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최영남 기자 | 제35회 땅끝 해남 전국국악 경연대회를 둘러싼 대통령상 심사위원 선정과 심사 절차의 공정성 논란이 제기된 지 보름이 지났다. 그런데도 해남군의 태도는 놀라울 정도로 조용하다. 언론이 문제를 제기하고, 국악계 안팎에서 의문을 제기하고, 심사위원 선정 과정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지만 정작 행정을 책임지는 해남군에서는 이렇다 할 공개적인 설명이나 사실관계 확인이 보이지 않는다. 도대체 해남군에는 감사 기능이 있는가? 있다면 무엇을 감사하고 있는가? 공직자가 관여한 행정 절차에 의문이 제기되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감사의 기본 아닌가. 그런데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지나가고 있다. 이쯤 되면 묻지 않을 수 없다. “해남군은 진실을 확인할 의지가 있는 것인가? 아니면 시간이 지나 논란이 잠잠해지기만을 기다리는 것인가?” 이번 사안의 본질은 대통령상을 누가 받았느냐만의 문제가 아니다. 더 근본적인 질문은 대통령상을 심사하는 심사위원을 누가? 어떤 절차로 선정했느냐다. 누가 추천했는가? 누가 결정했는가. 어떤 기준이 적용됐는가? 관련 회의나 협의 절차는 있었는가? 심사위원 선정 과정에서 이해충돌 가능성은 검토했는가? 그리고 대회 운영과
전남투데이 관최영남 기자 | 36년을 기다렸다. 전남 서부권 주민들이 국립 의과대학 하나를 품기 위해 기다린 시간이다. 그런데 그 오랜 숙원이 단 1.30점 차이로 갈렸다. 국립순천대 89.15점, 국립목포대 87.85점.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지난달 30일 전남연구원의 평가 결과를 토대로 순천대를 전남권 국립의대 신설 후보대학으로 선정해 정부에 추천했다. 그러자 목포대의 반발은 소송으로 번졌다. 목포대는 지난 3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을 상대로 후보대학 선정·추천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는 순천대의 의대 부지 확보 계획이다. 목포대는 순천대가 지자체 소유 부지를 임대하는 방식의 계획을 제시한 것이 관련 규정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순천시 측은 부지 제공을 위한 협약과 시의회 동의 절차를 거쳤다는 입장이다. 시민사회에서는 심사위원들에 대한 수사 의뢰까지 나왔다. 이제 갈등은 대학 간 경쟁을 넘어 법원과 수사기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이 정도라면 묻지 않을 수 없다. 도대체 이 사태를 누가 책임질 것인가? 목포대가 탈락했기 때문만이 아니다. 문제의 본질은 1.30점이라는 근소한 차이로 전남의 의료 미래
전남투데이 최영남 기자 | 송하철 국립목포대학교 총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36년 동안 목포 시민과 전남 서부권 주민들이 염원했던 국립의대 유치가 무산된 데 대해 총장으로서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다. 무겁고도 책임 있는 결정이다. 그런데 이상하다. 정작 36년의 숙명과 두 국립대의 미래를 단 1.30점 차이로 갈라놓은 평가기관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묻지 않을 수 없다. 전남연구원은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평가했기에 두 대학의 운명을 1.30점 차이로 갈라놓았는가? 이것은 단순한 대학 평가가 아니다. 전남의 미래가 걸린 문제다. 수십 년 동안 의료 취약지역으로 남아 있던 전남에서 국립의대 후보 대학 하나를 고르는 중대한 평가였다. 그런데 최종 점수 차이는 고작 1.30점이다. 100점 만점에서 1.30점이다. 그렇다면 평가 과정 하나하나가 국민 앞에 낱낱이 검증돼야 한다. 누가 평가했는가? 왜 그 사람들이 평가 위원이 됐는가?어떤 기준으로 점수를 매겼는가? 각 위원은 두 대학에 몇 점을 줬는가? 그 점수의 근거는 무엇인가? 이것부터 공개해야 한다. “평가 위원은 전문가였다”는 말로 끝낼 일이 아니다 전남연구원은 전국 단위 인력풀에서 이해충돌
