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尹대통령 중앙지검에 고발 “허위사실 공표”

 

전남투데이 김우정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기로 했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오후 1시 당에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고발장은 민주당 김승원·양부남 법률위원장이 공동으로 제출할 계획이다.앞서 양부남 당 법률위원장은 오늘 오전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인터뷰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윤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김 여사가 조작범과 절연했다'고 해명한데 대해 "사실과 조금 다르다"며 "고발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었다.

 

양부남 위원장은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허위사실 공표가 되는건데, 다만 재직 중 내란 등의 죄가 아니면 소추가 안 될 뿐이지 만약 이것으로 고소·고발을 한다면 공소시효가 정지돼 퇴직 후 처벌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뉴스타파가 보도한) 녹취록에 따르면 김 여사 본인이 시세조종성 주문을 직접 지시하고 주가조작거래를 직접 승인한 정황도 확인됐다"며 "위탁만 맡겼을 뿐이라던 윤석열 대통령 또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김 여사를 둘러싼 수사가 무혐의 처분되며 국민적 공분이 들끓고 있다"면서 "주가조작 혐의의 공소시효가 4개월도 채 남지 않았다. 수사당국이 계속해서 지체시키면서 봐주기로 일관한다면 민주당은 국민의 공분을 모아 특검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실의 해명을 두고 "검찰이 명확하게 어떠한 결론을 내렸나며 무혐의를 압박하는 수사 가이드라인도 제시했다"며 "이런 노골적 압박 때문에 그동안 검찰과 경찰이 윤 대통령 내외와 가족이 연루된 의혹들에 대해 줄줄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이냐"고 되묻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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