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18일 오전에 제37회 국무회의가 열렸다.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15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9건, 일반안건 17건이 심의, 의결됐고 부처보고 1건, 토의 1건이 진행됐다. 법률공포안의 경우는 지난 정부에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뒤 부결됐다가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5건의 안건이 포함돼있다. 5건의 안건은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운영, 지원하기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공포안',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안', 농수산물 평균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정부가 생산자에게 차액을 지급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안', 식량 안보를 확보하고 농가 소득의 안정적 보장을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 공포안', 방송 제작의 자율성을 보호하고 시청자 권익을 강화하기 위한 '방송법 개정 공포안'이다. 비공개 국무회의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마련한 '정부 홍보 효율화 방안'이 보고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법무부는 광복 80주년을 맞이하여, 체류기간이 도과된 동포가 다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동포 특별 합법화 조치를 시행한다. 이번 합법화 조치는 과거 일제 강점기에 빼앗겼던 주권과 민족 정체성을 되찾은 광복의 의미를 이민정책적 차원에서 재조명하여 고국에서 타국으로 강제 징용 · 이주 됐던 우리 민족을 다시 포용함으로써 국민과 통합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고국에서 가족, 친척과 함께 정착하고자 하나 단순 체류기간 도과 등으로 불안정한 삶을 이어온 동포와 그의 가족들은 이번 특별 조치 기간에 심사를 거쳐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다시 받을 수 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번 특별 조치로 같은 민족인 동포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주고 안정적인 고국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과 동포가 함께 통합하여 발전할 수 있는 도약의 계기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사회통합과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이민정책을 다각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군공항 주변 건축 등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8월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8월 2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산과 구릉이 많은 우리나라의 지형 특성과 최근 도시정비사업의 활성화 기조를 반영하여, 군공항 비행안전구역 내 건축 등 제한 높이 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금까지는 대지 중 ‘가장 낮은 부분’을 기준으로 건축물 높이를 산정하여 고도제한을 초과하는지 검토했으며, 이에 따라 경사지에서는 법률에서 허용되는 높이임에도 계단식 아파트 등 형태에 따라 시행령에 의해 건축이 불가능한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시행령 개정을 통해 건축물 대지 중 ‘가장 낮은 지표면’이라는 기준을 삭제하고 ‘자연상태의 지표면’을 적용하도록 했다. 이는 법률에서 정한 고도제한 높이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건축물 높이 산정 시 지표면 기준만 변경한 것으로, 군 작전활동 및 비행 안전에 미치는 영향 없이 경사지 등에서의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고 국민 재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다. 국방부는 이번 개정으로 지형 제약 없이
전남투데이 조평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총 45억 원 규모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교부세로 생활 인프라를 강화하고 재해 예방 시설을 보강해 지역 주민의 편익과 안전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확보된 예산은 순천‧광양‧곡성‧구례 4개 시군의 사업 10건에 투입된다. 순천시 8억 원(▴해룡면 성산리 일원 농로 개설사업 5억 원, ▴해룡면 대안저수지 보수보강공사 3억 원), 광양시 10억 원 (▴배알도 수변 히어로즈 파크 조성 4억 원, ▴민방위 실전훈련센터 리모델링 3억 원, ▴저곡소하천 정비사업 3억 원), 곡성군 14억 원(▴러스틱타운 고도화 건립공사 9억 원, ▴목사동면 죽정제 노후저수지 정비사업 5억 원), 구례군 13억 원(▴공설운동장 노후 방송설비 정비사업 4억 원, ▴구례전통시장 시설 개선사업 4억 원, ▴군도12호선 급경사지 정비사업 5억 원) 등 총 45억 원 상당이다. 특히, 재난 대응 사업으로 광양시 저곡소하천 정비사업에 3억 원이 투입되는데, 호우범람 시 광양서천 주변 저지대 지역의 농경지 및 마을 진입로 침수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권