전남투데이 최영남 기자 | 공직은 두 자리를 동시에 차지하는 특권이 아니다. 장관이 되려면 장관의 책임에 전념해야 한다. 용혜인 의원이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축하할 일일 수도 있다. 젊은 정치인에게 국정 운영의 기회가 주어졌다는 점에서 새로운 정치의 가능성을 기대할 수도 있다. 그러나 시작부터 이상하다. 용혜인 의원은 장관이 되더라도 현재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직을 내려놓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한마디로 묻지 않을 수 없다. “장관도 하고, 의원도 하겠다는 것인가?” 법적으로 겸직이 가능하다는 말은 들린다. 하지만 국민이 공직자에게 요구하는 것은 법 조항의 빈틈만이 아니다.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해서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니다. 더구나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개인의 사적 재산이 아니다. 정당과 국민의 선택을 통해 국회에 들어간 공적 자리다. 장관으로 입각한다면 그 자리를 후순위 후보에게 넘겨 국회의 의정 공백을 최소화하는 것이 지금까지 이어져 온 정치적 관례였다. 실제 과거에도 비례대표 의원이 장관에 입각하면서 의원직을 사퇴한 사례가 있다. 그런데 용 의원은 다르다. 이유는 기본소득당의 유일한 현역 의원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자신이 사퇴하면 기본소득당이
전남투데이 최영남 기자 | 대통령상은 거창한데 참가자는 초라하다. 전국대회라는 이름은 요란한데 경쟁의 무대는 너무 좁다. 이쯤 되면 묻지 않을 수 없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대통령상인가? 제35회 땅끝 해남 전국국악 경연대회가 막을 내렸지만, 대회를 바라보는 국악계의 시선이 편치 않다. 이번 대회에서 대통령상을 놓고 경쟁한 명인부 참가자는 무용 8명, 고수 8명, 기악 8명, 판소리 8명 등 모두 32명이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판소리 부문에서는 4명이 기권하면서 결선에는 4명만 올라갔다. 결국 대통령상을 놓고 치러진 전국 규모 대회에서 실제 경쟁에 참여한 인원이 30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물론 참가자 숫자만으로 경연대회의 수준이나 참가자들의 실력을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문제는 따로 있다. ‘전국국악대회’라는 이름과 ‘대통령상’이라는 최고 권위에 걸맞은 대회 규모와 운영을 갖추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대통령상은 큰데, 경쟁은 왜 이렇게 작은가? 전국의 국악인들이 참여하는 대회라면 전국 각지에서 실력 있는 참가자들이 몰려들고, 치열한 경쟁을 통해 최고상을 가리는 것이 정상적인 모습이어야 한다. 그런데 대통령상을 놓고 경쟁하
전남투데이 최영남 기자 | 착공식은 화려했다. 국내 최대 규모 400MW. 총사업비 6,807억 원. 20년간 상업 운전. SK하이닉스에 전력 공급. 주민참여 이익공유. 지역소멸 극복. 듣기만 하면 해남의 새로운 미래가 활짝 열린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기자의 눈에는 오히려 가장 단순한 질문 하나가 먼저 들어온다. “그래서 해남 주민에게 실제로 얼마가 돌아오는가?” 이 질문에 숫자로 답할 수 있어야 한다. 지역업체가 대형 입찰에 참여하기 어렵고, 소규모 업체들은 입찰 경쟁 자체에 뛰어들기 힘든 구조라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대기업이 수천억 원짜리 사업을 가져가고, 지역에는 일부 공사와 발전기금만 남는다면 과연 그것을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부를 수 있을까? 더욱이 “20년 동안 발전 수익을 공유하겠다”는 약속도 마찬가지다. 얼마를 공유하는지? 누구에게 공유하는지? 어떤 기준으로 배분하는지? 사업자가 바뀌어도 약속이 유지되는지? 가 중요하다. 주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공유한다’는 문장이 아니다. 계약서와 숫자다. 재생에너지는 미래산업이다. 그러나 미래산업이라는 이름이 지역의 현재를 희생시키는 면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해남이 단순히 태양광 발전소가 들어선 곳으로
