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야당이 탄핵남발로 국정과 헌정질서를 파괴시켜 놓고 계엄이 내란죄라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탄핵이든 수사든 맞서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비상계엄 관련 네 번째 긴급 대국민담화를 통해 “과연 지금 대한민국에서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벌이고 있는 세력이 누구입니까”라고 반문하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야당의 탄핵남발로 국정이 마비됐다”며 “거대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가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괴물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거대 야당이 탄핵을 서두르는 이유는 야당 대표의 유죄 선고가 가까워지자 대통령의 탄핵을 통해 이를 회피하고 조기 대선을 치르려는 것”이라며 “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려서라도, 자신의 범죄를 덮고 국정을 장악하려는 것이야말로 국헌 문란 행위 아닌가”라고 따져물었다. 아울러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며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이미 말씀드렸다. 자리 보전 생각만 있었다면, 국헌 문란 세력과 구태여 맞서 싸울 일도 없었고 이번과 같이
전남투데이 김용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자들을 신속하게 체포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를 열고 ‘내란범죄혐의자 신속체포요구 결의안’을 재석 288명 중 찬성 191명, 반대 94명, 기권 3명으로 의결했다. 체포 대상에는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외에도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과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8명이 포함됐다. 결의안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위헌·위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국회의원을 불법체포하기 위해 군병력을 투입하는 등 친위쿠데타를 시도했다”며 “이 과정에서 일곱 명은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위헌·위법적 비상계엄을 이유로 국회에 진입하려는 국회의원을 저지하는 등 비상계엄 해제를 사실상 방해해 형법 87조(내란)의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명시돼 있다. 앞서 지난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윤 대통령 외의 7명에 대해서만 체포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을 추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민
전남투데이 박동운 기자 |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월 말 신원식 당시 국방부 장관(현 국가안보실장)과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김용현 대통령경호처장을 모아놓고 “비상계엄을 실행하겠다”는 적극적인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비상계엄이 실행되면 핵심 역할을 담당할 국방부와 국정원의 수장에게 윤 대통령이 이런 뜻을 전하고 계엄을 실행하려 했다면, 온갖 악재로 여당의 지지율이 떨어지자 총선 자체를 무산시키고 국회를 무력화하려 했다고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지난 22일 한겨레 신문에 의하면 윤 대통령은 지난 3월 말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신 실장과 조 원장, 대통령경호처장이었던 김 전 장관과 몇몇 군 관계자를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가로 불러 저녁 식사를 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당시 정치 상황 등에 격노하면서 “조만간 계엄을 해야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신 실장과 조 원장 등 이 자리에 참석한 이들은 윤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말렸다고 한다. 그만큼 윤 대통령의 계엄 의지가 강했고 구체적이었다는 뜻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말에도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신 실장과 국가안보실장이었던 조 원장,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
전남투데이 김완규 기자 | 국회가 10일 본회의를 열고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상설특검안)’을 상정해 윤석열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를 규명할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통과시켰다. 투표 결과 재석 287인 중 찬성 210, 반대 63, 기권 14였다. 상설특검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의결된 즉시 시행된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국민의힘은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상설특검안을 자율투표에 부치기로 했다. 표결에서는 곽규택, 김건, 김도읍, 김상욱, 김소희, 김예지, 김용태, 김위상, 김재섭, 김태호, 김형동, 박수민, 박정하, 배준영, 배현진, 서범수, 안상훈, 안철수, 우재준, 조경태, 진종오, 최수진, 한지아 등 총 23명의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이들은 대부분 친한동훈계 도는 중립 성향이다. 상설특검안은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행위를 내란으로 규정하고 윤 대통령을 ‘내란의 우두머리’로 명시하고 있다. 수사 대상에는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국무회의에 참석해 계엄 선포를 심의한 국무위원 등 외에 한덕수 국무총리와 여인형 전 방첩사
