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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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공직자 법무역량 강화를 위한 법제교육 추진

법제업무 전문성과 실무능력 향상으로 행정 신뢰 제고

전남투데이 탁상훈 기자 | 담양군은 지난 17일 담빛농업관 강당에서 공직자 80여 명을 대상으로 법제업무 역량 강화를 위한 '2024년 법제처 순회 법제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법제처 법제전문교육훈련기관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서용우 법제관과 조정필 법제교육과장이 강사로 나서 공직자가 업무 추진 시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자치법규 입안과 실무과정을 다양한 경험과 구체적인 사례를 더해 알기 쉽게 설명했다. 지난해까지는 전남도청에서 시군별 소수 인원만 신청받아 교육을 진행해 왔으나 공무원은 순환근무로 인해 자주 업무가 바뀌고 새로운 법령의 제·개정은 물론 군정 정책에 따른 조례 등 자치법규를 제·개정해야 하는 상황이 많아 올해는 군에서 법제처에 방문형 교육을 요청했다. 강의는 나날이 복잡하고 다양해지는 행정 수요에 맞춰 법령 이해도와 실무능력을 높이고 자치법규의 구조, 형식, 입안 절차 등 기본적인 내용과 법령의 올바른 해석 및 실무 적용을 중점으로 이뤄졌다. 특히, 일선 현장에서 공직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치법규 입안에 즉각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위주의 내용과 군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