전남투데이 최영남 기자 | 처음에는 달콤하다. 관광객은 싸게 여행할 수 있고, 지역 상인들은 손님이 늘어난다. 지방정부는 관광객 증가라는 숫자를 내세워 정책 성과를 홍보할 수 있다. 모두가 웃는다. 그래서 더 위험하다. ‘반값 여행’이라는 달콤한 처방이 대한민국 지방관광을 서서히 망가뜨리는 마약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전국 최초 강진군이 반값 여행으로 성과를 냈다. 그러자 전국의 지방정부가 앞다퉈 따라 하기 시작했다. 강진이 하면 완도도 하고, 완도가 하면 진도도 한다.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까지 ‘섬 반값 여행’을 내놓았다. 이제 전국 곳곳에서 ‘반값’이라는 이름이 경쟁적으로 등장하고 있다. 물론 관광객의 여행비 부담을 줄이고 지역에서 소비하도록 유도하는 정책 자체를 비난할 이유는 없다. 문제는 좋은 정책의 핵심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겉모습만 복제하고 있다는 데 있다. 반값 여행의 본래 취지는 관광객에게 혜택을 주고 지역의 매력을 경험하게 만들어 다시 찾아오도록 하는 데 있다. 그런데 지금 지방정부들은 어떤가? 관광객이 왜 그 지역을 찾아야 하는지 고민하기보다 얼마를 돌려줄 것인지부터 경쟁한다. 이쯤 되면 관광정책이 아니라 보조금 경쟁이다
전남투데이 최영남 기자 |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만든 제도다. 지역 안에서 돈이 돌고, 소상공인이 숨을 쉬며, 군민의 소비가 다시 지역경제를 살리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본래 목적이다. 세금으로 지급되는 정책성 지원금 역시 어려운 군민을 돕기 위한 공공의 자산이다. 그러나 진도에서 불거진 2,030만 원 규모의 상품권 유통 의혹은 지역화폐 제도의 허점과 함께 '측근정치'가 공공정책을 얼마나 쉽게 흔들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비쳐지고 있다. 개인당 최대 60만 원만 지급되는 상품권이 어떻게 한 사람에게 수천만 원 규모로 모일 수 있었는가? 군민들이 묻는 것은 돈의 액수가 아니다. 누가, 어떤 과정을 통해, 어떤 영향력을 행사했기에 이런 일이 가능했는가? 하는 점이다. 지역사회에서는 상품권 현금화를 시도한 인물이 선거 캠프와 관련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현재까지 특정 공직자와 이번 의혹의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았고, 관련 당사자도 이를 부인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철저하고 객관적인 수사가 필요하다. 억측은 배제해야 하지만, 의혹 또한 성역 없이 규명해야 한다. 이번 사건이 던지는 가장 큰 경고는 제도의 허점이다. 지역
전남투데이 최영남 기자 | 행정이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위험이 있으니 폐쇄하고, 책임이 따르니 포기하고, 사고가 날 수 있으니 군민의 공간을 없애는 것이 과연 행정의 본질인가? 진도군이 사천리 사방댐 물놀이장을 폐쇄하면서 내세운 이유는 안전과 책임이다.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행정적·법적 책임이 뒤따를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군민들이 묻는 질문은 단순하다. "그래서 행정은 무엇을 했는가?" 행정의 존재 이유는 위험을 이유로 군민의 삶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을 관리하면서도 군민의 삶을 지키는 데 있다.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위험구역을 통제하고, 이용기준을 마련하는 것. 그것이 행정이 해야 할 일이다. 그러나 진도군은 가장 손쉬운 방법을 선택했다. 문을 닫았다. 아이들의 웃음소리보다 행정의 부담이 먼저였고, 군민의 불편보다 공무원의 책임이 더 크게 고려된 것처럼 비쳐지고 있다. 더욱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시간이다. 사천리 물놀이장은 사방댐이 조성된 이후 오랜 기간 군민들의 사랑을 받아온 여름 명소였다. 수많은 아이들이 물놀이를 했고 가족들이 추억을 만들었다. 그동안은 괜찮다가 왜 올해 갑자기 위험시설이 되었는가? 그동안 안전했던
