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입법평가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50개 조례 중 일반정비 및 개정권고 등 95건 개선 제시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광주광역시의회는 10월 27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입법평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2025년도 입법평가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지난 4월에 착수하여 11월 16일에 마무리 될 예정이며, 시행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50개 조례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평가항목은 입법의 근거 및 적법성, 조례의 실효성, 지역 현실 부합성, 조례의 공정성,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주민 수용성, 정책환경 수용성 등 총 7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한국산업관계연구원은 각 조례의 현황을 분석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권고안을 제시했다. 최종보고회에서는 제시된 개선안에 대해 입법평가위원회 위원들과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그 결과 일반정비 47건, 개정권고 43건, 통합권고 1건, 폐지권고 4건 등 총 95건의 개선의견과 조례와 관련된 정책적 대안도 제시됐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연구용역 수행기관의 보고 청취 후 “지난 중간보고회 때 위원들이 요청한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개선한 점을 확인할 수 있어 고무적이었다”며 “오늘 회의에서 제안된 의견들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