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손영욱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국회의원(목포시)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소상공인 보호법·하도급거래 공정화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소상공인을 폭력범죄 등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중기부장관과 지자체장이 여성 1인 소상공인에게 안전 보장 물품을 지급하는 등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우리나라 여성 자영업자 수는 173만 4천명(2025년 4월 기준)으로 이중 76.5%인 132만 7천명이 고용원 없이 혼자 일하고 있다. 특정 장소에서 늦은 시간까지 문을 열어두고 영업을 해야 하므로 안전상 우려가 제기된다. 개정안을 통해 여성 1인 소상공인 매장에 경찰청과 바로 연결되는 안심콜을 지급할 수 있는 지원근거가 마련됐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대기업 등이 납품대금 연동제를 회피하는 ‘꼼수’를 막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지난 2023년부터 시행 중인 납품대금 연동제는 원자재 가격이 변동하면 납품대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그러나 현행법상 ▲원사업자가 소기업인 경우 ▲하도급 거래기간 90일 이내 ▲하도급대금 1억원 이하 ▲원사업자와
전남투데이 김윤걸 기자 | 나주시의회는 16일 제270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전라남도 자전거교육 의무화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박소준 의원은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차’로 분류되며 일정한 교통 규칙을 따라야 하지만, 청소년들이 아무런 교육 없이 자전거를 이용하고 있다”라며 “교통 안전교육의 공백은 곧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자전거는 친환경 교통수단이자 청소년의 건강 증진, 독립성 향상, 교통 감수성 함양 등 교육적 효과가 크지만, 이에 따른 사고 위험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자전거 관련 교통사고는 청소년층에서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그 피해는 때로는 성인보다 더 치명적일 수 있다. 이에 박소준 의원은 “세월호 참사 이후 생존수영이 정규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실질적인 안전교육 사례가 된 것처럼, 자전거 안전교육 또한 정규 교육과정에 포함되어야 한다”라며, “사고 후 조치보다 사고 전 예방 중심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또한, 최근 나주시 영산강 둔치 자전거대여소에서 실시된 자전거 교통안전교육을 지역 차원의 모범 사례로 언급하
전남투데이 안철우 기자 | 2023년 6월 개관한 서구의 서빛마루복합커뮤니센터가 적은 주차대수로 이용객들의 불편이 제기되고 있다. 광주 서구의회 백종한 의원(화정3동, 화정4동, 풍암동)이 16일 제33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서빛마루복합커뮤니센터의 주차장 확대와 이용자 편의 확보 △풍암교차로 지하차도 추진 관련 서구청의 역할에 대해 발언했다. 백 의원은 “2024년 시설 이용자가 482,000명에 육박하는데 주차면수는 37대 뿐이며, 서구청은 부족한 주차공간은 인근 주차장을 이용하라고 한다.”라며 하석상대식 꼼수 행정을 꼬집었다. 아울러 백 의원은 서빛마루 인근 불법주정차 신고 건수와 과태료 징수 금액이(23.6.1~.25.3.31.기준) 855건, 27,960,000원에 달한다며, 법정 주차대수 준수여부가 문제가 아니라 이용객들의 문화 생활 향유를 위한 실질적인 대안 마련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백 의원은 풍암교차로 지하차도 사업 추진 관련 서구청의 역할은 보조참가가 아닌 서구청이 주민을 위한 주체적이고 적극적인 추진 행정을 주문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전남투데이 안철우 기자 | 서구의회에서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속적인 지원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16일, 서구의회 오미섭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제33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기준의 현실화를 촉구하며, 지방자치단체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오 의원은 2023년도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예산이 집행되지 못하고 일부 반납된 사실과 2024년도 역시 56%가량의 예산이 활용되지 못했다며, 현재 조례상 “월 건강보험료가 1만 원 미만인 지역가입자로 한정된 지원 기준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가 시행 중인 건강보험료 감면 조치가 2026년 종료되면, 대부분의 저소득 지역가입자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며, 현행 기준은 향후 실효성을 상실할 수밖에 없음을 우려했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저소득층의 경우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합쳐 매월 1만5천여원을 부담해야 한다. 이는 저소득층 최고 연 소득 336만원의 약 5.6%에 해당한다. 이에 오 의원은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건강보험 제도가 오히려
