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찾아가는 2024년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 개최

 

전남투데이 김수동 기자 | 전남 구례군은 12월 12일과 12월 22일 2차례에 걸쳐 ‘찾아가는 2024년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앞서 토지소유자와 이해 관계인 및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사업의 필요성과 실시계획 수립 내용, 사업추진 절차 등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4년 사업 대상 지구는 구례읍 봉동2구마을, 동산마을, 병방마을, 문척면 전천․월평마을 일원 등 총 4개 지구이며, 규모는 1,606필지 545천㎡이다.

 

해당 지구는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지적공부의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 불부합 지역으로 토지소유자들이 경계분쟁 등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군은 토지소유자 총수와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전라남도에 사업지구 지정 신청을 하게 되며, 토지 현황조사와 지적 재조사 측량을 하고, 토지소유자와 경계 설정 협의를 거쳐 새로운 경계를 결정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토지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이 필요하다”며 “지적 재조사로 토지 경계를 명확히 하여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군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도록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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