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공천 기준이 지역 정치 현실 속에서 다시 한번 신뢰의 위기에 직면했다. 36억 원대 횡령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인물이 목포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하면서, 당이 내세운 ‘도덕성 강화’ 원칙이 구호에 그쳤다는 비판이 거세다. 호남, 특히 목포에서 민주당 공천은 곧 당선 가능성과 직결되는 만큼 공천은 사실상의 ‘최종 선거’로 여겨져 왔다. 이 과정에서 도덕성보다는 지역 인맥과 조직, 계파 이해가 우선한다는 비판이 반복돼 왔는데, 부정부패 전력이 있는 인물까지 공천 경쟁에 합류한 현실은 이런 구조적 문제를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민주당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력범죄·부패 등 이른바 고위험 전과에 대해 엄격히 걸러내겠다고 했지만, 실제 심사 과정에서는 도당이 부적격으로 분류한 인사들 상당수가 중앙 단계에서 ‘예외’로 뒤집혔다. 이는 공천 시스템이 윤리 원칙보다 정치적 계산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당의 공천은 특정 진영 내부의 권력 배분이 아니라, 지역 주민이 위임한 권력을 누구에게 맡길지 결정하는 공적 절차다. 민주당이 호남에서의 우세에 기대 도덕성 기준을 스스로 낮춘다면, 그 대가는 지역 정치 전반에 대한 불신 심화로 돌아올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민생과 사법개혁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한 12일 청와대 오찬 회동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돌연한 불참 통보로 취소됐다. 회동 예정 시각 불과 1시간 얼어붙게 만들며, 제1야당 대표의 리더십과 책임의식을 둘러싼 깊은 의문을 낳고 있다. 장 대표는 전날까지만 해도 청와대의 제안을 수락해 참석 의사를 밝혔다가, 당 최고위원들이 “들러리 서면 안 된다”며 반대하자 당일 오전에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전해진다. 대통령과의 회동은 특정 정파의 이해득실을 따지는 정치 이벤트가 아니라, 민의를 대변하는 정당 지도자들이 국정 현안을 놓고 소통하는 공적 책무의 현장이다. 이런 자리를 내부 강경파의 눈치를 보며 막판에 깨뜨린 행태는, 스스로 ‘협치의 파트너’가 아니라 극한 대치를 정치 기반으로 삼는 정파 리더임을 자인한 꼴이다. 국민의힘은 여당의 사법개혁 법안 일방 처리를 불참 사유로 내세웠다. 국회 다수파의 입법 폭주에 대한 야당의 견제는 정당한 정치 행위지만, 대통령과의 대화를 거부하는 방식으로 항의하는 것이 과연 책임 있는 선택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여야 간 이견이 클수록 대화의 테이블은 더 자주, 더 두텁게 유지돼야 한다는 것이 의회민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이 중앙정부의 제동에 걸리자 지역 정치권이 일제히 “부처 이기주의”를 성토하고 있다. 통합이 잘되면 자신의 공으로, 틀어지면 남 탓으로 돌리는 익숙한 정치 행태가 또다시 반복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태의 뿌리는 중앙정부가 아니라, 충분한 준비와 설계 없이 속도전만 앞세운 광주·전남 지도부와 정치권에 있다. 이번 통합 특별법안에 대해 정부 부처는 400개에 가까운 조항 중 119개에 “수용 불가” 의견을 냈다. 인공지능·에너지 등 핵심 첨단산업에 대한 권한 이양과 재정 특례가 집중적으로 반대에 부딪혔고, 타 시·도와의 형평성과 국가 재정운용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통합을 추진하는 측은 “광주·전남의 미래가 걸린 특례”라고 주장하지만, 법적·재정적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세밀한 설계 대신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정치적 수사와 일정 맞추기에 매달려온 것이 현실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절차와 공론화의 빈약함이다. 