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개없는 집값추락 집값 2년 전으로 ‘뚝’…정부 “더 내려가야 한다”

고금리·집값 하락 전망에 주택 거래절벽 심화

 

 

전남투데이 김우정 기자 |  잇따른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우려로 수도권 집값이 급락하면서 2년 전 시세에 근접했다.

 

하지만 정부는 그동안 집값이 워낙 급등했기 때문에 하향 안정화가 목표라는 입장이어서 당분간 집값 하락은 불가피해 보인다.

 

지난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9년 1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내림세도 15주 연속 계속됐다. 수도권 아파트 값 역시 10년 만에 가장 많이 내렸다. 전국 아파트 전세 가격은 전주보다 0.16% 하락하며 사상 최대 낙폭을 보였다. 최근의 아파트 매매, 전세 가격 하락은 전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가파르다.

 

집값이 높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대출 부담까지 커지자 집을 사거나 이사하려는 수요가 얼어붙으며 집값이 하락하고 있다.

 

서울 강남의 아파트값이 수억 원씩 떨어졌다는 소식까지 이어지면서 실수요자들 사이에서도 기다리자는 심리가 확산되고 있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 엘스 아파트 전용면적 84㎡가 지난달 말 20억5천만 원에 거래됐다. 지난해 10월 27억 원과 비교하면 1년 사이 6억5천만 원이나 급락한 것이다.

 

서울 아파트값이 떨어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지난달 기준 서울 아파트의 중위가격만 보더라도 아직 10억 원이 넘는다. 수요 억제에만 초점을 맞춘 지난 정부의 부동산 정책, 코로나19 이후 풀린 과도한 유동성 때문에 거품이 낀 게 사실이다. 미국 집값이 3년 만에 하락세로 돌아서는 등 최근의 집값 하락은 세계적 현상이기도 하다.

 

하지만 집값이 일시에 너무 급격한 수준으로 떨어지면 국가경제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한국은 주요 43개국 중 코로나19 발생 후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의 비중이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나라다.

 

많은 부분이 주택 구매에 쓰인 만큼 집값이 하락할 경우 가계부채 부담이 커지고, 금융권 부실로 전이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전셋값보다 집값이 빨리 하락하면서 ‘깡통주택’이 늘어 전세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도 늘어나고 있다.

 

1년 전의 9분의 1로 줄어든 지난달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은 가파른 부동산 가격 하락을 예고하는 경고음이다.

대출이자 부담에 짓눌린 가구가 늘어나면 침체된 소비는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지금부터 부동산 시장 경착륙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시장은 갑자기 많이 올라도 문제지만 급락해도 그 자체가 문제”라며 “급락 현상은 경계하면서 하향 안정화해야겠다는 생각이다. 집값이 현재보다10%는 더 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급 상승기 이전으로 집값이 돌아간다고 해도 금융 충격까지는 오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집주인 대부분이 지난 3~4년간의 급등기 이전에 집을 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정부는 이 같은 기조에 따라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 등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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