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최영남 기자 | 제35회 땅끝 해남 전국국악 경연대회를 둘러싼 대통령상 심사위원 선정과 심사 절차의 공정성 논란이 제기된 지 보름이 지났다. 그런데도 해남군의 태도는 놀라울 정도로 조용하다. 언론이 문제를 제기하고, 국악계 안팎에서 의문을 제기하고, 심사위원 선정 과정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지만 정작 행정을 책임지는 해남군에서는 이렇다 할 공개적인 설명이나 사실관계 확인이 보이지 않는다. 도대체 해남군에는 감사 기능이 있는가? 있다면 무엇을 감사하고 있는가? 공직자가 관여한 행정 절차에 의문이 제기되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감사의 기본 아닌가. 그런데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지나가고 있다. 이쯤 되면 묻지 않을 수 없다. “해남군은 진실을 확인할 의지가 있는 것인가? 아니면 시간이 지나 논란이 잠잠해지기만을 기다리는 것인가?” 이번 사안의 본질은 대통령상을 누가 받았느냐만의 문제가 아니다. 더 근본적인 질문은 대통령상을 심사하는 심사위원을 누가? 어떤 절차로 선정했느냐다. 누가 추천했는가? 누가 결정했는가. 어떤 기준이 적용됐는가? 관련 회의나 협의 절차는 있었는가? 심사위원 선정 과정에서 이해충돌 가능성은 검토했는가? 그리고 대회 운영과
전남투데이 최영남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국립 의과대학 신설 후보대학 선정을 둘러싼 갈등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목포대의 법적 대응에 이어 이의신청과 시민사회단체의 문제 제기, 교육부 항의 방문과 상경 집회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대로라면 대학 간 경쟁을 넘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부권과 서부권의 지역 갈등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그 끝이다. 지역 갈등이 깊어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국립의대 신설 자체가 흔들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오랫동안 의대가 없는 지역으로 남아 있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국립의대 신설은 어느 한 대학이나 어느 한 지역의 정치적 성과를 위한 사업이 아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민의 의료권과 직결된 국가적 과제다. 따라서 이번 공모 결과를 둘러싼 논란도 감정이 아니라 사실과 원칙에 따라 풀어야 한다. 목포대는 심사 과정의 공정성과 순천대의 부지 확보 계획 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현재 법원과 관계기관의 판단을 통해 확인돼야 할 사안이다. 반대로 행정기관 역시 단순히 “공정한 평가였다”라고만 말해서는 안 된다. 의혹이 제기됐다면 국민이 납득
전남투데이 발행인 정부는 미국의 호르무즈 해역 파병 압박과 이란의 “적국 간주” 경고 사이에서 진퇴양난에 빠져 있다. 비전투부대 파병을 검토 중이지만, 양국이 실제 교전 중인 해상에서 ‘비전투’ 명분은 현실적으로 위험할 뿐만 아니라 외교·안보 리스크를 키울 수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호르무즈 파병에 대해 최종 결정은 없으며, 비전투·수색·구조 등 다양한 옵션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해군 군수지원함, P-8A 해상초계기, 기뢰제거 인력 등 비전투 자산 투입이 우선 검토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의 논리는 명확하다. 한국 상선의 안전한 항해를 보장하고 다국적 해상안보 노력에 기여하되, 전투 작전에는 직접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이란과의 관계를 완전히 틀지 않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란의 경고는 “비전투로 전쟁 참여”하겠다지만 이 논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란 외교부 대변인은 “페르시아만과 호르무즈 해역에서의 군사 작전 참여나 군사적 존재는 공격자를 직접 지원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란 학자 모하마드 마란디는 “한국이 이 전쟁에 참여하면 이란은 한국을 적으로 보고 지역 내 한국 자산을
전남투데이 최영남 기자 | 36년이다. 전남 서부권 주민들이 국립 의과대학을 기다려온 시간이다. 그 긴 세월의 숙원이 지난달 30일 단 1.30점이라는 점수 차이 앞에서 갈렸다. 순천대 89.15점, 목포대 87.85점. 누군가에게는 숫자에 불과할지 모른다. 그러나 목포와 서남권 주민들에게 이 1.30점은 단순한 점수가 아니다. 지역의 의료 현실과 대학의 미래, 그리고 36년 동안 쌓아온 지역민의 염원이 걸린 숫자다. 그래서 묻는다. 그 1.30점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이 질문을 “탈락 대학의 불복”이라고 치부해서는 안 된다. 목포대는 선정 결과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섰고, 심사의 공정성과 순천대의 부지 확보 계획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목포대의 주장이 모두 사실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최종 판단은 법원과 관계기관의 검증을 거쳐야 한다. 그러나 반대로 아무런 검증도 없이 “공정한 평가였다”는 한마디로 끝내서도 안 된다. 공정성은 선언으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자료로 증명하는 것이다. 평가위원은 누구였는가? 어떤 절차로 선정됐는가? 전문성은 어떻게 검증했는가? 이해관계나 제척 사유는 확인했는가? 두 대학의 계획을 평가할 충분한 시간은 있었는가?
