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최영남 기자 | 관광객을 불러들이는 데 세금까지 써야 하는 시대가 됐다. ‘반값 여행’이라는 이름은 달콤하다. 여행객에게는 절반의 비용으로 여행할 수 있는 기회이고, 지방정부에는 관광객을 유치했다는 성과가 된다. 지역 상인들에게는 소비가 늘어나는 반가운 정책일 수도 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된다. 한두 곳의 실험적인 정책이 전국적인 유행이 되면서 지방정부마다 앞다퉈 ‘반값 여행’을 복제하고 있다. 이제는 어느 지역에 가도 비슷한 할인정책, 비슷한 지역 화폐, 비슷한 인증 절차, 비슷한 관광 프로그램이 등장한다. 결국 지방정부가 경쟁하는 것은 ‘누가 더 매력적인 관광상품을 만들 것인가?’가 아니라 ‘누가 더 많은 세금을 써서 관광객을 데려올 것인가?’가 되어버렸다. 이쯤 되면 묻지 않을 수 없다.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인가? 아니면 세금으로 관광객을 사는 것인가? 반값 여행의 취지는 이해할 수 있다. 관광객의 비용 부담을 낮추고 지역에서 실제 소비가 일어나도록 만든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정 부분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보조금은 영원히 지속될 수 없다. 정부와 지자체가 여행경비의 절반을 지원하는 동안 관광객은 ‘좋은 여행지’보다 ‘할인되는 여행지
전남투데이 최영남 기자 | 지역 아리랑 상품권은 군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 지역 상권을 살리고 소상공인에게 힘을 보태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투입한 예산이 지역 안에서 선순환하도록 하기 위한 공공정책이다. 특히 고유가 피해 지원 상품권은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을 돕기 위한 정책성 지원금이다. 어느 누구의 사적 이익이나 권력 주변 사람들의 이권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아니다. 그런데 진도에서 상식을 뒤흔드는 일이 벌어졌다. 개인당 최대 60만 원까지만 지급되는 상품권이 한 개인에게 무려 2,030만 원 규모로 집중됐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군민들이 놀라는 이유는 금액 때문이 아니다. 도대체 어떤 과정을 거쳤기에 수십 명에게 지급됐어야 할 상품권이 한 사람 손에 모일 수 있었느냐는 것이다. 이 질문에 누구도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해당 상품권의 현금화 시도가 있었다는 정황과 정책성 상품권과 다른 상품권이 함께 섞여 있었다는 증언까지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 현금화를 시도한 인물이 6·3지방선거 캠프와 관련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지역사회에서 제기되면서 군민들의 의혹은 더욱 커지고 있다. 물론 현재까지 특정 공직자나 선거조직이
전남투데이 최영남 기자 | 진도군 사천리 사방댐 물놀이장 폐쇄를 둘러싼 논란은 단순히 여름철 물놀이 공간 하나가 사라진 문제가 아니다. 이는 민선 9기 진도 군정이 어떤 행정 철학을 갖고 군정을 운영하려 하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다. 진도군은 안전사고에 따른 행정적·법적 책임을 이유로 운영 중단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공공시설의 안전 확보는 행정이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될 책무다. 그러나 군민들이 제기하는 비판 역시 가볍게 넘길 수 없다. 행정의 역할은 위험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시설을 폐쇄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위험을 줄이고 관리하면서 군민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데 있기 때문이다. 위험이 존재한다고 문부터 닫는다면 공공행정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 사천리 물놀이장은 오랜 기간 지역 아이들과 가족들이 이용해 온 공간이다. 지역 주민들에게는 여름철 휴식처였고, 관광객에게는 진도의 자연을 체험하는 명소였다. 이러한 공간을 폐쇄하면서 충분한 공론화와 설득, 그리고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우선 제시했는지에 대해서는 군민들의 의문이 여전히 남아 있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행정이 군민에게 전달한 메시지다. 폐쇄 이유로 공무원의 법적 책임 문제가