광주시·전남도 공무원 설문조사에서 절반이 넘는 도청 공무원, 80%에 이르는 시청 공무원들이 통합을 ‘졸속·성급하다’고 본다는 결과가 나왔음에도, 지도부는 “우려”를 넘어선 현장 반대 목소리를 사실상 외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김건희 씨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281만5천원을 선고하며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제공, 두 사건은 줄줄이 무죄가 됐다. 세상을 뒤흔든 이른바 ‘V0 김건희’ 사건의 실체는 온데간데없고, 남은 것은 ‘샤넬백과 사치품 치장’에 갇힌 쟁점의 축소판이다. 재판부는 “권력자든, 힘 없는 자든 예외와 차별은 없다”고 선언했지만, 정작 판결문이 보여준 건 ‘권력 앞의 형식적 평등’이었다. 특검이 구형한 징역 15년과 벌금 20억 원, 9억4천여 만원의 추징은 1년 8개월 실형과 1천여 만원 추징으로 바뀌었다. 죄의 무게와 형량의 균형이 무너진 자리에서, 사법 정의는 법정 언어 속에서만 생존을 허락받은 신기루에 가깝다. “이게 재판인가”라는 물음시민사회단체들은 “작정하고 봐주겠다는 의도가 너무 분명한 판결”이라며 분노를 터뜨렸다. 주가 조작 판결은“증거 부족이 아니라, 유죄를 판단할 의지가 없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쏟아진다. 법정은 증거와 법리를 말하지만, 국민은 상식과 경험으로 판단한다. 상식으로 보면 기막히고, 경험으로 보면 낯익은 이 괴리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한덕수 전 국무 총리는 보수·진보 정권을 가리지 않고 고위 공직을 오가며 "처세의 달인" 또는 "공직의 기술자"로 불린 인물이다. 그러나 12·3 내란 사건 관련 부역 혐의로 최근 법정에서 징역 23년 실형을 선고받으며 처참한 최후를 맞았다. 한덕수는 김영삼·김대중·노무현·이명박·윤석열 정부에서 차관, 총리, 대사 등 요직을 역임하며 50년 넘는 공직 생활을 이어욌다. 이러한 "좌우 날개" 오가는 처세술로 "관운의 끝판왕" "처신의 달인"이란 평가를 받았으나, 이는 동시에 "기회주의자" "권력 해바라기" 비판으로 이어졌다. 몰락의 배경은 윤석열 정부 말기 계엄 선포에 동조하고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으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았다. 재판에서 "기억이 안난다 "는 핑계와 언변술에도 법원은 고위 공직자 책임을 들어 중형을 내렸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중요 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특검은 작년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증거 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더 무거운 형을 내렸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한덕수 전 총리가 사전 인지 후 방조하고 문건 은폐 등에 가담한 혐의를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가 출발부터 삐걱대고 있다. 전남도의회와 집행부가 마주 앉은 간담회가 김영록 전남지사의 조기 퇴장으로 파행을 빚으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김영록 지사가 방송 일정 등을 이유로 회의 도중 자리를 뜨자 도의원들은 “역사적인 논의의 자리를 형식적으로 치렀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도지사와 의회 간의 신뢰가 흔들린다면 향후 행정통합 논의 자체가 동력을 잃을 가능성이 높다.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조정이 아니다. 지역 균형 발전, 인구 감소 대응, 산업 경쟁력 강화 등 광주·전남의 향후 수십 년을 결정할 중대한 의제다. 이러한 사안을 충분한 숙의와 공감 없이 추진한다면 도민의 이해와 지지를 얻기 어렵다.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도민의 대표 기관인 도의회와의 협의이며, 이를 생략한 정책 추진은 명분을 잃게 된다. 김태균 전남 도의장이 “도의회와 한 번의 협의도 없이 통합을 논의했다”고 지적한 것은 결코 가볍게 들리지 않는다. 집행부가 의회의 비판을 부담스러워하거나 절차를 생략하려는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된다. 특히 지역 현안의 무게를 생각할 때,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간담회를 서둘러 마무리하는 것은 도민 정서와 괴리된 행보라 하지 않
