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한 지 채 보름도 되지 않은 곡성군의회가 벌써부터 우려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일부 의원들이 공무원을 상대로 정해진 절차를 무시한 채 전화와 구두로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이를 확인하려는 공무원에게 오히려 불쾌감을 드러냈다는 지적은 단순한 해프닝으로 넘길 수 없는 문제다. 의회의 자료 요구는 명확한 절차와 공식 경로를 따르는 것이 기본 중의 기본이다. 이는 행정의 질서를 유지하고 불필요한 혼선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개별적으로 공무원을 압박하는 행위는 명백한 권한 남용이며, 지방의회의 기본적 소양조차 갖추지 못한 모습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행태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공무원 길들이기’로 비쳐질 수 있다는 점이다. 공직사회 위에 군림하려는 듯한 태도는 군민이 부여한 권한을 착각한 결과에 불과하다. 의원은 행정을 지휘하는 존재가 아니라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임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초선이라는 이유로 모든 것이 용납될 수는 없다. 의욕이 앞선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 기본적인 절차조차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권한만 앞세우는 것은 무능이자 무책임이다. 군민이 기대하는 것은 목소리 큰 의원이 아니라, 준비
전남투데이 최영남 기자 | 문화는 권력이 아니라 시민의 것이다. 예술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새 주인을 맞이하는 조직이 아니다. 그래서 문화재단은 행정으로부터도, 정치로부터도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이것은 문화행정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다. 그런데 전남·광주통합문화재단 출범 준비 과정에서 이 원칙이 흔들리고 있다. 공개모집을 한다고 해놓고 최종 TF 위원 선정은 인수위원회와 협의한다는 공고문이 버젓이 올라왔다. 공개모집의 핵심은 공정성과 독립성이다. 그런데 최종 결정 과정에 정치적 성격을 가진 인수위원회가 개입한다면 공개모집은 형식에 불과하다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다. 박민영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던진 질문은 단순하다. "왜 인수위원회가 통합문화재단 출범의 한 축인가?" 누구도 명쾌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인수위원회는 어디까지나 한시적 기구다. 임무는 새로운 행정 체제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정책을 검토하고 인수인계를 돕는 것이 역할이지, 앞으로 수년, 수십 년 운영될 공공기관의 인적 구성과 운영체계까지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본래의 권한과 성격을 벗어난다. 더 큰 문제는 신호다. 공고문에 '인수위원회와 협의 후 선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