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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이주배경학생 맞춤형 학교폭력 대응체계 강화

학생의 문화·언어적 특성 반영한 ‘실질적 보호체계’로 전환

전남투데이 김용희 기자 | 전라남도교육청은 최근 3년간 이주배경가정 학생의 학교폭력 피해 사례가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문화적 배경을 존중하고 다양성을 포용하는 이주배경학생 ‘맞춤형 학교폭력 대응체계’로 전환해 실질적 보호와 지원을 강화한다고 6일 밝혔다. 전남교육청에 따르면, 이주배경가정 학생의 학교폭력 피해 학생 수는 2023학년도 84명(유형별 153건), 2024학년도 81명(유형별 211건), 2025학년도(9월 기준) 59명(유형별 77건)이다. 특히 중학교 단계에 집중되어 있으며, 피해 유형은 주로 언어폭력과 신체폭력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전남교육청은 현재 이주배경학생을 위한 ▲ 학교폭력제로센터 내 상담지원 ▲ 교육지원청·학교 연계 대응 강화 ▲ 지역 이주배경가족지원센터 협력 등의 체계 ▲ 이주배경 학생을 위한 학교폭력 매뉴얼 제공(영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베트남어)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특히, 앞으로는 최근 학생 개별 문화·언어 환경을 반영한 상담 및 회복 프로그램 확대가 필요하다는 현장의 요구를 적극 반영해, 이주배경학생을 위한 학교폭력 대응체계를

전라남도의회 최명수 의원, 소방공무원·의용소방대원 헌신에 걸맞은 지원체계 마련돼야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제도화 및 의용소방대원 피복 예산 현실화 주문

전남투데이 김용희 기자 |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최명수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2)은 지난 11월 5일 열린 제395회 제2차 정례회 소방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퇴직소방공무원 건강검진 제도화와 의용소방대 피복 예산 현실화를 강력히 요구했다. 먼저, 소방공무원이 평생 화재․구조․구급 등 각종 재난 현장에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현장의 최전선’에 서 있지만, 그 과정에서 신체적·정신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퇴직 이후에도 장기간의 현장 근무로 인한 호흡기 질환, 심혈관계 질환, 정신적 트라우마 등 직업성 질환을 겪는 사례가 적지 않음에도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하는 제도가 여전히 미비하다고 비판했다. 경북·충남·충북 등 여러 시도가 이미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 조례’를 제정해 잠복기 질환까지 관리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전남소방본부 역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조례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용소방대 피복 예산의 구조적 부족 문제도 함께 지적했다. 현재 의용소방대원 1인당 지급되는 피복 예산은 6만

전라남도의회 최동익 의원, 어장 환경 개선·수산종자 방류사업 확대 주문

어민 생계와 직결된 생태 복원, 정책·예산이 함께 뒷받침돼야

전남투데이 김용희 기자 |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최동익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지난 11월 5일 제395회 제2차 정례회 2025년 해양수산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어장 환경 개선과 방류사업의 실질적 확대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최 의원은 “현재 수산종자 방류사업의 예산이 충분하지 않아 어촌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전남이 전국 수산의 중심지인 만큼, 이러한 핵심 사업이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낙지가 줄어드는 이유는 단순히 어획량 감소가 아니라, 어장의 영양 불균형과 서식 환경 악화 때문”이라며 “최근 태풍이 없어 바다 밑이 뒤섞이지 않아, 인위적으로 해저를 뒤집고 정화하는 ‘어장 경운’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제 어촌계에서 이 같은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며 “어촌계의 신청을 받아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박영채 해양수산국장은 “어장 정화사업으로 추진이 가능하니 사업 확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최 의원은 끝으로 “어장 환경 개선은

전라남도의회 강정일 의원, “소방관 순직보다 자살많아... 전문 치유센터 건립 시급”