광주·전남 행정통합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속도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통합 추진을 공식 선언하자, 지역사회에서는 “또다시 선거를 앞둔 정치 이벤트 아니냐”는 회의론이 고개를 든다.통합 필요성에 공감하는 이들조차 시기와 방식에는 고개를 갸웃거린다 광주 군 공항 이전 문제는 여전히 뜨거운 갈등 현안이고, 무안 등 후보 지역 주민들은 “군 공항 이전 해법도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행정통합까지 서두르는 것이 온당하냐”고 반문하고 있다. 18년 동안 끌어온 민·군 공항 이전 문제를 이제 겨우 ‘공동 발표문’ 수준에서 정리해 놓고, 그 위에 행정통합까지 한꺼번에 올리는 것은 누가 봐도 무리한 일정이다. 행정통합은 특별법 제정, 선거구 조정, 행정체계 개편, 재정 조정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대형 구조 개혁이다. 그 과정에서 광역청사 위치, 기관 배치, 농어촌 지역 소외 방지 등 민감한 이해관계를 둘러싼 갈등이 불가피하다. 이런 과제를 차분한 공론화와 충분한 검토 없이 “이번 지방선거 전 마무리” 같은 정치 일정에 맞춰 처리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졸속 논란을 불러온다. 초광역 협력과 국가균형발전은 필요하다. 그러나 그 방향이
내년 6·3 지방선거가 반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민주당 내부의 광주·전남 시도지사 후보 구도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지역 최대 정당으로서 민주당의 경선 결과는 곧 본선 판세를 좌우할 전망이어서 그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광주광역시장 경선에는 강기정 현 시장을 비롯해 민형배, 이병훈, 정준호 국회의원과 문인 전 북구청장이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전라남도지사 경선 역시 김영록 현 지사와 함께 주철현, 신정훈, 이개호 의원이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다. 모두 지역정치에서 일정한 기반을 쌓아온 인물들이라 경선은 경험과 성과, 향후 비전에 대한 평가의 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선 구도에 영향을 미칠 변수로는 ‘불출마 인사들의 표심 이동’과 ‘새 인물 등장 여부’가 꼽힌다. 전남의 경우 불출마를 선언한 서삼석 의원의 지지세가 어디로 향하느냐가 관건이다. 광주 역시 이형석 전 국회의원의 지지 기반이 어느 후보에게 힘을 실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한편, 정부와 대통령실 출신 인사들의 차출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김용범 정책실장,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 정은경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 실제 출마로 이어질 경우 기존 구도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계엄 발언은 책임 회피와 자기 합리화의 전형이다. 장 대표는 계엄을 “의회 폭거에 맞선 조치”로 규정하며 민주당과 국민에게 책임을 돌렸지만,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권력의 오판에 대해서는 일말의 사과조차 없었다. 계엄을 정당화하려는 시도는 과거 권위주의 정치의 그림자를 다시 불러오는 퇴행적 행태에 다름 아니다. 장 대표의 언행은 통합이 아닌 분열을 낳고 있다. “체제 전쟁”, “내부 총질자 단죄” 같은 극단적 표현은 보수 진영 내부에 새로운 균열을 만들고, 이미 약화된 리더십에 더 큰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 일부 의원들이 국민에게 개별 사과를 내놓는 와중에도 대표는 집단 사과를 거부하며 지도부의 무책임을 드러냈다. 보수의 위기는 가치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다.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상대 진영을 탓하는 태도로는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 강경한 수사보다 절실한 것은 진심 어린 반성과 책임이다. 장동혁 대표가 사과 대신 기 싸움에 몰두한다면, 국민은 그를 냉정하게 심판할 것이다. 반성 없는 보수 정치의 시대는 오래가지 못한다.