전남투데이 관최영남 기자 | 36년을 기다렸다. 전남 서부권 주민들이 국립 의과대학 하나를 품기 위해 기다린 시간이다. 그런데 그 오랜 숙원이 단 1.30점 차이로 갈렸다. 국립순천대 89.15점, 국립목포대 87.85점.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지난달 30일 전남연구원의 평가 결과를 토대로 순천대를 전남권 국립의대 신설 후보대학으로 선정해 정부에 추천했다. 그러자 목포대의 반발은 소송으로 번졌다. 목포대는 지난 3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을 상대로 후보대학 선정·추천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는 순천대의 의대 부지 확보 계획이다. 목포대는 순천대가 지자체 소유 부지를 임대하는 방식의 계획을 제시한 것이 관련 규정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순천시 측은 부지 제공을 위한 협약과 시의회 동의 절차를 거쳤다는 입장이다. 시민사회에서는 심사위원들에 대한 수사 의뢰까지 나왔다. 이제 갈등은 대학 간 경쟁을 넘어 법원과 수사기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이 정도라면 묻지 않을 수 없다. 도대체 이 사태를 누가 책임질 것인가? 목포대가 탈락했기 때문만이 아니다. 문제의 본질은 1.30점이라는 근소한 차이로 전남의 의료 미래
전남투데이 조남재 빌행인 | 전남과 광주가 40년 만에 한 지붕 아래 들어선 지 두 달이 흘렀다. 7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공식 출범한 이후 민형배 시장은 반도체 투자, 군공항 이전, 국립의대 설립 등 굵직한 현안들이 방향을 잡았다고 자평했다. 하지만 통합의 성공 여부는 거대 사업의 청사진이 아니라, 주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변화로 판가름 난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조직과 재정의 속도전이다. 통합 초기에는 중복 기구 정비와 행정 체계 안정화가 관건이지만, 2개월이 지난 시점에서는 국비 확보와 예산의 효율적 배분이 더 절실하다. 재정 자율성이 높아진 만큼,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이라는 국가적 난제에 맞서 지역 생존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해야 하는 책임도 막중하다. 시민 체감형 서비스의 조기 정착도 빼놓을 수 없다. 행정 경계가 사라지면서 60분 생활권이 구축되고 광역 응급의료 시스템이 도입되는 등 생활 인프라 개선이 본격화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주민들의 실제 삶에 얼마나 스며들었는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통합의 혜택을 체감하지 못한다면, 주민들의 지지도는 금방 식을 수 있다. 대규모 국책사업의 구체화는 통합의 가장 큰 성과로 꼽힌다. 800조
전남투데이 최영남 기자 | 장관직은 국가를 위해, 의원직은 국민을 위해 맡는 자리다…둘 다 움켜쥐려는 정치적 셈법은 국민에게 설명돼야 한다. 용혜인 의원이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뜻밖의 논란이 불거졌다. 장관직을 맡으면서도 비례대표 국회의원직은 내려놓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자신이 기본소득당의 유일한 현역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의원직을 사퇴하면 기본소득당이 원외 정당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럴듯한 명분이다. 하지만 정치적 명분이 아무리 그럴듯해도 국민의 상식까지 뛰어넘을 수는 없다. 장관도 하고, 의원도 하겠다는 선택을 과연 국민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이 문제는 단순히 용혜인 의원 개인의 선택에 그치지 않는다. 민주당과 기본소득당의 정치적 관계, 비례대표 제도의 구조적 허점, 소수정당의 생존 논리, 그리고 국회의원의 공직윤리까지 모두 얽혀 있다. * 민주당과 기본소득당의 ‘정치적 동거’가 낳은 후유증 용혜인 의원은 민주당과 기본소득당의 연합정치 구조를 통해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됐다. 이 과정은 우리나라 비례대표제가 얼마나 정당 간 정치적 거래와 연합에 취약한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기도 하다. 거대 정당과 소수정당이
