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정부 예산안 확정…639조 원 긴축재정 광주 3조2397억·전남 8조2천30억 반영

광주시 940억 원 증액 차세대 반도체 기반 구축…
민선 8기 공약 사업 추진 탄력
전남도 어려운 여건 불구 2년 연속 8조 이상 확보

 

 

전남투데이 홍택군 기자 |   정부가 30일 국무회의를 열고 내년도 정부예산안을 확정했다.

 

건전 재정이라는 기조하에 내년 지출 예산은 올해 본예산보다 5.2% 늘어난 639조원으로 결정됐다. 내년 본예산 총지출 증가율은 지난 2017년 3.7% 이후 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 하에 기존 지출 가운데 24조원을 구조조정한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광역시는 역대 최대 지출 구조조정 기조 속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광주 주요 사업 예산이 최대 규모로 반영됐다. 전라남도 또한 지역 현안이 대거 반영돼 2년 연속 8조 원이 넘는 예산을 확보했다.

 

광주광역시는 2023년도 정부예산안 반영액이 3조 2397억 원으로 2022년도 정부예산안(3조 1457억 원) 대비 940억 원(2.98%)이 증액됐다고 밝혔다.

 

분야별 내용을 보면 상상이 현실이 되는 꿀잼도시 조성을 위한 문화․관광 사업으로 △아시아 예술융복합창작센터 조성(7억 원) △아시아 설화‧신화 킬러콘텐츠 개발(20억 원) △광주비엔날레 인공지능(AI) 라키비움 구축(15억 원) △광주 비엔날레 전시관 건립(7억 5천만 원) △아시아문화전당 콘텐츠 및 운영(645억 원) 등이 반영됐다.

 

인공지능‧반도체‧모빌리티 등 광주 미래먹거리와 경제 기반 구축 사업으로 △시각지능 반도체 첨단공정 팹 구축(14억 원) △공공개방형 인공지능(AI) 반도체 실증환경 조성(70억 원) △인공지능중심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563억 원) 등이 포함됐다.

 

광주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구축 중인 국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와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반도체 특화단지 관련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이어 따뜻한 돌봄도시 및 녹색도시 조성 사업으로는 △발달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15억 원) △장애인수련시설 건립(40억 원) △권역감염병 전문병원 설립(127억 원) △장록습지 탄소흡수원 조성(7억 원) 등이 반영됐다.

 

사회기반시설(SOC) 등 사회적 기반 확충 사업은 △광주도시철도2호선 건설(1847억 원) △경전선(광주송정~순천) 전철화(1084억 원) △광주~강진 고속도로건설(839억 원) 등이 포함됐다.

 

전라남도는 8조 2천30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지난해 9월 2022년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7조 5천131억 원보다 9.2%인 6천899억 원이 증가했다. 이는 중앙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에 따라 정부 총지출 증가율이 5.2%에 불과한 어려운 여건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의미 있는 성과로 풀이된다.

 

특히 도로·철도 등 국가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3조 원 가까이 감축됨에 따라 전남 예산도 불가피하게 전년 대비 줄었으나 사회간접자본 예산을 제외하고는 실질적으로 전년보다 8.9%인 6천51억 원이 증가했다.

 

2023년 주요 확보 예산은 새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 등 국가 정책 사업에 적극 대응해 전남에서 집중 육성하는 풍력발전, 그린수소 등을 뒷받침 할 에너지 관련 사업이 대거 반영돼 신시장 창출 등 전남이 에너지 산업의 메카로 발전할 계기를 마련했다.

 

주요 사업은 △재생에너지 등 고전력 발전에 사용되는 반도체기술 확보를 위한 차세대 그리드 반도체 센터 구축 3억 5천만 원 △섬을 연계한 전남도의 풍부한 해상 풍력 발전과 그린수소 생산 기지화를 위한 그린수소 에너지 섬 연구용역 2억 원 △에너지 다소비 기업이 밀집한 여수국가산단의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산단형 초임계(S) 이산화탄소 발전 산업화 지원센터 구축 24억 원 등이다.

 

지역 광역교통망의 원활한 구축에 필요한 사회간접자본의 경우 △경전선(광주송정~순천) 전철화 1천84억 원 △호남 고속철도 2단계 1천523억 원 등이 포함됐다.

 

광주시는 9월부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추가‧증액 반영토록 전력투구한다는 계획으로 향후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한 AI 집적단지와 전기차 메타팩토리 구축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을 국회에 추가 건의할 계획이다. 전라남도는 또한 향후 국회 예산 심사과정에서도 전남 발전을 견인할 사업을 지속 건의해 국회 확정 최종 예산에 최소한 5천억 원 이상 더 반영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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