정부는 쌀 과잉 문제와 자급률 향상을 목표로 ‘전략작물 육성 정책’을 내세웠다. 논에 벼 대신 콩, 밀, 가루쌀을 심으면 직불금이라는 당근을 내걸었지만 정작 그 부담과 위험은 농민들 몫이었다. 정부의 신호에 따라 벼농사를 접고 콩과 밀 등 전략작물로 전환한 농민들은 “과연 제대로 팔 수 있을까?”라는 불안을 떨칠 수 없다. 실제로, 정책 방향이 자주 바뀌고 소비처나 시장 기반은 부족하다 보니 애써 키운 작물이 창고에 쌓여 버리는 현실이 적잖다. 현장의 농민들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책이냐”며 울분을 토하고 있다. 벼를 줄이고 콩과 밀을 심으라 해서 따랐더니, 이내 직불금 축소나 재배면적 감축을 이야기한다. 농사가 계획대로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지원이 줄줄이 깎이면 농민들은 소득 불안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한 밀·가루쌀 재배 농민은 “직불금 단가는 늘었지만 농사짓는 노하우도 부족하고, 수매가격이나 판로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아 여전히 불안하다”고 토로한다. 더 큰 문제는, 정부 방침에 따라 농민들이 크게 투자하여 생산을 늘렸지만, 제대로 된 소비 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정부 창고에 전략작물이 방치된다는 점이다. 심지어 수입산 곡물이 국산보다 훨씬
트럼프가 돌아왔다. 세계 안보·경제에 비상이 걸려 있다. 그는 “취임 첫날 독재자가 되고 싶다”라고 말했다. 내년 1월 20일 시작하는 트럼프 시대를 앞두고 정부가 ‘대외 여건 변화에 따른 경제·안보 점검 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대응을 시작했고 한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동안 언급했던 10~20%의 보편 관세나 ‘한국은 머니 머신, 핵을 가진 상대(김정은 위원장)와 잘 지내야!’ 등의 언급은 한국의 안보 부담을 키우고 ‘한반도 비핵화’라는 대북 정책의 원칙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사안들이다. 미 공화당은 이번 선거에서 백악관은 물론 상·하 양원까지 장악했다. 트럼프가 앞장서면 의회가 뒷받침할 만반의 태세를 갖췄다. 한국은 전방위적으로 미국과 얽혀 있다. 안보 분야에선 당장 방위비 재협상 주장이 나올 수 있다. 한미 양국은 지난달 2026~2030년에 적용할 방위비 분담 협상을 속전속결로 마무리를 지었다. 그러나 트럼프는 후보 시절 재협상을 시사했다. 미·북 관계,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떻게 전개될지도 예측불허다. 존 볼턴 전 국가안보보좌관은 9일 일본 요미우리신문과 인터뷰에서 “트럼프가 내년 1월 취임한 뒤 바로 평양을 방문해도 놀랍지 않다”
“북한군 수천명이 러시아 남서부 쿠르스크 지역에 도착했다”고 미국 뉴욕타임스(NYT)가 우크라이나 정부 관계자 1명과 미국 정부 관계자 2명의 말을 인용해 25일 보도했다. 쿠르스크 지역은 지난 8월 우크라이나군이 공격해 러시아 영토 일부를 점령한 곳이다. 볼로 이미르 젤린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북한군이 곧 전투에 투입될 것으로 예상했다. 애초 파병설을 부인했던 북한과 러시아의 태도도 바뀌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북한과 무엇을 어떻게 할지는 우리가 알아서 할 일”이라고 말했고, 북한 외무성은 “그런 일(파병)이 있다면 국제법적 규범에 부합되는 행동일 것”이라고 강변했다. “북한군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수송기를 타고 러시아 서부 군 비행장으로 이동한 다음, 차를 타고 전투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했다. 북한군이 러시아 전장에서 총알받이로 내몰리는 건 이제 시간문제다. 북한군의 러시아파병설은 15일(현지시각) 우크라이나 언론이 ‘북한군 3000명이 러시아로 파병됐다’고 하면서부터였다. 이어 17일 BBC가 ‘러시아 극동 기지에 북한군 병사들을 이동시켰다’는 보도가 또 나왔다. 북러 군사 결탁은 국제법과 유엔총회 결의, 안보리 대북제재 결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여권에서도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동훈 국민의 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독대를 앞두고 김건희 여사 이슈와 관련해 대통령실 인적 쇄신을 요구했다. 