전남투데이 김용희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대통령실, 검찰·경찰, 감사원 등의 특수활동비(특활비), 특정업무경비(특경비)를 전액 삭감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국회의 특별활동비는 그대로 살려놓고 밤길 편하게 국민들 다니게 하는 경찰의 치안 유지를 위한 특활비는 0원으로 만들었다”며 “국민 볼모 인질극”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날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찰 특수활동비 삭감을 놓고 “경찰이 치안 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는 나라를 만드는 게 민주당의 2024년 12월 목표냐”고 물었다. 한 대표는 “예산에는 각각의 쓰임이 있다. 국회의원도, 국회에도 특활비가 배정되는데, 저는 필요한 예산이라 생각한다”며 “그리고 경찰에도 국민 여러분의 밤길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국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특활비 예산이 배정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말 나라에 돈이 없어서 (국회 특활비와 경찰 특활비) 이 둘 중 한 가지만 선택해야 한다면 국민 여러분은 어떤 걸 선택할 거 같냐”며 “국회 특활비인가, 경찰의 치안유지를 위한 특활비인가. 저는 대부분 국민께서 경찰의 치안유지를 위한 특활비를 선택할 거라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남투데이 박동운 기자 | '내란 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6일부터 8일째 탄핵심판 관련 서류 수취를 거부하자 헌법재판소가 송달 간주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서류를 '송달 간주'로 결정할지 여부를 밝힐 예정이다.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은 재판장이 심판에 필요한 기일을 지정한 뒤 기일통지서 또는 출석요구서를 송달해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출석요구, 재판 서류 수령에 계속해서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는 상황이다. 헌재는 이미 우편, 인편, 전자 송달 등 여러 방법으로 서류를 전달한 바 있다. 이는 전례가 없는 지연 전략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탄핵소추안 가결 다음 날 서류를 받아 5일 뒤 의견서 등을 제출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안 가결 당일 인편으로 전달된 서류를 받고 7일 뒤 답변서를 냈다. 헌재는 접수 통지서, 준비 절차 회부 결정서, 준비 절차 기일 통지서, 출석 요구서 등을 송달했으나 관저에선 대통령 경호처의 '수취 거절'로, 대통령실에선 '수취인 부재'를 이유로 미배달됐다. 윤 대통령에게 12·3 비상계엄 포고령 1호와 국무회의 회의록 등을 제출하라
전남투데이 김용희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24일까지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 내란 일반특검법 공포가 이뤄지지 않으면 그 즉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22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31일까지 기다릴 합당한 이유도, 명분도 찾을 수 없다. 늦어도 24일까지 특검법을 수용하고 공포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국무총리실이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12·3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거부권 행사 시한 하루 전날인 12월31일까지 검토하겠다며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자, ‘24일’로 날짜를 못박고 이를 넘기면 한 대행을 탄핵소추하겠다고 압박 수위를 높인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나라가 망하든 말든, 국민이 죽든 말든, 내란 수괴의 화려한 복귀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면 즉시 특검법을 공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원내대표는 “한덕수 권한대행은 현재 공석인 헌법재판관 3인 임명 절차에도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국회는 23일과 24일 국회 추천 몫 (후보자) 3인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거쳐 주중에 임명동의 절차를 마무리할 것”이라며 “(대통령이 아닌) 국회 추천 몫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공천개입 논란 관련 녹취 공개를 이어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이름이 적힌 미래한국연구소의 각서 원본을 공개했다. 각서는 2022년 7월 31일 PNR의 요구로 작성된 것으로, 미래한국연구소가 이 돈을 김건희 여사에게 받아 갚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각서에는 “미래한국(연구소)은 당시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부인 김건희에게 돈을 받을 게 있으며, 대선 중이라 받는 게 어려우니 대선 후 김건희에게 돈을 받아 변제한다고 약속한다”며 “해당 금액 6215만 원을 보내달라고 요청했다”고 적혀 있다. 다만 “본문서 작성일(2022년 7월 31일) 현재 김건희 관련 내용은 허위이며, 미래한국은 미수금 변제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와 관련 민주당 측은 기자단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명씨 측이 받은 돈이 변제금에 미치지 못해 갚지 못했고, 피플 측은 독촉 끝에 각서까지 요구한 것”이라며 “‘김건희 관련 내용은 허위’라는 문구는 미수금 변제 약속이 이행되지 않았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이어 “실제로 대선 직후 명씨 측이 돈을 받으러 아크로비스타(당시 윤 대통령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다며 “수사보다 탄핵심판 절차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23일 밝혔다. 