전남소방본부 행정사무감사서 소방관 심리 지원 시스템 문제 집중 지적

전남투데이 김용희 기자 |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강정일 의원(더불어민주당·광양2)은 지난 11월 5일 2025년도 전남소방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소방공무원의 열악한 심리적 지원 시스템과 경직된 조직 문화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강정일 의원은 “최근 10년간 순직 소방공무원(35명)보다 자살한 소방공무원(134명)이 4배 가까이 많다는 충격적인 통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이는 소방관들의 내적 트라우마 치유가 얼마나 절실한지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이어 “광주ㆍ전남지역에만 ‘1관서 1상담사’ 기준 대비 17명의 상담사가 부족한 실정”이라며, “현재 12명의 특채 인력 외에 10개 소방서는 외부 위탁 상담에 의존하고 있어 심리 지원의 연속성과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꼬집었다. 이에 강 의원은 단순 휴게실이 아닌 전문 치유 기능을 갖춘 ‘전남 소방 심신 치유센터’ 건립추진, ‘1관서 1상담사’ 체제 완성을 위한 전문 상담 인력 단계적 확충, 형식적인 심신 안정실이 아닌 실제 치유가 가능한 공간으로의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에 주영국 전남소방본부장은 “지난해 7월 소방본부 내에 ‘심리지원단’을

전라남도의회 주종섭의원, 여수산단 산업위기 대응 ‘골든타임’ 놓쳐선 안돼!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6개월 지났지만 예산집행 10% 불과... 전남도는 적극적으로 나서야

전남투데이 김용희 기자 | 전라남도의회 주종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6)은 지난 11월 4일 제395회 정례회 전략산업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수국가산단 산업위기 대응과 관련한 전라남도의 신속하고 구체적인 대응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주 의원은 “여수산단이 지난 5월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되어 2년간 국비 등 총 3,700억 원 규모의 지원을 받게 됐지만, 현재까지 집행된 예산은 330억 원 수준으로 10% 수준에 불과하다”며, “사업기간 1/4이 지난 시점에서 예산 집행이 10%에 불과한 것은 선제대응 취지에 맞지 않다”고 질타했다. 또한 정부가 최근 석유화학 업계에 자율적으로 나프타 생산량을 25%까지 감산하도록 유도하며 구조조정을 본격화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구조조정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여수산단의 기업들, 협력업체, 노동자 모두가 위기의 실체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전라남도는 이런 상황에 대해 준비가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를 표했다. 주종섭 의원은 “과거 IMF 당시 대규모 실직사태와 경제혼란을 기억해야 한다”며, “지금이야말로 제조업의 고용 기반을

전라남도의회 한춘옥 전남도의원, 순천 월평 유적지 보존·활용 위한 로드맵 수립해야

국가사적 제458호, 호남 역사의 시원(始原)지

전남투데이 김용희 기자 | 전라남도의회 한춘옥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2)은 지난 11월 5일 제395회 정례회 문화융성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국가사적 제458호 순천 월평 유적지의 보존과 활용을 위한 전남도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 의원은 “순천 월평 유적지는 호남지역에서 유일하게 구석기 시대의 문화를 간직한 사적지임에도 불구하고, 전라남도 차원의 보존 및 활용 대책이 전무하다”고 지적하고 “지역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축제와 학술대회 등을 개최하고 있음에도 전라남도는 실질적인 관심과 뒷받침이 부족하다”고 질타했다. 이어 “경기도 연천 전곡리와 충남 공주 석장리 유적은 시군과 도의 관심과 지원으로 박물관 및 체험장이 활성화되어 있다”며 “전남도도 월평 유적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춘옥 의원은 월평 유적지의 학술적·세계사적 가치를 강조하며 “단순히 지방에 있는 문화재가 아닌, 세계적 선사문화의 보고이자 호남 역사의 시원지로서 보존과 활용을 위한 도 차원의 로드맵을 수립하고 국가유산청과 협업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강효석 문화융성국장은 월평 유적지의 가

전라남도의회 김미경 도의원, 요양보호사 이동시간ㆍ교통비 인정 등 처우 개선 필요

현장의 어려움을 반영한 실질적 지원 방안 마련해야

전남투데이 김용희 기자 | 전라남도의회 김미경 의원(정의당·비례)은 지난 11월 5일 보건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방문요양보호사의 이동시간과 교통비가 노동으로 인정되지 않는 현실을 지적하며,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미경 의원은 “요양보호사들이 하루 평균 3~5명의 어르신을 방문하며 이동하지만, 그 시간과 비용은 전혀 보상받지 못하고 있다”며, “사실상 자차 운행과 자기부담으로 돌봄을 이어가는 구조는 명백한 노동 착취”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전남의 요양보호사 대부분이 여성·비정규직으로, 이는 단순한 예산 문제가 아니라 노동권·성평등·복지권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광선 보건복지국장은 “다만 재정 여건상 모든 분야의 처우를 일시에 개선하기는 어렵지만, 업무의 특성과 현장의 어려움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내부 검토를 진행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요양보호사는 단순히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부모세대의 일상을 지탱하는 공공돌봄 인프라의 핵심이라며, “도는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소극 행정을 멈추고 현장 중심의 처우 개선 대책을 직접 마

