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홍택군 기자 |   윤석열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10월 4일 시작되는 가운데 여야가 진영 대결을 부추기는 증인 채택 문제를 두고 충돌하고 있다. 실제 출석 가능성이 희박한 것을 알면서도 여론 주도권을 잡기 위해 민생과 동떨어진 ‘흠집 내기 공방’을 펼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서해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살·탈북어민 북송 사건 등과 관련해 문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국토교통위는 전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김현미·변창흠 전 국토부 장관 등을 증인 신청 명단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는 논란이 됐던 탈원전 정책과 관련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증인 신청자 명단에 올렸다.

또 국토위는 지난해에 이어 ‘대장동 국감’을 재연하기 위해 대장동 개발업체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표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를 비롯한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한 증인은 법사위 명단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상임위의 기업인 출석 요구도 줄을 잇는다.

택시 대란 문제와 관련해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광주 아이파크 붕괴사고와 관련해 정몽규 HDC그룹 회장 등이 국토위 증인 신청 명단에 올랐고, 과방위에서는 네이버·카카오를 비롯해 애플코리아·구글코리아 등 정보통신기술(ICT) 기업 대표들이 증인 신청 명단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쿠팡, 우아한형제들 등 주요 플랫폼 업체 대표들과 통신3사, 5대 시중은행장 등의 이름도 거론된다. 정무위 국감에는 론스타 사태, 가상자산 문제 등과 관련한 증인 신청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번 국정감사가 정권교체 후 첫 국정감사인 만큼 문재인 정권에서 실정 사례들을 공격하고, 나아가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의혹을 집중 공격해 비판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맞춰 다음 달 4일부터 열리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을 맡았던 김 전 장관, 변 전 장관, 탈원전 정책을 맡았던 백 전 장관 등을 증인으로 부르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여야가 검토 중인 증인들이 모두 국정감사장에 출석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각 진영에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안인 만큼, 여야 간 증인 채택 협의 과정에서 서로 요구 수위를 낮출 가능성이 크다. 역대 국감에서도 전직 대통령, 대선 주자 등 상대 진영을 대표하는 인물들을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여야 협의 과정에서 채택이 무산된 배경이다.

또한 대통령실 관저 공사 사적 개입, 장신구 재산 신고 누락, 영빈관 신축 논란 등 의혹을 따지기 위해 법제사법위원회, 운영위원회 등 각종 상임위에서 증인을 채택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교육위처럼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은 10개의 상임위에서는 증인 채택을 강행할 수 있어 국정감사 기간이 가까워 올수록 공방은 가열될 전망이다.

절대다수 의석을 지닌 민주당은 대부분의 상임위에서 과반을 확보, 이미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