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김길룡 기자 | 지난 5년간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신고 건수가 매년 증가한 반면, 차단율은 50% 미만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예술체육관광위원회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을)이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년간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신고 건수는 매년 증가추세다. 2019년에는 31,348건이었으나, 2023년에는 54,678건으로 약 1.7배 상승했다. 2024년 8월까지 40,833건이 신고되었고, 지금 같은 추세라면 작년 신고 건수를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의 차단율은 감소했다. 2019년에는 79%였으나, 2023년에는 47%로 0.6배 낮아졌다. 이제 불법 사이트의 ‘절반’도 차단하지 못하는 것이다. 올해는 작년보다 더욱 심각하다. 2024년 8월까지 8,064건 만이 차단되어 차단율은 19.7%에 불과하다.

차단율 감소는 차단처리 지연 때문이다. 지연되는 동안 이미 운영자가 사이트를 폐쇄해 차단할 수 없다. 사태 해결을 위해선 복잡한 처리절차 개선이 필요하다. 불법 사이트는 단기간(약 1~2일)에 복제해 개설된다. 반면, 신고센터 접수 처리는 평균 4일이 걸리며, 방심위 차단심의 처리는 평균 79.7일이 걸린다. 불법을 단속이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신고 건수 급증과 인력 부족으로 차단은 더 지연되고 있다. 2023년 4월 8일 신고된 사이트(ne.tet-ne.com)는 접수에 4일, 심의에 12일이 걸렸다. 그런데 2024년 1월 5일 신고된 사이트(hm5610.com)는 접수에 31일, 심의에 196일이 걸렸다. 무려 211일이나 차이가 나는 것이다. 특히, 심의에서 날짜 차이가 심한 이유는 심의가 대면으로만 이뤄져 많아야 주 2회 진행되기 때문이다.

자료를 분석한 민형배 국회의원은 “불법 스포츠토토 근절을 위해 절차 간소화가 매우 절실하다.”며, “방심위의 대면 운영으로 심의가 지연되므로, 신속 차단을 위해 비대면 전자심의 관련 법률 개정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낮은 차단율과 처리 지연으로 포상금 지급 건수와 지급액이 감소하고 지급도 지연됐다. 포상금은 건당 일반신고(채증자료 포함, 월별 한도 300만원) 30,000원, 복수신고(사이트접속정보, 월별 한도 10만원) 2,000원을 지급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KSPO 불법스포츠토토신고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