탄핵 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 내란죄 수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취재진과 만나 "윤 대통령은 공개된 헌법재판관 참여 하의 탄핵심판이 우선(중요)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비상계엄이 주된 수사 사항이라면 대통령으로서는 국정 난맥 상황 전반에 관해 이야기해야 하는데 과연 수사기관이 그런 준비가 돼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탄핵 심판이 마무리돼야 수사에 임하겠다는 뜻이냐’는 질문에 석 변호사는 “주된 공론화의 무대는 공개된 탄핵 법정”이라며 “단순히 형사처벌을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석 변호사는 헌법재판소가 오는 27일로 정한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그대로 진행하기로 한 것이 무리라고 보느냐는 질문에도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첫 변론준비기일인 27일 이전에 변호인단을 확정할 수 있냐는 질문에는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전남투데이 박동운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과 동시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도 함께 처리하기로 했다. 당초 민주당은 이르면 6일에도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이었고,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은 오는 10일 본회의에서 예정하고 있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5일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도 7일 (윤 대통령 탄핵안 의결과) 같이 추진한다”고 밝혔다. 당초 10일 처리하려던 일정을 당기는 방안이다. 그는 이같이 결정한 배경과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에서 아예 탄핵안 처리때 보이콧할 가능성이 있어 들어오게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땅치 않았다”고 밝혔다. 여당이 김건희 특검법의 가결을 막으려면 본회의에 참석해야 한다는 점을 이용해 탄핵안 표결까지 유도하겠다는 전략이다. 앞서 민주당 등 야(野) 6당 소속 의원 190명, 무소속 김종민 의원 등 191명이 발의한 윤 대통령 탄핵안은 이날 0시 48분께 본회의에 보고됐다.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하는 만큼 윤 대통령 탄핵안은 6일 0시 49
전남투데이 김용희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조기 퇴진 의사가 없음이 확인됐다"며 "탄핵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통령이 우리 당의 요구와 본인의 일임에 따라 논의 중인 조기 퇴진에 응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이건 임기 등 문제를 당에 일임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어긴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즉각적인 직무정지가 필요하다. 더 이상의 혼란은 막아야 한다”며 “이제 그 유효한 방식은 단 하나”라며 대통령 탄핵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음 표결 때 우리 당 의원들이 회의장에 출석해 소신과 양심에 따라 표결에 참여해야 한다”며 “저는 그렇게 해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 대표는 “집권여당 대표로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죄한다”며 “우리 당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사전에 미리 막지 못했다. 비상계엄에 대한 국정혼란 최소화 방안 찾았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에게 답답함 드렸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2일 충청남도 공주시에서 ‘다시 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을 주제로 국정 후반기 첫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주재했다. 오늘 토론회는 대통령이 국정 후반기 첫 수석비서관회의(11. 11, 월)에서 ‘양극화 타개’를 강조한 이후 첫 민생행보이다. 대통령은 임기 전반기에 민간 주도 시장 경제를 추진해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의 토대를 마련했다면, 후반기에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수립을 통한 ‘양극화 타개’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대통령은 전국의 소상공인·상권기획자, 학계·전문가들과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방안을 논의하는 것을 시작으로 임기 후반기 국정 목표로 내세운 ‘양극화 타개’ 행보를 본격화했다. ① 제1호 국정과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회복과 도약’, 내년 예산도 역대 최대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소상공인은 전체 기업의 95%, 고용의 46%를 차지하는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버팀목이라고 강조하면서 그간 정부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회복과 도약’을 제1호 국정과제로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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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2월 26일 19시 3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