을 반대하고 나섰다.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회장 윤상기 하동군수)는 2일 하동군청 소회의실에서 ‘이건희 미술관 남해안남중권 유치와 수도권 건립 반대’를 호소하 는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문화 양극화로 인한 경제 양극화를 조장하는 수도권 유치 건립계획을 즉각 철회하여야 한다”면서 “문화 분권과 문화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이건희 미술관은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할 수 있는 남해안 남중권 지역에 유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동서화합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수려한 관광자원과 청정 자연환경이 어우러진 남해안남중권에 이건희 미술관을 유치해 대한민국 대표 문화관광 벨트로 가꿔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상기 회장은 “현재 대한민국은 모든 것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면서, “정부가 지방의 문화 황폐화를 방치하는 것은 지방의 생명력을 잃게 하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수도권에 들어설 경우 해당 지역에
사진제공=여수시 [전남투데이 김수린 기자] 여수시(시장 권오봉)가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 민간투자사업’ 추진으로 주민위생환경을 개선하고 FDA인증을 받은 가막만 등 청정여수의 푸른 바다를 지키기 위해 나섰다. 시에 따르면 최근 우선협상자로 지정된 (가칭)여수푸른물주식회사(대표사:롯데건설)와 ‘여수시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 민간투자사업’의 진행과정을 설명하고 이후 추진 사항에 대해 협의했다고 밝혔다. ‘여수시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 민간투자사업’은 돌산읍, 소라면, 삼산면 등 8개 읍면동 23개 자연부락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적정 처리함으로써 남해안의 적조발생예방 및 청정해역 보존을 위해 추진하는 국내 최초 민간제안형 민간투자사업(BTL)이다.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23개소 및 하수관로 105㎞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공사비는 약 1,100억 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공사기간은 36개월 정도 소요될 예정이며, 건설비용은 100% 민간자본이 투입되고 준공 후 시공자가 20년간 책임 운영하는 동안 시설임대료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올 9월 기재부의 실시협약안 검토 및 심의를 거쳐 12월 실시설계 및 실시계획 승인을 거쳐 내년 1월 공사를 착공할 계획이다
권오봉 여수시장 [전남투데이 김수린 기자] 권오봉 여수시장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실시한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평가에서 공약 실천을 가장 잘 하는 기초자치단체장에 선정됐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지난 3월부터 120여 일간 전국 226개 기초 지방자치단체 평가자료와 홈페이지를 바탕으로 평가를 실시했다. 그 결과 여수시는 전라남도 내 시 가운데서 유일하게 3년 연속 최고등급인 SA를 받았다. 평가 항목은 ▲공약 이행완료 ▲2020년 목표달성 ▲주민소통 ▲웹소통 ▲선거공약 일치도 등 5대 분야별 지표로 평가해 전국 지자체를 5개 등급(SA, A, B, C, D)으로 분류했다. 최고등급인 SA는 총점 70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여수시는 민선7기 출범과 함께 ▲시민공감 감동시정 ▲균형있는 상생경제 ▲사람중심 나눔복지 ▲품격있는 문화관광 ▲살기좋은 정주환경의 5대 분야 93개 공약을 추진 중이며 이중 57건을 완료했다. 전남 평균 46.5%를 웃도는 61%의 높은 공약 이행률을 보여 눈길을 끈다. 특히 지난해 화양~적금 해상교량 전면개통, 화태~백야 연도교 기본설계와 여수시립박물관 건축설계 착수,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국제행사 승인신청 등 관광도시로서의
사진제공=여수선관위 [전남투데이 김수린 기자] 여수시선거관리위원회는 2021년도 하반기 선거법 안내 및 선거범죄 예방·단속활동을 담당할 사명감 있는 유능한 인재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기간은 6. 7.(월) ∼ 6. 18.(금)이며, 선발된 지원단원은 7월 12일부터 근무하게 된다.(모집시기 및 인원은 여수시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모집안내문 참조) 지원자는 지원 서식을 여수시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공지사항란에서 다운받아 작성한 후 여수시선관위에 전자우편(E-mail)·등기우편을 통하여 접수하면 된다. 서류전형 및 면접심사를 거쳐 최종합격자로 선발되며, 선발된 자는 단속행정업무 보조, 관할 지역의 선거관련 정보수집, 안내, 예방활동, 절차사무 및 계도․홍보업무 지원 등 단속활동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지원단원은 주 5일, 1일 8시간을 근무하며 1일 임금은 69,760원(실비 등 별도지급)이다. 지원자격 등 기타 자세한 문의는 여수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계(☎ 692-1390)에 문의하거나 여수시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사진제공=여수시 [전남투데이 김수린 기자] 권오봉 여수시장이 2022년도 지역현안사업 국비확보를 위해 31일 기획재정부를 방문했다. 이날 권 시장은 기획재정부 최상대 예산실장, 임기근 경제예산심의관, 나주범 재정혁신국장 등을 차례로 만나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한 현안 사업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Island Connecting Ocean and Future)'를 주제로 여수 진모지구 및 도서지역 일원에서 2026년 7월 17일부터 8월 16일까지 열릴 예정인‘2026 여수세계섬박람회’가 국제행사로 승인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하기 위한 활동도 함께 진행했다. 이번 2022년도 국고건의사업은 문화체육, 국토교통, 해양항만, 상하수도, 2023년 개항100주년 기념 연관사업 등 여수시 미래의 발전방향과 ‘해양도시’ 모델제시를 위한 거시적 사업부터 시민들의 체감도가 높은 생활 사업까지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다. 주요 건의사업은 ▲거문도항 삼호교 신설 ▲여수항 항만 친수공간 조성 사업 ▲2012여수세계박람회 성공개최 10주년 기념사업 ▲경제자유구역 순환도로망(돌산~경도 연도교) 건
