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인권침해 근절” 함평군, 장애인거주시설 유관기관 합동점검 실시
관내 시설 전수조사…예방 체계 강화·현장 점검 지속 추진
전남투데이 김윤걸 기자 | 전남 함평군이 관내 장애인거주시설을 대상으로 인권침해와 위법 행위 확인을 위한 합동점검에 나섰다.
함평군은 “지난 3일 관내 장애인거주시설 3개소를 대상으로 유관기관과 합동점검을 실시했으며, 위법 사항과 인권침해 정황은 없었다”고 4일 밝혔다.
군은 최근 다른 지역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인권침해 의혹이 제기되며 사회적으로 사건 발생 우려가 확산함에 따라, 선제 대응 차원에서 관내 장애인거주시설 전수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사회복지사업법'과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진행됐으며, 함평군청 관계자와 경찰, 장애인권익옹호기관, 관계 전문가 등이 참여했다.
점검은 지난 3일 진행됐으며, 서류와 현장 확인·입소자 개별 면담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특히 점검반은 ▲인권보호 체계 운영 실태 ▲성범죄 예방 및 내부 통제 체계 ▲종사자 인력 배치 적정성 ▲CCTV 설치·운영 및 사각지대 여부 ▲고충처리 및 외부 신고체계 운영 실효성 ▲회계 및 운영 투명성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점검 결과, 함평군 내 모든 장애인거주시설은 ▲법정 인력 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