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2022년에 달라지는 제도 및 시책 발표

신생아 양육비 대폭 상향, 셋째아 1천만원·넷째아 2천만원 지급
청년 지원 정책 확대, 취·창업 지원으로 청년이 돌아오는 젊은 도시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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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은 △일자리‧경제(7건) △복지‧보건‧여성(17건) △농림‧수산·축산(8건) △관광‧문화‧교육(4건) △교통‧건설‧환경(6건) △일반행정‧세제(3건) 등 6개 분야 45개 사업이다.


일자리·경제 분야에서는 다양한 청년 지원 정책이 새롭게 시행되는 점이 주목된다. 신규 또는 3년 이내 창업한 무안 거주 청년(만19세∼39세)에게 창업 자금을 지원하고, 도내 특성화고와 대학에 재학 중인 18세 이상 학생에게 지역청년 희망이음 일자리를 지원한다. 신중년 희망일자리 지원 대상 연령은 59세에서 69세로 확대된다. 또한, 신재생 에너지 보급주택 설치비의 20%를 신규 지원하여 탄소중립 실현을 도모한다. 


보건·복지·여성 분야에서는 출산과 양육 지원금이 대폭 상향되어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여건이 조성된다. 신생아 양육비는 첫째아·둘째아는 50만원씩 인상되고, 셋째아는 2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넷째아 이상은 3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지원액이 대폭 상향되어 전액 군비로 지급된다. 


임신·출산 의료서비스 지원이 확대되어 단태아 100만원, 다태아 140만원 범위 내에서 2년간 모든 진료비와 재료비를 지원한다. 만 2세미만 영아에게는 수당 월 30만원, 출생아동에게는 첫만남이용권 200만원을 새롭게 지원한다. 아동수당 지원 대상을 만 7세에서 만 8세로 확대하고, 아동발달 지원 계좌 지원은 월 최대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된다.


장애아동수당은 중증장애인은 각 2만원, 경증장애인은 각 1만원씩 인상 지급하고, 6.25 및 월남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1만원 인상하여 월 3만원을 지급한다. 전남 청년부부 결혼축하금은 거주조건을 완화하여 부부 중 한명만 해당 시군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확대 지원하고, 만21세∼28세 청년에게 문화복지카드 연 20만원을 지급한다. 


농림·축산·수산 분야는 각종 보조금 지원율을 확대하여 농어업인의 가계 부담을 경감한다. 여성농업인 행복 바우처 전액 보조(20만원 범위), 친환경 해충방제기 구입비 50% 지원(신규) 및 농작물 재해보험료 농업인 부담률을 인하(20%→10%)하고, 농업인 월급제 지원품목을 기존 9개 품목에서 오이, 토마토 등을 포함 14개 품목으로 확대한다. 벼 경영안정 대책비 신청 시기는 10∼11월에서 7∼8월로, 지급시기는 12월∼익년 1월에서 10∼11월로 변경한다.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은 사업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지원액을 10% 상향한다. 


관광·문화·교육 분야는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액을 월 8만원에서 8.5만원으로 인상하고, 장애인과 저소득층 등에게 1인당 14만원씩 여행활동비를 지원한다. 학생들의 보편적 교육복지를 위해 초·중·고 졸업앨범비 6만원, 중·고등학생 인터넷 교육방송 수강료 연간 5만원, 농어촌 고등학교 통학버스 운영비 50%를 신규 지원한다.  


교통·건설·환경 분야에서는 농어촌 빈집정비 지원액이 가구당 180만원으로 인상되고 일반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20만원→10만원) 및 LPG 화물차 신차 구입비(400만원→200만원)는 지원금액이 50% 하향 조정된다.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는 세대별 1,000원 정액부과에서 음식물쓰레기 1kg당 21원이 부과되는 것으로 개선된다. 또한, 관내 공용주차장 이용료를 감면하여 최초 2시간과 저녁8시∼아침8시 사이에는 무료 개방한다. 


이 밖에도 차세대 전자여권이 전면 발급 개시되고,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도 기존 재학생에서 졸업 후 2년 이내 미취업자로 확대 지원한다.

군 관계자는 "2022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군민들이 제대로 알고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홍보하겠다”며 “앞으로도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생활밀착형 시책과 제도 개선사항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2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군 홈페이지 (www.muan.go.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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