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김우정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의 적자가 계속 누적돼 내년 전기 요금과 가스 요금을 상당 폭 인상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KBS1TV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요금이) 몇 퍼센트 인상될 것인지는 현재 말하기 어렵고, 다음 주 중에 관계 부처 논의를 거쳐 발표할 계획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물가에 부담이 되겠지만,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전은 올해 30조 원대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가스공사는 원가보다 싸게 가스를 공급해 회수하지 못한 원료비 미수금이 올해 말 기준 8조8000억 원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한전과 가스공사의 누적 적자·미수금을 2026년까지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기재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관계부처들은 내년 1분기 전기요금 결정을 위한 ‘전기요금 연료비조정단가 산정내역’을 최종 조율 중이다. 당초 지난 21일 발표 예정이었으나 관계부처간 협의가 지연되며 발표가 잠정 연기됐다. 현재로서는 이번주 발표가 유력한 상황이다.

인상폭이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상당폭의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 21일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한전과 가스공사의 누적 적자·미수금을 2026년까지 해소하기로 하고 공공요금을 단계적으로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전기요금 인상폭은 올해 인상폭(1kWh당 19.3원)보다 2배 이상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한전이 국회에 제출한 정상화방안에 따르면 한전의 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내년도 전기요금 인상분은 1kWh(키로와트시)당 51.6원이다. 이는 올해 인상분 19.3원의 2.7배 수준이다.

가스요금도 올해 인상액(1MJ당 5.47원)보다 1.5배~1.9배 오를 것으로 보인다. 

가스공사는 내년 가스요금을MJ(메가줄)당 8.4원(분기당 2.1원) 올리거나 10.4원(분기당 2.6원) 인상하는 방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가스공사는 내년 요금을 1MJ당 8.4원 올리면 오는 2027년, 10.4원 올리면 2026년에 누적 미수금 해소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전기요금을 올리는 반면 내년 한전채 발행량은 올해보다 3분의 1 이하로 축소할 계획이다. 정부가 보증해 신용도가 높은 한전채·가스공사채가 채권시장에 올해처럼 대규모로 나오는 경우 회사채 시장 왜곡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전기·가스요금 인상안을 발표하면서 취약계층을 위한 대책도 함께 발표할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취약계층 어려움을 덜기 위해 특별할인요금을 적용하는 등 부담을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