전라남도의회 신승철 도의원, 외국인 계절근로자 이탈 방지 위한 ‘문화 갈등 해소 및 맞춤형 선발’ 개선 마련 촉구

‘농가와 근로자 상생만이 지속 가능한 농촌의 길’ 강조, 실질적 정책 개선 되야

전남투데이 김용희 기자 |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신승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1)은 지난 11월 4일 농축산식품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단순히 돈을 더 벌기 위한 '불법 이탈' 외에도 농가 내에서 발생하는 문화적 갈등과 부적절한 고용 환경이 이탈의 주요 원인임을 지적했다. 농가와 근로자 간의 갈등 구조 해소 및 농업 적합도를 고려한 국가별 맞춤형 인력 선발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신 의원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이탈의 숨겨진 원인으로 '문화 갈등'과 '갑질'에 주목했다. 그는 "농가 간의 갑질이나 갈등, 자금(임금)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불법 체류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들이 농가 고발 등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필리핀, 태국 등 외국인 근로자들의 모국 문화와 한국 농촌 문화의 차이에서 오는 갈등이 크다고 분석하며, 농가와 근로자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사전 교육 및 인권 교육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영암군 등 타 시군의 외국인 근로자 교육 성공 사례를 언급하며, 전남도 차원에서 교육을 통한 문화 적응 지원과 갈등 예방

전라남도의회 진호건 도의원, “북극항로, 전남 해양경제의 새로운 기회”

북극항로 선제 대응 주문… 목포-중국 정기항로 개설되어야

전남투데이 김용희 기자 | 전라남도의회 진호건 의원(더불어민주당·곡성)은 지난 11월 5일에 열린 해양수산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북극항로 시대를 대비한 여수·광양항을 전략적 거점으로 육성하는 것이 전남 해양경제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전남도가 선도적으로 준비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호건 의원은 “중국과 일본이 이미 국가 차원에서 항만 인프라 및 투자 확대에 적극 나서고 있는 가운데, 전남도 역시 여수·광양항을 북극항로의 전진기지로 조속히 선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해양수산부는 올해 10월부터 2026년 3월까지 북극항로 경제성 조사 진행 중이며, 이에 맞춰 전남도도 정책과제 연구용역을 선제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진 의원은 “국가 계획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쇄빙선 전용부두, 중대형 수리조선소, 냉동·보관시설 등 핵심 인프라를 전남형 전략으로 조기 확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진 의원은 “북극항로 대응 전략과 병행하여, 목포항과 중국 간 정기항로 개설이 필수적임”을 강조하며, “단기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도 차원의 재정 지원과 적극적인 선사 유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전라남도의회 박성재 도의원, “전남도 수산자원 관리체계 전면 전환해야”

전복 불법 가두리, 중국산 김 품종 강력 단속 등 시급한 정책 제안

전남투데이 김용희 기자 | 전라남도의회 박성재 의원(더불어민주당·해남2)은 지난 11월 5일에 열린 해양수산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복 가두리 불법 양식시설과 어민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하며, 수산자원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전면적인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박성재 의원은 “전남 수산업은 지금이 변곡점에 서 있다”며 “불법 행위를 즉각 단속하고, 과학적 관리와 안전 중심 행정으로 재편해야 지속 가능한 어업이 가능하며, 잘될 때일수록 더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남도는 매년 전복 가두리 시설을 20% 감축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나, 현장에서는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박 의원은 “면허구역을 벗어난 전복 가두리 시설이 약 36%에 달한다”며, “단순 감축보다 먼저 불법시설을 강력하게 단속하고 어장 재배치를 통해 합법적 구역으로 편입시키는 것이 우선 순서”라고 지적했다. 또 박 의원은 식용이 불가한 중국산 ‘단김’ 품종이 국내 김 산업에 혼입되는 문제를 강하게 비판하며, 해수부·충남도와의 합동 단속 강화를 요구했다. 박 의원은 “K-김의 신뢰가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라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