국내 대기업의 잇단 개인정보 유출은 명백한 ‘예고된 참사’이며, 안일한 관리와 미흡한 사후대응이 빚어낸 구조적 실패다. 정부는 솜방망이 처벌을 끝내고, 매출과 연동된 과징금·형사책임을 실질적으로 집행해야만 이 안보 불감증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을 것이다. 최근 몇 년간 통신, 플랫폼, 유통, 여행 등 산업을 가리지 않고 대형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SK텔레콤, LG유플러스, 인터파크, 카카오톡 등 굵직한 기업들의 사건은 보안이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조건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사실조차 지키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다크웹에서 한국인의 개인정보가 ‘헐값 공공재’처럼 거래되고, 유출 사실 통지조차 늦거나 부실했던 사례들이 줄줄이 드러나면서 기업에 대한 신뢰는 이미 임계점을 넘었다. 그러나 사고 이후에도 몇 차례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받고 다시 유출 사고를 내는 모습은, 이들이 과연 개인정보를 ‘위험 비용’ 정도로만 취급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게 한다 디지털 경제에서 개인정보 보호는 더 이상 단순한 ‘고객 서비스’가 아니라 국가 안보와 직결된 핵심 인프라다. 통신·금융·플랫폼 기업의 대규모 유출은 곧바로 금융 사기, 스미싱, 보이스피싱, 계정 탈취 등 2차·
최근 김희수 진도군수를 대상으로 진행된 12곳 동시 압수수색이 지역사회에 큰 논란을 낳고 있다. 군청과 관련 시설, 군수의 주거지까지 포함된 이번 대대적 수사는 법 집행의 정당성보다 ‘과잉 수사’ 논란에 무게를 싣고 있다. 물론 수사기관이 혐의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그 권한은 어디까지나 ‘필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행사되어야 한다. 하루 동안 12곳을 동시에 압수수색해야 할 정도로 긴박한 사유가 있었는가, 그 비례성과 타당성에 대해 많은 이들이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자연스럽다. 더욱 우려되는 부분은 이번 조치가 지역 행정의 신뢰와 연속성에 미치는 파장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수장은 단순한 개인이 아닌 지역을 대표하는 인물이다. 이로 인해 압수수색 한 번이 지역 전체의 행정 신뢰를 흔들 수 있다. 만약 결과적으로 중대한 위법 행위가 드러나지 않는다면 불필요한 상처만 남게 될 것이다.수사는 진실 규명을 위한 과정이지 압박이나 불신을 조성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공직자를 상대로 한 수사일수록 절제된 태도와 균형 잡힌 접근이 더욱 중요하다. 또한 필요하다면 수사기관은 압수수색의 근거와 범위를 투명하게 공개해 지역사회가 납득할 수
곡성군은 요즘 주민 숙원사업이 표류하는 책임을 정부 탓으로 돌린다. 정부 예산 삭감이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이지만, 군 안팎의 현실을 보면 한심하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는다. 돈이 없는 게 아니다. 그 많던 예산이 어디로 새는지, 그 길목에 누가 서 있는지를 곡성군 스스로 알고 있을 것이다. 언론이 연일 보도하듯, 군 의원과 전·현직 군수가 얽힌 비리 의혹이 줄줄이 터져 나오고 있다. 여기에는 담당 공무원들도 자유로울수 없을것이다. 군 사업을 독식하는 특정 건설업자는 이미 ‘그들만의 리그’를 만든 지 오래고, 관급 자재는지역 업체는 철저히 배제돼 구경꾼으로 전락했다. 이런 구조에서 지방경제 활성화를 말하는 건 코미디다. 정작 곡성의 예산은 지역 발전보다 ‘누군가의 배를 불리는 데’ 더 충실히 쓰이고 있다. 더 기가 막힌 건, 군민에게 직접적인 도움은커녕 필요성조차 불분명한 사업들에 수백억 원이 투자된다는 점이다. 합리적 분석보다는 누가 이익을 챙길 수 있느냐가 기준이 되고 있다. 이쯤 되면 행정이 아니라 이권 나눠먹기판이다. 예산이 아니라 양심이 바닥난 것이다 . 곡성군이 진짜로 부끄러워해야 할 일은 예산이 줄었다는 것이 아니다. 도덕과 책임이 사라졌다는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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