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자영업 코로나 손실보상안 발표

소상공인 551만…국회로 공 넘어간 현금보상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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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투데이 김기평 기자 |  윤석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코로나 19로 인해 피해를 본 소상공인 551만 개사의 피해 규모를 54조 원 수준으로 추산하고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할 때 즉시 피해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이 대선 공약으로 내건 600만 원 현금지원 방안은 정확한 추계가 더 필요하다며 지원 결정은 국회의 몫으로 넘어갔다.

 

종합대책은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현금·금융·세제 지원 등 패키지 지원 방안이다.

 

현금 지원은 700만 원 이상이 될 전망이다. 이는 방역지원금 600만 원, 손실보상액 하한액 100만 원을 반영한 것이다.

 

인수위는 1000만 원 지원을 달성하기 위해 1차100 만 원, 2차300 만 원에 이어 이번에 600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여기에 현행 50만 원인 법정 손실보상 하한액을 100만 원으로 올리는 방안도 고려하기로 했다.안철수 위원장은 “영업이익에서 얼마나 정확히 손실을 봤는지 그것을 정확히 계산한 적이 없었고 이를 최초로 해낸 셈”이라며 “과학적 추계를 기반으로 온전한 손실보상을 하겠다”라는 목표를 밝히며 이같이 말했다.또한 “단순히 지금까지 손실보상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소상공인분들이 정상화, 회복되는 것까지 지원해서 우리 사회 구성원, 우리 경제 중요한 축의 하나로 제대로 역할 하게 도움 주겠다는 게 크게 두 가지 저희의 목표였다”라고 덧붙였다.지원 시기는 이르면 내달 중에 지급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내달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한 직후 국회에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5월 국회에서 추경안이 처리되면 코로나19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은 700만 원 이상의 현금지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규모, 방식, 일정은 내달 2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이후 확정될 예정이다.그동안 손실보상금이 실제 손실 규모보다 부족하고 영세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엔 부족하다는 문제가 제기돼왔다는 설명이다.손실보상에는 간접 피해 대상인 여행업, 전시 컨벤션, 공연 업 등도 포함될 전망이다. 안철수 위원장은 “4가지 정도 업종을 조사해 포함을 시켰지만, 미처 파악하지 못한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다”라며 “이런 부분을 보완하고 도와드릴 생각”이라고 말했다

 

인수위는 “신속한 집행이 필요한 사항은 추가경정예산, 예비비 등을 활용하여 재원을 확보하고, 내년도 예산에도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이라며 “소상공인의 긴급한 경영위기 상황을 고려해, 사전적인 집행 시스템 구축 및 법제도개선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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