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최영남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국립 의과대학 신설 후보대학 선정을 둘러싼 갈등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목포대의 법적 대응에 이어 이의신청과 시민사회단체의 문제 제기, 교육부 항의 방문과 상경 집회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대로라면 대학 간 경쟁을 넘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부권과 서부권의 지역 갈등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그 끝이다. 지역 갈등이 깊어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국립의대 신설 자체가 흔들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오랫동안 의대가 없는 지역으로 남아 있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국립의대 신설은 어느 한 대학이나 어느 한 지역의 정치적 성과를 위한 사업이 아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민의 의료권과 직결된 국가적 과제다. 따라서 이번 공모 결과를 둘러싼 논란도 감정이 아니라 사실과 원칙에 따라 풀어야 한다. 목포대는 심사 과정의 공정성과 순천대의 부지 확보 계획 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현재 법원과 관계기관의 판단을 통해 확인돼야 할 사안이다. 반대로 행정기관 역시 단순히 “공정한 평가였다”라고만 말해서는 안 된다. 의혹이 제기됐다면 국민이 납득
전남투데이 발행인 정부는 미국의 호르무즈 해역 파병 압박과 이란의 “적국 간주” 경고 사이에서 진퇴양난에 빠져 있다. 비전투부대 파병을 검토 중이지만, 양국이 실제 교전 중인 해상에서 ‘비전투’ 명분은 현실적으로 위험할 뿐만 아니라 외교·안보 리스크를 키울 수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호르무즈 파병에 대해 최종 결정은 없으며, 비전투·수색·구조 등 다양한 옵션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해군 군수지원함, P-8A 해상초계기, 기뢰제거 인력 등 비전투 자산 투입이 우선 검토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의 논리는 명확하다. 한국 상선의 안전한 항해를 보장하고 다국적 해상안보 노력에 기여하되, 전투 작전에는 직접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이란과의 관계를 완전히 틀지 않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란의 경고는 “비전투로 전쟁 참여”하겠다지만 이 논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란 외교부 대변인은 “페르시아만과 호르무즈 해역에서의 군사 작전 참여나 군사적 존재는 공격자를 직접 지원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란 학자 모하마드 마란디는 “한국이 이 전쟁에 참여하면 이란은 한국을 적으로 보고 지역 내 한국 자산을
전남투데이 조남재 빌행인 | 전남과 광주가 40년 만에 한 지붕 아래 들어선 지 두 달이 흘렀다. 7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공식 출범한 이후 민형배 시장은 반도체 투자, 군공항 이전, 국립의대 설립 등 굵직한 현안들이 방향을 잡았다고 자평했다. 하지만 통합의 성공 여부는 거대 사업의 청사진이 아니라, 주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변화로 판가름 난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조직과 재정의 속도전이다. 통합 초기에는 중복 기구 정비와 행정 체계 안정화가 관건이지만, 2개월이 지난 시점에서는 국비 확보와 예산의 효율적 배분이 더 절실하다. 재정 자율성이 높아진 만큼,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이라는 국가적 난제에 맞서 지역 생존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해야 하는 책임도 막중하다. 시민 체감형 서비스의 조기 정착도 빼놓을 수 없다. 행정 경계가 사라지면서 60분 생활권이 구축되고 광역 응급의료 시스템이 도입되는 등 생활 인프라 개선이 본격화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주민들의 실제 삶에 얼마나 스며들었는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통합의 혜택을 체감하지 못한다면, 주민들의 지지도는 금방 식을 수 있다. 대규모 국책사업의 구체화는 통합의 가장 큰 성과로 꼽힌다. 800조
전남투데이 최영남 기자 | 장관직은 국가를 위해, 의원직은 국민을 위해 맡는 자리다…둘 다 움켜쥐려는 정치적 셈법은 국민에게 설명돼야 한다. 용혜인 의원이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뜻밖의 논란이 불거졌다. 장관직을 맡으면서도 비례대표 국회의원직은 내려놓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자신이 기본소득당의 유일한 현역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의원직을 사퇴하면 기본소득당이 원외 정당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럴듯한 명분이다. 하지만 정치적 명분이 아무리 그럴듯해도 국민의 상식까지 뛰어넘을 수는 없다. 장관도 하고, 의원도 하겠다는 선택을 과연 국민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이 문제는 단순히 용혜인 의원 개인의 선택에 그치지 않는다. 민주당과 기본소득당의 정치적 관계, 비례대표 제도의 구조적 허점, 소수정당의 생존 논리, 그리고 국회의원의 공직윤리까지 모두 얽혀 있다. * 민주당과 기본소득당의 ‘정치적 동거’가 낳은 후유증 용혜인 의원은 민주당과 기본소득당의 연합정치 구조를 통해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됐다. 이 과정은 우리나라 비례대표제가 얼마나 정당 간 정치적 거래와 연합에 취약한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기도 하다. 거대 정당과 소수정당이