전남투데이 조평훈 기자 | 고흥군은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건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6월부터 9월까지 건강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보건소는 보건지소 및 진료소와 함께 고령자, 독거노인, 거동 불편자 등 지역 내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 4,000여 명에게 폭염주의보 및 특보 발효 시 전화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 안부를 확인하고, 이상 증상이 발견되면 즉시 현장 점검과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에 참여 중인 202명에 대상으로는 블루투스 기반 디바이스를 활용한 건강모니터링을 통해 대상자의 이상 징후를 조기 발견하고 선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오늘 건강’ 앱의 푸쉬 알림 기능을 통해 날씨 정보, 여름철 운동 시 주의사항, 온열질환 대처 요령 등을 수시로 제공할 예정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건강취약계층은 폭염에 특히 민감한 만큼, 폭염 대비 건강관리 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어르신들이 건강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예방 홍보와 건강관리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 보건소는 온
전남투데이 탁상훈 기자 | 담양군의회 장명영 의장이 2025년 자랑스러운 혁신한국인&파워브랜드 의정활동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자랑스러운 혁신한국인&파워브랜드 대상”은 스포츠조선 주관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등 각 분야를 이끌어온 혁신리더를 발굴해오고 있으며, 장명영 의장은 평소 지역사회와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해왔을뿐만아니라 지방자치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어 의정활동 부문 대상을 수상하게 됐다. 특히, 장 의장은 의정활동의 가장 큰 원동력은 군민의 신뢰라는 생각으로 군민을 우선으로 하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은 물론, 주민의 권익 보호 및 지역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자치법규 입법활동을 펼쳐온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장명영 의장은 “군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봉사하는 것을 의정활동의 보람으로 생각해왔는데, 뜻 깊은 상까지 받게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있는 의정활동으로 더 나은 담양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봉산, 수북, 대전면 지역구(다선거구)의 장명영 의장은 제9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장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광주광역시의회 임미란 의원(더불어민주당남구2)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화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16일 제332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해외 화훼 수입 확대와 국내 소비 위축 등으로 침체된 화훼산업의 회복과 소득 안정,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주요 내용은 ▲5년 단위 중장기 시행계획 수립 ▲생산기반 조성 및 유통판로 지원 ▲공공기관 생화 사용 확대 및 플라스틱 조화 자제 권고 ▲재사용 화환 표시 조사 등 종합적인 지원체계 구축을 담고 있다. 임미란 의원은 “기후위기, 해외 화훼 수입 증가, 국내 소비 침체로 인해 화훼농가들이 갈수록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광주만의 특화된 화훼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지역 내 화훼 소비를 촉진할 수 있는 정책 기반 기반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광주광역시 화훼 재배 농가는 총 56호, 재배 면적은 32.4ha이며, 연간 판매량은 9,240천본, 판매액은 약 53억 5천만 원 규모다. 그중 절화류(장미, 국화) 재배 농가는 27호, 면적은 21ha, 판매량은 8,476천
