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청정국” 지위 회복 위한 노력 필요

 

마약은 사람의 신체는 물론 정신에 치명적인 영향을 준다. 더욱이 중독성도 강하기 때문에 한 번의 실수가 곧 돌이킬 수 없는 문제로 이어지고 그 결과 개인만이 아니라 가족, 사회에도 악영향을 주게 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검거한 마약류 사범은 17,817명으로 2022년 12,387명 대비 43.8% 증가하는 등 최근 5년간 최다 인원으로 기록됐으며 마약류 범죄로 검거되는 인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오는 7월 31일까지 마약류 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추진한다고 한다. 


특히, 외국인 마약사범은 2023년 2,178명이 적발됐는데 외국인 마약사범 통계가 나와 있는 2001년 이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외국인들은 주로 중국과 동남아시아에서 국제우편이나 소포 등 무인배송을 통해 마약류를 반입하는 방식으로 국내로 들여오고 있어 단속과 국제공조 등 수사 강화로 외국인 마약범죄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마약 청정국이라는 우리나라가 왜 이 지경이 됐을까? 국가에서는 마약 등 불법 약물을 강하게 규제하고 법에 위배되며 무거운 처벌을 하고 있지만 최근에는 인터넷·SNS 등에 익숙한 20·30대 젊은 층 마약류 사범이 증가하고 10대 마약류 사범 또한 꾸준히 검거되는 등 단순 호기심에 의한 투약을 넘어 유통까지 가담하는 매우 심각한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마약 중독은 혼자 힘으로 절대 벗어날 수 없다. 나라의 근간을 뒤흔드는 마약범죄를 뿌리 뽑고 “마약 청정국”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마약에 대한 예방교육과 상담·중독재활치료 등 중장기적이고 빈틈없는 마약관리를 통해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강화돼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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