전남투데이 안철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국회의원(광주 광산구을)이 18일 국회에서 ‘기후 재난시대, 도시 홍수 대응을 위한 긴급토론회’를 열고, 광주 도심 침수의 구조적 원인과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토론회는 올여름 광주를 강타한 시간당 100mm에 가까운 기록적인 강수와 320억 원이 넘는 물적 피해, 시민 인명 피해를 계기로 마련됐다. 토론회에서는 학계·시민사회 전문가들이 함께 도시홍수 피해의 구체적 해법을 논의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윤희철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센터장은 “도시 전체를 살아있는 인프라로 전환해야 한다”며, “기후 재난에 대응하는 전략은 빗물 한 방울까지 도시의 재생 활력과 연결되는 구조로 변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권경호 스톰워터바이오 대표는 “중장기 침수대책은 ‘스펀지 도시’ 조성을 통해 물안전 도시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독일의 공원·녹지의 저류 기능 설계 사례와 뉴욕·암스테르담의 옥상 저류시설 설치사례를 소개하며, 광주에도 적극적인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준택 전남대학교 건축디자인학과 교수는 기후 적응도시의 필요성과 함께 “광주는 단순한 대응을 넘어 예방과 회복력, 적응력을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오후, 방한 중인 '태미 덕워스(Tammy Duckworth)' 상원의원 및 '앤디 킴(Andy Kim)' 상원의원을 접견하고, 한미동맹 강화, 한미 경제협력 증진, 지역 및 국제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 대통령은 미 상원의원단의 방한을 환영하고, 한미동맹은 혈맹으로서 앞으로도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첨단 과학기술을 포함한 제반 분야에서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한다고 하고, 이를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미 의회가 핵심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방한 의원단은 철통같은 한미동맹에 대한 미 의회의 지지는 초당적이라는 점을 재확인하고,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대응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 내 핵심 동맹국인 한국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길 희망한다고 했다. 특히, 대통령께서 일본을 먼저 방문하기로 한 것은 한일관계와 한미일 협력을 더욱 강화시켜 나가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며, 국제무대에서 한국의 높은 위상과 역할을 더욱 강화시킬 것으로 본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방미와 트럼프 대통령과의 면담에 대해 기대감을 표하면서 차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한반도 평화 구상 실천과 관련 "기존 남북 합의 중에서 가능한 부분부터 단계적 이행을 준비해 달라"고 관련부처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주재한 제1회 을지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급변하는 대외 여건 속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키고, 외교적 공간을 넓혀 나가기 위해서는 남북관계가 매우 중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이번 을지연습의 성격과 관련해서는 "국가의 제1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면서 "민관군이 참여하게 되는데, 실질적인 또 실효적인 연습이 됐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제질서 재편, 인공지능 등 신기술의 급속한 발전, 기후변화로 인한 안보 개념도 매우 많이 변화하고 있다"며 "전통적인 군사 위협을 넘어 경제, 기술, 환경 요소 등이 뒤얽힌 복합 위기에 대비한 통합적인 안보 역량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 이번 을지연습을 통해 우리의 안보 태세를 면밀히 점검하고, 국가의 총체적인 위기관리 능력을 한층 더 발전시켜 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nbs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철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탈탄소 전환을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K-스틸법’(「철강산업 진흥 및 탈탄소 전환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산업의 쌀’ 철강산업은 건설, 자동차, 조선 등 주요 산업에 필수적인 기초소재를 공급하는 기간산업이다. 또한, 전통산업을 넘어 차세대 원자력, 우주항공, 첨단로봇, 신‧재생에너지 등 미래 산업용 소재 공급을 통해 국가 탄소중립 실현과 저탄소 경제 전환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철강산업은 내수 위축, 수입재 급증, 글로벌 공급과잉,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수출 환경이 악화되며 위기에 직면해 있다. 반면 미국, EU, 일본 등 주요 경쟁국은 자국 철강산업 보호를 위한 수입 규제 도입과 탈탄소 기술 연구개발 등 전방위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어, 우리나라 역시 법적 지원 체계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제정안은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대통령 소속 철강산업진흥위원회 설치, ▴그린스틸기술 개발 및 관련 설비 도입, ▴그린스틸클러스터 지정 및 운영 등 철강산업에 대한 종합적‧체계적 지원 체