한 대표는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지원 유세 현장에서 “김 여사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걱정을 불식시키기 위해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는 김건희 여사와 김 여사 라인을 지목하고 있다. 한 대표는 “김 여사에 대한 국민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고 말해 ‘윤석열 대통령과 독대를 앞둔 시점이라 이번 10.16 재보궐선거용 발언이 다 아니다’, ‘대통령실의 쇄신을 요구한 발언이다’ 등 의견이 엇갈린다. 한 대표는 최근 들어 대통령실과 김건희 여사에 관한 발언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한 대표는 김 여사 공개 활동 자제 의견이 있다는 질문에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고, 이튿날에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한 검찰의 기소 판단과 관련해 “검찰이 국민이 이해할 만한 결과를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 대표의 문제 제기가 정치적으로 성숙하고 효과적인 방법인지는 의문이다. 한 대표는 옳은
봄에는 사과값이 급등하더니 가을이 오니 배춧값이 난리다. ‘금(金) 사과’와 ‘금 배추’는 폭염과 폭우 등 이상기후로 작황이 부진한 데 따른 것이다. 비가 너무 많이 오거나 폭염이 비정상적으로 장기간 지속하자 각종 농산물의 생육이 불안정해진 탓이다. 반복되는 농산물 공급 불안정 및 가격 급등 구조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이 절실한 시점이다. 하지만 정부의 대안 중 하나로 언급한 것은 해외농업 개발에 몰두하고 있다. 현재는 밀, 콩, 옥수수 등 곡물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사과, 고랭지 배추 등 이상 고온에 따라 재배 적지가 달라지고 있는 작물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해외농업 개발은 ‘산림 자원 개발 협력법’에 따라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농사를 지어 농업 자원을 획득하는 것을 의미한다. 밀은 국내보다 미국, 우크라이나 등에서 더 활발하게 재배되니 그곳에서 우리 기업이 밀을 기를 수 있게 하는 식이다. 처음 이 말을 들으면 정부의 대안이 그럴듯해 보이지만 급변하는 기후위기 속에서는 가당치 않은 사탕발림일 뿐이다. 우리나라만 기후가 변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가 기후위기인 현재 상황에는 걸맞지 않은 발상이다. 올여름 이상기후 영향이 나타나고
최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인해 무장단체 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스랄라가 사망하면서 중동 지역 내 전운이 감돌고 있다. 이스라엘이 27일 F-15 전투기 편대로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의 남부 외곽을 공습, 친이란 무장단체 헤즈볼라의 수장 하산 나스랄라를 ‘제거’했다고 밝혔다. 헤즈볼라는 이스라엘을 향해 미사일 90여 발을 쐈다. 목격자들은 베이루트에서 총성이 들렸고 레바논 군대가 시내 중심가에 탱크를 배치했다고 전했다. 이스라엘의 공습은 최소 20m 깊이의 분화구를 남길 만큼 강한 폭발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며 베이루트를 뒤흔들었다는 게 목격자들의 증언이다.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도 “헤즈볼라 지원은 모든 무슬림의 의무”라며 “나스랄라의 피는 복수 없이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누구든 우릴 때리면 우리도 때릴 것”이라며 오히려 레바논과 인접한 북부 국경으로 탱크 등 대규모 병력을 집결시켰다. 제5차 중동전쟁의 암운이 드리우고 있다. 지난 9월 28일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나스랄라가 사망하면서 이란을 포함한 무장동맹 ‘저항의 축’은 보복 의사를 밝혔다. 이란은 지난 7월 하마스 최고 정치지도자