전남투데이 최영남 기자 | 36년을 기다린 국립의대가 무산됐다. 국립순천대가 전남권 국립의대 신설 후보 대학으로 선정됐고, 국립목포대는 1.30점 차이로 탈락했다. 송하철 목포대 총장은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 그런데 정작 더 큰 책임을 져야 할 정치권은 조용하다. 이래서는 안 된다. 이번 사태는 단순히 목포대가 순천대에 패한 사건이 아니다. 서남권의 의료 현실과 지역 균형 발전의 미래가 걸린 문제다. 그런데 서남권 정치인들이 또다시 “아쉽다”는 논평 몇 줄로 끝내려 한다면 이는 주민을 우롱하는 일이다. 정치인은 지역의 이익을 위해 싸우라고 뽑아놓은 사람들이다. 그렇다면 지금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1.30점을 공부하는 것이다. * 결과에 승복하기 전에 과정부터 확인하라 우리는 순천대 선정을 무조건 부정하자는 것이 아니다. 평가 결과는 존중해야 한다. 그러나 결과를 존중하는 것과 평가 과정을 검증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목포대 측은 평가가 짧은 시간에 진행됐고, 심사위원 선정과 전문성, 계획서 검토 등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전면적인 검증을 요구하고 있다. 이 주장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조사하면 된다. 그런데 왜 정치권은 이 간단한 일을 하지 않는
전남투데이 최영남 기자 | 제35회 땅끝 해남 전국국악 경연대회를 둘러싼 공정성 논란이 국악계 안팎으로 확산되고 있다. 심사위원 선정 과정의 불투명성, 전남국악협회장 아들의 대회 참가자 접수, 지역 대통령상 수상 국악인 배제 논란, 특정 인사의 영향력 의혹 등 여러 문제가 제기되는 가운데, 정작 더 본질적인 문제는 따로 있다. 과연 이번 대회가 대통령상을 수여할 만큼 충분한 경쟁과 권위를 갖춘 전국대회였는가? 하는 점이다. 또 이번 대회 대통령상 부문에는 무용, 기악, 고수, 판소리 명인부에 각각 8명씩 모두 32명이 참가 신청을 했다. 그러나 판소리 부문에서는 절반인 4명이 기권하면서 실제 결선 참가자는 4명에 불과했다. 전국대회다. 그것도 대통령상이 걸린 최고 권위의 전국국악 경연대회다. 그런데 한 부문 결선이 단 4명의 경쟁으로 치러졌다는 사실은 국악계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대목이다. 물론 참가자 숫자가 적다고 해서 수상자의 실력까지 폄훼할 수는 없다. 4명이 경쟁했다고 해서 그 가운데 뛰어난 명창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그러나 문제는 대통령상이라는 상의 권위가 단순히 수상자의 실력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대통령상의 권위는 전
전남투데이 최영남 기자 | 해남군 문내면과 황산면 일대 염해간척지에 국내 최대 규모 400MW 태양광 발전사업이 착공됐다. 총사업비만 6,807억 원이다. 정부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이 사업을 재생에너지 확대와 RE100,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의 중요한 기반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대형사업일수록 반드시 따져야 할 것이 있다. 공익이다. 지방에서 수천억 원 규모의 사업이 추진된다면 그 사업의 경제적 혜택이 지역사회에 얼마나 돌아가는지를 반드시 따져야 한다. 또한 지역업체들이 사업에서 배제되고 외부 대기업과 대형 업체들이 대부분의 사업을 가져간다면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명분은 설득력을 잃기 때문이다. 또한 주민참여 이익공유 역시 마찬가지다. “발전 수익을 주민들과 공유하겠다”는 발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주민들이 믿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배분 기준과 금액, 지급 방식, 지급 기간을 공개해야 한다. 특히 20년이라는 장기간의 사업인 만큼 주민 이익공유가 단순한 홍보성 약속에 그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우리는 지방에서 수많은 개발사업을 봐왔다. 착공식에서는 지역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약속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가뭄이 길어질수록 행정의 역할은 더욱 분명해져야 한다. 물이 부족한 농가에 신속하게 용수를 공급하고,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가뭄 대책의 기본이다. 그런데 곡성군의 가뭄 대책비 집행을 둘러싸고 예산의 방향이 과연 농민을 향하고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제기된 문제의 핵심은 가뭄 피해가 상대적으로 심각한 천수답은 외면한 채, 상류에 저수지가 있어 수년간 사용하지 않았던 지역의 지하수 관정 수리에 예산이 투입됐다는 점이다. 관정이 실제로 언제 사용될지 불분명한 상황에서 해당 시설을 수리하는 것이 긴급 가뭄 대책으로 적절했는지 따져봐야 한다. 가뭄 대책비는 일반적인 시설 정비 예산과 다르다. 한정된 재원을 가장 시급한 곳에 투입해 농작물 피해를 줄여야 하는 긴급 예산이다. 따라서 행정기관은 관정의 존재 여부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 가동 가능성, 수혜 농가 수, 물 부족 정도, 천수답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업 순위를 정해야 한다. 더욱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은 관정 수리비가 신규 관정 많다는 의혹이다. 수리 대상 관정의 고장 원인과 수리 범위, 공사비 산출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면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전남투데이 최영남 기자 | ‘반값 여행’이 전국 지방정부의 유행상품이 되고 있다. 