전남투데이 손영욱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 특별사법경찰과는 여름 휴가철 대비 6월 16일부터 7월 11일까지 해수욕장 등 피서지 주변 음식점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 대상은 완주 운주계곡, 진안 백운동계곡 등 도내 주요 계곡과 해수욕장 주변 음식점 50여 개소이다. 주요 단속 사항은 ▲무신고 음식점 영업 ▲소비기한 경과제품 사용 여부 ▲식품의 위생적 취급기준 여부 등이며, 특히 불법 평상 내 음식을 제공하는 행위 여부를 철저히 단속할 예정이다. 하천·계곡 주변 불법 평상 내 음식을 제공하면, 신고한 영업장 외 장소 영업행위로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오택림 전북자치도 도민안전실장은 “여름 휴가철 도내 방문객들이 증가할 것이 예상된다며, 선제적 단속을 통해 도민과 방문객들이 안전한 여름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전북자치도 특별사법경찰과는 식품위생, 축산물, 원산지, 공중위생, 의약품, 청소년, 환경, 부동산, 산림보호 등 민생과 직결된 불법 행위 발견할 경우 전북자치도 특별사법경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이번 정부는 국익이 최우선이라는 원칙 아래 실용적이고 유연한 통상 정책을 통해 위기 극복에 총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대 통상 현안인 미국 관세 조치에 대해 지난 6일 트럼프 대통령 통화 시 양국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합의를 조속히 도출하기로 한 만큼 실무 협의를 한층 가속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경제 6단체 회장, 5대 그룹 총수와 '6경제단체와 경제인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이 같이 말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했다. 강 대변인은 "이번 간담회는 대통령 취임 후 경제계와의 첫 회동으로, G7 정상회의 참석을 앞두고 우리 경제의 가장 시급한 도전 과제인 글로벌 통상 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계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자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의 확산, 글로벌 공급망 분절 등 글로벌 통상질서의 대전환기를 겪고 있고, 최근 진행되고 있는 글로벌 관세전쟁이 우리 산업 경쟁력과 수출 기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했다. &nb
전남투데이 강길수 기자 | 구례군 자원봉사센터는 지난 6월 10일부터 13일까지, 3일에 걸쳐 8개 읍면 어르신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효도사진 촬영 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봉사는 2025년 자원봉사단체 활성화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한국사진작가협회 구례지부, 대한미용사회 구례군지부 후원으로 이뤄졌다. 7명의 자원봉사자가 참여해 어르신들의 장수를 기원하며 정성스럽게 헤어와 메이크업을 도와드렸고, 영정사진을 촬영했다. 촬영된 사진은 액자로 제작하여 어르신들께 개별 전달될 예정이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이번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와 복지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대통령실이 용산 대통령실 청사를 형상화한 현재의 대통령실 업무표장 대신 과거 청와대에서 사용하던 업무표장을 다시 사용하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청와대 복귀 추진에 따라, 이재명 정부는 용산 대통령실 청사를 형상화한 현재의 대통령실 업무표장 사용을 지양하고, 과거 청와대에서 사용하던 업무표장을 다시 사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재 대통령실이 용산에 자리잡고 있어, 청와대 복귀가 완료될 때까지는 당분간 '청와대' 문구 대신 '대통령실'로 글자를 변경해 사용한다. 대통령실은 "새 업무표장은 대통령실 신규 홈페이지와 소속 공무원의 신규 명함 제작 등에 우선 적용될 예정이며, 꼭 필요한 곳에만 적용해 불요불급한 예산 낭비를 막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전 정부 대통령실 업무표장이 반영된 기존 설치물이나 각종 인쇄물 등은 교체하거나 폐기하지 않기로 했다.
전남투데이 안철우 기자 | 전라남도목포·무안·신안교육지원청은 6월 12일 국립목포대학교 70주년기념관 청강아카데미아홀에서 ‘2025. 무안반도 학교운영위원 통합연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연수는 무안반도 목포·무안·신안 3개 시·군이 공동 추진 중인 교육발전 특구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교육공동체 간의 협력과 연계를 실현하기 위한 실천적 프로그램으로 마련되었으며, 학교운영위원의 자질과 직무수행 능력 제고를 목적으로 각 지역 유·초·중·고등학교의 학교장, 운영위원 및 간사 등 약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연수는 김대중 전라남도교육감 및 외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외부 초청 강사 특강, ▲학교운영위원회 제도 교육, ▲질의응답 순으로 구성되었으며 참석자들은 학교 운영의 공공성과 자율성을 조화롭게 이끌어갈 위원회의 실질적 역할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번 통합연수는 기존의 개별 교육지원청 중심의 연수 운영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간 공동기획과 공동운영을 통해 개최된 연수라는 점에서 ‘한 권역, 하나의 교육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한 선진적인 협력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김보훈 교육장은 “학교운영위원은 학교자치의 핵심 주체”라며 “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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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3일 18시 5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