전남투데이 최영남 기자 | 36년을 기다린 국립의대가 무산됐다. 국립순천대가 전남권 국립의대 신설 후보 대학으로 선정됐고, 국립목포대는 1.30점 차이로 탈락했다. 송하철 목포대 총장은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 그런데 정작 더 큰 책임을 져야 할 정치권은 조용하다. 이래서는 안 된다. 이번 사태는 단순히 목포대가 순천대에 패한 사건이 아니다. 서남권의 의료 현실과 지역 균형 발전의 미래가 걸린 문제다. 그런데 서남권 정치인들이 또다시 “아쉽다”는 논평 몇 줄로 끝내려 한다면 이는 주민을 우롱하는 일이다. 정치인은 지역의 이익을 위해 싸우라고 뽑아놓은 사람들이다. 그렇다면 지금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1.30점을 공부하는 것이다. * 결과에 승복하기 전에 과정부터 확인하라 우리는 순천대 선정을 무조건 부정하자는 것이 아니다. 평가 결과는 존중해야 한다. 그러나 결과를 존중하는 것과 평가 과정을 검증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목포대 측은 평가가 짧은 시간에 진행됐고, 심사위원 선정과 전문성, 계획서 검토 등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전면적인 검증을 요구하고 있다. 이 주장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조사하면 된다. 그런데 왜 정치권은 이 간단한 일을 하지 않는
전남투데이 최영남 기자 | 지난 1일 송하철 국립목포대학교 총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36년 동안 전남 서부권 주민들이 염원했던 국립의대 유치가 무산된 데 대해 총장으로서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다. 참으로 무거운 결정이다. 그런데 묻지 않을 수 없다. 총장은 사퇴하는데 서남권 정치인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총장이 책임을 졌다. 대학 보직자들도 평가 과정에 문제를 제기하며 책임 있는 행동에 나섰다. 그렇다면 이제 서남권 정치인들이 답해야 할 차례다. 정말 아무 문제가 없는 평가였다면 그렇게 말하면 된다. 정말 공정했다면 그 공정성을 입증해 달라고 요구하면 된다. 그런데 지금 필요한 것은 침묵이 아니다. 검증이다. 이번 국립의대 후보대학 선정 결과는 순천대 89.15점, 목포대 87.85점. 불과 1.30점 차이였다. 36년의 숙원과 두 국립대의 미래가 사실상 소수점 단위의 차이로 갈렸다. 그렇다면 정치인들이 해야 할 일은 명백하다. “순천대가 선정됐으니 승복하자”는 말부터 할 것이 아니라, “1.30점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먼저 확인하자”고 요구해야 한다. 이것이 정치인의 역할이다. * 서남권 정치인들이 공부해야 할 것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다 이번 논란
전남투데이 최영남 기자 | 용혜인 의원에게 선택의 시간이 왔다.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용혜인 의원은 장관이 되더라도 비례대표 국회의원직을 내려놓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유도 분명하다. 자신이 의원직을 사퇴하면 기본소득당은 유일한 현역 의원을 잃고 원외 정당이 되기 때문이다. 사정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정치에서 사정이 이해된다고 해서 원칙까지 자동으로 면죄되는 것은 아니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을 겸직하는 것은 가능하다. 