전남투데이 조평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전남 순천갑·국회 교육위원회)은 14일 전남권 의과대학 설립이 정부의 전남지역 국정과제로 최종 채택된 것에 대해 “지역 필수의료 체계를 강화하는 전환점”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 의원은 “의료취약지인 전남에 의과대학을 설립하는 것은 단순한 교육 인프라 확충을 넘어 인구소멸 위기 극복과 지역 균형발전의 핵심 기반이 될 것”이라며 “이번 성과는 전남도민과 순천시민, 의료계, 지자체, 그리고 국회 동료 의원들이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말했다. 이번 국정과제 채택에는 김 의원의 지속적인 노력이 뒷받침됐다. 그는 21대 대통령선거 당시 전남과 순천의 핵심 대선공약에 전남권 의대 설립이 반영되도록 힘썼으며, 이후 공약의 국가정책화를 위해 국회와 지역을 오가며 설득 작업을 이어왔다. 지난 6일에는 전라남도의회 ‘국립의대 설립 지원 특별위원회’와 함께 국정기획위원회를 직접 방문해 전남권 의대 설립을 공식 건의하며 국정과제 반영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번 국정과제 채택은 출발점에 불과하다”며 “설립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학사·정원 배정 등 후속 절차를 철저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전남투데이 탁상훈 기자 | 17일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은 보도자료를 통해 광주송정역에서 서울행 열차표 예매가 하늘의 별따기라며 KTX호남선 증편과 수송력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거의 매일 서울행 열차편을 이용하고 있는데 주말 표는 2주전에도 매진이 되고 평일 표도 시간을 맞춰 구매 구하기가 쉽지 않다며 증편과 함께 수송력 개선을 지적했다. 실제 KTX 호남선 이용객은 지난 2022년 일일 9천8백명, 연간 360만명에서 지난해는 일일 1만2천명, 연간 432만명으로 증가했지만 운행 편수는 평일 광주송정역은 46회에 그치고 있다. 호남선 증편이 어려운 이유는 선로용량 부족 문제이다. 코레일측은 2028년 평택~오송 2복선화 사업이 완료되어야 선로 용량이 확대되어 열차 증편이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평택~오송 구간의 선로 용량은 하루 190회선으로 경부고속선과 수서고속선이 합류해 선로 포화 상태라 새로운 열차를 추가 투입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 의원은 “코레일이 이용률과 운행 배분 등 회사 이익만을 우선하고 호남선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어려움은 외면하고 있다”며 “증편이 기술적으로 어려우면 당분간
전남투데이 조평훈 기자 | 18일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DJ) 서거 16주기를 맞아 여야 정치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추모한다. 추모식은 18일 오전 10시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추모위원장을 맡았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추모사를 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 등 여야 정치인이 자리할 것으로 전해졌다. 추모식은 우 의장과 정청래 대표·송언석 위원장의 추모사, 추모 영상 상영, 추모 노래, 천주교 서울대교구 정의평화위원장인 하성용 신부의 추도 예식, 묘소 헌화 및 분향 등 순으로 진행된다. 최근 광복절 특별 사면으로 출소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도 이날 오후 별도로 김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찾아 참배할 예정이다.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내년 6월 광역단체장 또는 국회의원 보궐선거 중 하나를 택해 국민 심판을 받겠다며 출마를 공식화했다. 또 11월 조국혁신당 전당대회에 출마할 것이며, 입시비리 등과 관련한 법원 판단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생각은 없다고 했다. 조 전 대표는 18일 공개된 한겨레와 인터뷰에서 지지자들 사이에서 '윤석열 정치검찰이 없는 죄를 뒤집어 씌워다'며 '재심 청구' 목소리가 일고 있는 것에 대해 "(부인인) 정경심 교수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과거로 다시 돌아가는 걸 원하지 않는다. 제 활동의 초점은 재심이 아니라 미래를 보고 가는 것"이라고 했다. 내년 6월 3일 지방선거 또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출마 의향을 묻는 말에 조 전 대표는 "당원과 국민 의견을 듣겠지만 분명한 것은 정치인으로 돌아왔기에 내년 6월 국민으로부터 한 번 더 심판을 받겠다는 것"이라며 "그것이 지방선거가 될지 국회의원 재보선이 될지는 그때 상황을 봐 당에서 결정하면 따를 생각이다"고 밝혔다. 당대표 복귀에 대해선 "전당대회가 11월 초중순쯤 열릴 것으로 예상하며 저는 당 대표에 출마할 생각이다"고 했다. 조 전 대표는 형사처벌을 받으며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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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19일 15시 1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