전국 최초 반값 여행으로 강진군이 관광객 유치 성과를 거두자 너도나도 비슷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 여행경비의 일정 부분을 지역 화폐로 돌려주고, 숙박과 음식, 체험비 등을 지원하며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방식이다. 관광객의 부담을 줄이고 지역에서 소비를 유도한다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관광객이 줄어드는 농어촌 지역의 현실을 고려하면 한시적인 지원정책은 분명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반값’이라는 수단이 관광정책의 목적처럼 변질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제 지방정부가 서로 경쟁하듯 관광객에게 돈을 돌려주고 있다. 한 지역이 하면 다른 지역이 따라 하고, 인근 지역보다 더 많은 혜택을 내놓으려 한다.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경쟁이 아니라 결국 누가 더 많은 세금을 투입하느냐의 경쟁으로 흐를 수밖에 없다. 이것은 결코 바람직한 지방관광의 모습이 아니다. 관광은 가격 경쟁만으로 지속될 수 없다. 오늘 어느 지역이 5만 원을 돌려준다고 해서 관광객이 몰릴 수 있다. 하지만 내일 다른 지역이 10만 원을 돌려주면 관광객은 다시 이동한다. 그렇다면 관광객이 그 지역을
전남투데이 최영남 기자 | 진도 지역 아리랑 상품권은 군민을 위한 정책이다. 지역 상권을 살리고 소상공인의 숨통을 틔우며, 군민의 세금이 다시 지역경제를 순환하도록 만든 공공재다. 특히 고유가 피해 지원 상품권은 어려움을 겪는 군민을 돕기 위한 정책성 지원금이다. 누구의 사적 이익을 위한 돈도, 권력 주변 사람들의 '돈놀이'를 위한 수단도 아니다. 그런데 진도에서 상식을 무너뜨리는 의혹이 제기됐다. 개인당 최대 60만 원으로 제한된 상품권이 한 개인에게 무려 2,030만 원 규모로 집중됐다는 것이다. 군민들이 충격을 받는 이유는 액수가 아니다. 어떻게 수십 명에게 지급됐어야 할 상품권이 한 사람의 손에 모일 수 있었는지, 그 과정에서 누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더 큰 문제다. 더욱이 상품권 현금화 정황과 함께 정책성 상품권이 다른 상품권과 섞여 있었다는 증언까지 나왔다. 현금화를 시도한 인물이 선거 캠프와 관련이 있었다는 이야기도 지역사회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현재까지 특정 공직자나 선거조직의 개입은 확인되지 않았고 관련자들도 부인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은 더욱 철저하고 성역 없는 수사로 모든 의혹을 밝혀야 한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부정 환전 의혹이
출범한 지 채 보름도 되지 않은 곡성군의회가 벌써부터 우려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일부 의원들이 공무원을 상대로 정해진 절차를 무시한 채 전화와 구두로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이를 확인하려는 공무원에게 오히려 불쾌감을 드러냈다는 지적은 단순한 해프닝으로 넘길 수 없는 문제다. 의회의 자료 요구는 명확한 절차와 공식 경로를 따르는 것이 기본 중의 기본이다. 이는 행정의 질서를 유지하고 불필요한 혼선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개별적으로 공무원을 압박하는 행위는 명백한 권한 남용이며, 지방의회의 기본적 소양조차 갖추지 못한 모습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행태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공무원 길들이기’로 비쳐질 수 있다는 점이다. 공직사회 위에 군림하려는 듯한 태도는 군민이 부여한 권한을 착각한 결과에 불과하다. 의원은 행정을 지휘하는 존재가 아니라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임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초선이라는 이유로 모든 것이 용납될 수는 없다. 의욕이 앞선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 기본적인 절차조차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권한만 앞세우는 것은 무능이자 무책임이다. 군민이 기대하는 것은 목소리 큰 의원이 아니라, 준비
전남투데이 최영남 기자 | 법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되어야 한다. 주민이 법을 어기면 단속하고 처벌한다. 그런데 행정이 법을 어겼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변명으로 넘어갈 것인가? 아니면 책임을 물을 것인가? 해남군 현산면 구수골 계곡에서 드러난 불법 자릿세 논란은 평상 몇 개의 문제가 아니다. ‘법을 집행해야 할 행정이 과연 법을 지켰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국 계곡의 불법 시설물과 불법 자릿세를 뿌리 뽑으라고 지시한 이유는 명확하다. 공공의 자연을 사유화한 고질적인 적폐를 끝내라는 것이다. 그러나 해남군에서 드러난 모습은 충격적이다. 불법을 막아야 할 군청이 오히려 불법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기사 내용대로라면 평상과 정자를 설치한 것도 행정이고, 그 시설에서 수년 동안 자릿세가 오가는 현실을 방치한 것도 행정이다. 더욱이 설치 과정에서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면, 이는 단순한 행정 미숙으로 넘길 문제가 아니다. 행정 스스로 법의 경계를 허물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그런데도 돌아온 답변은 "당시 담당자들이 산림욕장으로 편입된 것으로 생각했을 것 같다"는 취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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