법적으로 불가능한 선택은 아니다. 그러나 비례대표 의원이 장관으로 입각할 경우 의원직을 사퇴하고 다음 순번 후보자가 의석을 승계하도록 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정치적 관례였다. 실제로 최근에도 비례대표 의원이 장관급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의원직을 내려놓은 사례가 있다. 그런데 이번에는 상황이 다르다. 용 의원이 의원직을 사퇴하면 다음 순번은 기본소득당 인사가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인사가 된다. 그 결과 기본소득당은 원외 정당이 된다. 바로 이 지점 때문에 용 의원은 의원직을 지키려는 것이다. 하지만 국민에게 물어야 한다. 국회의원 한 석을 지키기 위해 원칙을 바꿔도 되는가? 더구나 용 의원은 기본소득당의 유일한 현역
전남투데이 최영남 기자 | 송하철 국립목포대학교 총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36년 동안 목포 시민과 전남 서부권 주민들이 염원했던 국립의대 유치가 무산된 데 대해 총장으로서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다. 무겁고도 책임 있는 결정이다. 그런데 이상하다. 정작 36년의 숙명과 두 국립대의 미래를 단 1.30점 차이로 갈라놓은 평가기관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묻지 않을 수 없다. 전남연구원은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평가했기에 두 대학의 운명을 1.30점 차이로 갈라놓았는가? 이것은 단순한 대학 평가가 아니다. 전남의 미래가 걸린 문제다. 수십 년 동안 의료 취약지역으로 남아 있던 전남에서 국립의대 후보 대학 하나를 고르는 중대한 평가였다. 그런데 최종 점수 차이는 고작 1.30점이다. 100점 만점에서 1.30점이다. 그렇다면 평가 과정 하나하나가 국민 앞에 낱낱이 검증돼야 한다. 누가 평가했는가? 왜 그 사람들이 평가 위원이 됐는가?어떤 기준으로 점수를 매겼는가? 각 위원은 두 대학에 몇 점을 줬는가? 그 점수의 근거는 무엇인가? 이것부터 공개해야 한다. “평가 위원은 전문가였다”는 말로 끝낼 일이 아니다 전남연구원은 전국 단위 인력풀에서 이해충돌
전남투데이 최영남 기자 | 공직은 두 자리를 동시에 차지하는 특권이 아니다. 장관이 되려면 장관의 책임에 전념해야 한다. 용혜인 의원이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축하할 일일 수도 있다. 젊은 정치인에게 국정 운영의 기회가 주어졌다는 점에서 새로운 정치의 가능성을 기대할 수도 있다. 그러나 시작부터 이상하다. 용혜인 의원은 장관이 되더라도 현재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직을 내려놓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한마디로 묻지 않을 수 없다. “장관도 하고, 의원도 하겠다는 것인가?” 법적으로 겸직이 가능하다는 말은 들린다. 하지만 국민이 공직자에게 요구하는 것은 법 조항의 빈틈만이 아니다.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해서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니다. 더구나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개인의 사적 재산이 아니다. 정당과 국민의 선택을 통해 국회에 들어간 공적 자리다. 장관으로 입각한다면 그 자리를 후순위 후보에게 넘겨 국회의 의정 공백을 최소화하는 것이 지금까지 이어져 온 정치적 관례였다. 실제 과거에도 비례대표 의원이 장관에 입각하면서 의원직을 사퇴한 사례가 있다. 그런데 용 의원은 다르다. 이유는 기본소득당의 유일한 현역 의원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자신이 사퇴하면 기본소득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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