사진제공=여수시 [전남투데이 김수린 기자] 권오봉 여수시장이 2022년도 지역현안사업 국비확보를 위해 31일 기획재정부를 방문했다. 이날 권 시장은 기획재정부 최상대 예산실장, 임기근 경제예산심의관, 나주범 재정혁신국장 등을 차례로 만나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한 현안 사업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Island Connecting Ocean and Future)'를 주제로 여수 진모지구 및 도서지역 일원에서 2026년 7월 17일부터 8월 16일까지 열릴 예정인‘2026 여수세계섬박람회’가 국제행사로 승인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하기 위한 활동도 함께 진행했다. 이번 2022년도 국고건의사업은 문화체육, 국토교통, 해양항만, 상하수도, 2023년 개항100주년 기념 연관사업 등 여수시 미래의 발전방향과 ‘해양도시’ 모델제시를 위한 거시적 사업부터 시민들의 체감도가 높은 생활 사업까지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다. 주요 건의사업은 ▲거문도항 삼호교 신설 ▲여수항 항만 친수공간 조성 사업 ▲2012여수세계박람회 성공개최 10주년 기념사업 ▲경제자유구역 순환도로망(돌산~경도 연도교) 건
여수시선거관리위원회는 2021년도 하반기 선거법 안내 및 선거범죄 예방·단속활동을 담당할 사명감 있는 유능한 인재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기간은 6. 7.(월) ∼ 6. 18.(금)이며, 선발된 지원단원은 7월 12일부터 근무하게 된다.(모집시기 및 인원은 여수시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모집안내문 참조) 지원자는 지원 서식을 여수시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공지사항란에서 다운받아 작성한 후 여수시선관위에 전자우편(E-mail)·등기우편을 통하여 접수하면 된다. 서류전형 및 면접심사를 거쳐 최종합격자로 선발되며, 선발된 자는 단속행정업무 보조, 관할 지역의 선거관련 정보수집, 안내, 예방활동, 절차사무 및 계도․홍보업무 지원 등 단속활동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지원단원은 주 5일, 1일 8시간을 근무하며 1일 임금은 69,760원(실비 등 별도지급)이다. 지원자격 등 기타 자세한 문의는 여수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계(☎ 692-1390)에 문의하거나 여수시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장형문 기자
사진제공=여수시·여수산단공동발전협의회 [전남투데이 김수린 기자] 여수시·여수산단공동발전협의회(공발협)가 제26회 바다의 날을 맞아 소호동과 용주리 일대 바닷가에서 해양쓰레기 제로화 시민실천대회와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날 실천대회에는 코로나19로 인하여 공발협, COP28남해안남중권유치위원회, (사)탄소중립실천연대, 국제슬로푸드한국협회여수지부, 서남해환경센터, 매영아라추진단, 여수산단환경협의회, 여수산단건설업협의회, 여수시청년봉사대 등 20여명의 집행부가 참여해 P4G정상회의 서울선언문 채택에 맞춰 해양쓰레기의 심각성을 알리는 실천대회와 캠페인을 실시했다. 공발협 김신 사무국장은 지난 4월 22일 여수시가 2050탄소중립 선언식을 개최한 이후 각자의 영역에서 수행할 목표를 만들어 실천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고자 이 행사를 추진했다고 말했다. 또한 P4G(녹색성장과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Partnering for Green Growth and the Global Goals 2030) 정상회의 이틀째인 오늘 이 행사를 진행해 여수시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실천운동을 진행해줄 것을 당부하고, P4G 정상회의에서 2030년까지 감축목표를 상향
사진제공=여수시 [전남투데이 김수린 기자] 지난 30일 문재인 대통령이 P4G 서울 녹색미래정상회의에서 제28차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8) 대한민국 유치를 선언하자, COP28 남해안남중권 유치위원회가 31일 환영 성명을 내고 유치실현을 위해 앞장서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성명서에는 “지난 13년간 이를 주창해온 우리 위원회는 무한한 감회로 이를 환영하며, 대통령의 결단에 존경을 보낸다”면서 “총회 유치 희망 지역민으로서 자격을 갖추기 위해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이 생활 속에 뿌리내리도록 시민운동을 전개해왔다”면서 COP28은 반드시 대한민국 남해안남중권에서 개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COP28 남해안남중권 공동유치 시‧군은 전남(여수, 순천, 광양, 고흥, 구례, 보성), 경남(진주, 사천, 하동, 남해, 산청, 고성) 총 12개 시·군으로, 동서화합과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적인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쓰레기 수거운동,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유력인사 릴레이 퍼포먼스, 시민 기후해설사 양성 프로그램 등 탄소절감을 위한 시민 실천운동을 적극 펼쳐오고 있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우리 남해안남중권은 2008년부터 COP 유치를 위하여 오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