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해상자위대 70주년 관함식 ‘욱일기’ 논란 재현 가능성

日, 올해 1월 초청…우리 함정 참가시 ‘욱일기’에 경례할까?
정부 대일관계 개선 의지에 참가 여부 주목

 

전남투데이 홍택군 기자 |   정부가 일본 해상자위대 창설 70주년 관함식(觀艦式) 참가를 고려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한일관계 개선 의지를 드러내고 있어 우리 해군의 참가가 예상되지만,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인 ‘욱일승천기’(旭日昇天旗·이하 욱일기) 논란이 재현될 가능성이 커 군 당국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는 모양새다.

 

지난 1월 일본 해상자위대는 창설 70주년을 기념해 오는 11월 개최하는 국제 관함식에 우리 해군을 포함해 서태평양 지역 우방국 해군을 초청했다. 관함식이란 함대와 장병을 검열하는 의식으로, 국제 관함식은 해군의 대표적인 '군사외교' 행사이기도 하다.

 

국방부는 22일 “올해 11월 일본에서 개최되는 일본 해상자위대 창설 70주년 기념 국제관함식에 우리나라도 초청받은 바 있다”면서 “이 관함식에 우리 해군의 참석 여부에 대해서는 국제관례, 과거 우리 해군 참가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일관계 개선에 적극적인 윤석열 정부는 일본 초청을 수락해 관함식과 수색구조훈련도 참가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군이 이번 해상자위대 관함식 초청을 받아들인다면 지난 2015년 이후 7년 만이다.

 

특히 일본은 인도주의 수색구조훈련도 제안했다. 우리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가 함께한 수색구조훈련은 2017년 마지막으로 중단된 상태다.

 

앞서 ‘2018 대한민국 해군 국제관함식’에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을 초청했지만, 욱일기 게양 문제 때문에 결국 참가하지 않았다. 당시 우리 해군은 국제관함식 해상사열에 참가하는 15개국에 해상사열 시 주최 측 가이드라인에 따라 자국 국기와 태극기만을 달도록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그러나 당시 일본은 “자국 법령에 따라 해상자위대기도 게양할 수밖에 없다”면서 “자국 법령과 국제관례에 의거한 이러한 입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관함식에 일본 함정이 참가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군 소식통은 해상자위대 창설 70주년 관함식 참가 여부에 관해 “참가를 검토하고 있으나 확정된 것은 아니다”고 전했다.

 

이어 “해상자위대기는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군기로, 최근 하와이에서 펼쳐진 환태평양 훈련(림팩) 등 우리 해군과 일 해상자위대가 모두 참여하는 다자 연합훈련 때에도 당연히 이용됐다”며 “해상자위대기를 이유로 일본 관함식에 불참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문제는 우리 해군이 해상자위대 관함식에 참가할 경우 욱일기에 경례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욱일기는 구 일본군이 사용하던 것으로 침략전쟁과 군국주의의 상징으로 여겨진다. 해상자위대는 1954년 발족 당시부터 자위함 깃발로 욱일기를 채택했다. 해상자위대 깃발은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이기도 한 욱일기와 동일하다. 욱일기는 19세기 말 당시 일본군이 침략전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용돼 ‘제국주의 전범기’로 인식된다.

 

이에 대한 국민 감정 등을 감안하면 우리 해군의 해상자위대 관함식 참석 문제는 논란이 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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