추석 당일까지도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더니 지난 20일부터 ‘물 폭탄’ 수준의 가을 폭우로 수천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남부지방 일대는 그야말로 ‘물 폭탄’을 맞았다. 광주 전남지역도 호우 피해가 잇따랐다. 전남지역은 수확을 앞둔 벼 피해가 컸다. 순천 도심은 거리가 강처럼 변했다. 한 시간 만에 110㎜가 넘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진 진도군은 도로가 물바다로 변했으며 상점들이 침수됐고 하천이 넘쳐 도로와 산책로가 분간이 가지 않을 정도였다. 20일 21일 사이 300㎜가 넘는 비가 내린 순천 도심은 거리가 강처럼 변했다. 논과 밭 등 농경지가 물에 잠겨 수확을 앞둔 농작물 피해도 잇따랐다. 이번 폭우로 전남에서는 수확을 앞둔 벼 222헥타르에서 피해가 났고 소방본부에는 4백 건이 넘는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여름 장마철도 아닌 가을, 그것도 10월을 앞둔 9월 하순에 역대 최고급으로 내린 이번 극한 호우는 전례가 드물 정도로 장기간 이어진 불볕더위 뒤 갑자기 찾아왔다. 한반도를 뜨겁게 달구며 정체해 있던 북태평양기단에 약화한 태풍 풀라 산(열대저압부)의 강력한 비구름이 더해지면서 극한 호우의 기폭제 역할을 했다는 게 기상청의 설명이다. 안 그래도 긴 정체전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지난 6일 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심의했다. 위원장인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을 비롯해 전원 민간인으로 구성된 수사심의위는 김 여사를 상대로 제기된 각종 의혹을 살펴본 뒤 무혐의로 판단했다. 수심위 결정은 권고사항이지만, 검찰은 이를 수용해서 최종 무혐의 처분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수심위 마저 “공직자 아내에게 명품백을 줘도 처벌할 수 없다”는 선례를 남기며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그렇더라도 김 여사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곧 면죄부는 아니라는 점을 직시하고 언행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최재영 목사가 300만원 상당의 디올백을 김 여사에게 건네며 여러 건의 청탁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수심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디올백 등 선물이 윤 대통령의 직무와 무관할 뿐더러 대가성도 없다”고 뜻을 모았다. 이는 김 여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견해와 일치한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김승호 부장검사 등 수사팀 검사 전원이 참석했고 김 여사 측 변호인도 출석했지만,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에 대해선 출석 없이 의견서만 받아 검토했다고 한다. 이번 수심의 심의과정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 씨의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 가족이 태국으로 이주하는 과정과 이를 도운 이상직 전 민주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임명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임종석 전 비서실장, 조국 전 민정수석을 조사한 데 이어 엊그제 다혜 씨 집을 압수수색을 하는 등 전방위 수사에 나섰다. 2018년 타이이스타젯 전무로 취업한 게 이 회사 설립자인 이상직 전 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임명 대가라고 보고 수사 중이다. 검찰은 회사가 서 씨에게 지급한 급여 등 2억여 원이 문 전 대통령에게 건넨 직접적인 뇌물에 해당한다는 법리까지 검토 중이라고 한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문 전 대통령이 뇌물수수 피의자로 적시됐다고 한다. 7년 전 사위가 받은 임금이 뇌물에 해당한다는 논리를 앞세운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사위인 서 씨의 취업에 대가성이 있었는지, 나아가 서 씨의 재산상 이익을 문 전 대통령이 직접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등 입증돼야 할 부분이 많다. 검찰이 이를 얼마나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을지는 차치하더라도, 현 정권 출범 2년 반이 되도록 전 정권 수사에만 매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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