전남투데이 최영남 기자 | 진도군에서 벌어진 홍주 조형물 철거 논란은 단순한 질문을 다시 던지게 만든다. 군민의 혈세 수천만 원을 들여 설치한 공공시설물이 군수의 검토 지시 이후 별다른 공론화 과정도 없이 철거됐다. 이유는 미관과 안전, 그리고 일부 여론이었다. 행정은 이유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다. 이유보다 중요한 것은 절차다. 공공시설은 군수 개인의 소유물이 아니다. 설치할 때도 군민의 돈이 들어가고, 철거할 때도 군민의 돈이 들어간다. 그렇다면 최소한 군민에게 설명하고, 의회의 의견을 듣고, 객관적인 타당성을 검토하는 과정은 거쳐야 한다. 이것이 지방자치의 기본 원칙이다. 만약 군수의 말 한마디로 수천만 원짜리 시설이 사라질 수 있다면, 내일은 또 어떤 시설이 없어질 것인가? 누가 그 기준을 정하는가? 행정의 기준이 법과 절차가 아니라 군수의 판단이라면 그것은 지방자치가 아니라 '1인 행정'이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행정의 일관성이다. 진도군은 재정 부담을 이유로 지방채 발행까지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쪽에서는 재정이 어렵다며 빚을 내고, 다른 한쪽에서는 수천만 원을 들여 만든 시설을 철거한 뒤 다시 새로운 사업을 검토한다. 군민들이 쉽게 이해하기
전남투데이 최영남 기자 | "누구의 부모입니다.", "누구의 형제입니다.", "가족이니까 믿어도 됩니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흔하게 악용되는 사기의 출발점이다. 이번 가수 장 모 씨의 모친이 투자사기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는 소식은 단순한 연예 뉴스가 아니다. 유명인의 이름과 신뢰를 빌려 돈을 가로채는 범죄가 얼마나 교묘하고 반복적으로 이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정작 손해를 입는 사람들은 연예인이 아니라 그 가족을 믿은 사람들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정작 연예인 본인은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대중의 시선 속에서 또 한 번 상처를 떠안는다. 연예인의 이름은 결코 투자보증서가 아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업이 안전해지는 것도 아니고, 투자금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은 이 단순한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닫는다. "장윤정 어머니니까.", "유명 연예인 가족이니까.", "설마 거짓말을 하겠느냐." 이런 심리를 노리는 순간, 사기는 이미 절반 이상 성공한 것이나 다름없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유형의 범죄가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유명 배우, 가수, 스포츠 스타의 부모나 형제, 친척을 내세운 투자사기와 금전사기는
전남투데이 최영남 기자 | 지방자치는 권력을 나누기 위해 존재한다. 군수는 행정을 책임지고, 의회는 이를 감시하며, 공직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일한다. 어느 한 축이라도 자신의 권한을 사유화하는 순간 지방자치는 견제와 균형을 잃고 권력 놀음으로 전락한다. 최근 곡성군의회와 통합특별시 시·군·구에서 드러난 모습은 통합특별시민들에게 깊은 우려를 안겨주고 있다. 지역은 다르지만 공통점은 하나다. 통합특별시민을 위한 행정보다 권력을 행사하는 모습이 먼저 보인다는 점이다. 민선 9기가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곡성군의회 일부 의원들이 공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공무원들에게 전화와 구두로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절차를 확인하는 공무원에게 불쾌감을 표시했다는 이야기는 결코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군의원의 자료 요구는 법과 규칙이 정한 절차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 이는 행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의회의 권한을 더욱 정당하게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원칙이다. 절차를 무시한 채 공무원을 직접 압박하는 것은 감시가 아니라 군림이며, 견제가 아니라 권한 남용이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이러한 행동이 자칫 공직사회를 길들이려는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사실이다.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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