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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원 광산구의원, 공익소송비용 지원 제도 ‘심의 생략’ 명백한 절차 위반

공익소송비용 지원 신청, 위원회 심의 없이 ‘지원 불가’ 통보

전남투데이 김경민 기자 | 박해원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첨단1·2동)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산구가 운영하는 ‘공익소송비용 지원 제도’와 관련해 지원위원회 심의 절차를 생략한 채 신청인에게 ‘지원 불가’를 통보한 사례를 지적하고, 절차 준수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광산구는 '광산구 공익소송 비용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광산구 구민 또는 광산구에 사업장이 있는 자가 공익적 소송을 수행할 경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를 두고 있으며, 지원 대상 해당여부는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025년 5월, 광산구 거주 구민이 공익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한 건과 관련해, 광산구는 위원회 심의에 부치지 않은 채 신청인에게 곧바로 ‘소송비용 지원 불가’ 결론을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광산구가 제시한 불가 사유는 ▲신청인은 광산구민이지만, 사업장이 타 지자체라는 점 ▲공익적 가치와 무관하다는 판단 등이었다. 박해원 의원은 “신청 건은 학교급식 위생관리시스템(HACCP) 관련 감사 결과와 연관된 사안으로 공익성을 단정하기 어려운 여지가 있었다”며 “공익성 판단이 명확하

박현석 광산구의원, 2025 전국지방의회 ‘친환경 최우수의원’ 선정

기후위기 대응·생활환경 개선·안전 정책 선도 공로 인정

전남투데이 김경민 기자 | 광산구의회 박현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송정1·2동·도산동·어룡동·동곡동·평동·삼도동·본량동)이 지난 12일 서울 서소문성지역사박물관 명례관에서 열린 ‘2025 전국지방의회 친환경 최우수의원 시상식’에서 ‘최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 (사)한국환경정보연구센터가 주관하는 ‘2025 전국지방의회 친환경 최우수의원’은 전국의 250여 개 지방의회 의원 3,500여 명을 대상으로 환경·에너지·안전 분야의 친환경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한 의원에게 주어지는 상으로, 의정활동의 성실성, 심층도, 지속가능성, 실현성, 기여도 등을 평가해 광역의원 8명, 기초의원 26명이 선정됐다. 박 의원은 제8·9대 광산구의회 재선의원으로서 기후위기 대응과 생활환경 개선, 재난·안전 정책을 핵심 의제로 삼은 의정활동과 광산구의회 의원연구단체 ‘푸른길 조성 연구회’를 통해 광산형 친환경 정책 방향을 제시해 왔다. 특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촉구 및 정부의 실효적 대책 마련 △광산구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친환경 주거환경 조성 △자원화시설 주변 주민지원 조례 제정 및 지역민 삶의 질 향상 △장록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