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운동가에서 공안경찰로… 변절자들이 성공하는 세상

경찰의 역사가 크게 바뀌고 경찰국이 신설되었다. 권력에 민감한 것은 계급에 의하여 존재하는 집단이다 보니 경찰의 집단 항명도 잠잠해졌다. 이번 행안부 경찰국장에 임명된 자가 바로 몇 차례 성민 동내에서 문제가 제기된 김순호이다. 김순호는 1년 선배인 최동 열사와 함께 인노회 활동을 하던 중 1989년 갑자기 잠적했다. 그리고 반년 뒤 안보특채 경찰관이 돼서 나타났다. 그의 잠적이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나라 노동 운동사에 남을 대대적 노동운동 탄압사건이 터졌기 때문이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최동열사 연행 당시 경찰은 인노회에 대하여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었다는 점이다. 최동열 사의 죽음과 인노회탄압에는 김순호의 반년간의 잠적 당시의 행적에서 비극이 시작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김순호는 노동운동을 하다 반년간 고시 공부를 하다 노동운동에 회의를 느껴 치안본부를 찾아가 자기 고백을 했다는 등 횡설수설하고 있지만, 당시 공안 경찰이 개인의 자기 고백이나 들어줄 한가한 기관이 아니었음을 김 국장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김순호의 사회 경력이 인노회 뿐인 김 국장이 탁월하다는 증거분석능력을 발휘한 사건이 1989년 인노회 사건 외에 무엇이 있는지… 행안부 경찰국 신설에

대통령은 부재중… 장관도 국회도 지금은 부재중

제왕적 대통령제로 상징되는 소모적 소용돌이 정치구조를 해결할 주체는 그 정점에 있는 이가 아니라 소용돌이 속에 있는 우리 모두다. 그 소용돌이에서 빠져나올 특단의 결심, 헤어질 결심을 모두가 해야 한다. 최근 연이은 기록적인 물 폭탄으로 온 국민은 혼란의 연속이다. 지난 8일 수도권 집중 호수가 내릴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서초구 자택에서 전화로 상황관리를 한 것을 두고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야권 인사들이 일제히 나서서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의 재해 대응을 비교하며 비판을 쏟아냈다. 윤 대통령이 자택에서 전화로 모든 걸 다 해결했다고 얘기했는데 참 난망한 얘기이다. 전화기 한 대만 있으면 다 된다는데, 그러면 위기 대응과 관련한 상황실은 왜 필요할까. 또 위기 상황에서 대통령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게 상황 정리다. 여러 부처의 견해차가 다르므로 한 번에 한자리에 모아서 정리를 해줘야 할 터인데 그걸 자택에서 전화로 하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얘기한다면 국민들은 위기상황 시 누구를 믿고 의지해야 할지 의문이다. 미국의 저널리스트 출신 저술가인 수전 제이코비는 그녀의 저서 반지성주의에서 트럼프시대 미국의 트럼프 지지자들의

미국과 중국의 거대 고래 싸움에 새우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중국은 아시아 패권을 넘어 세계 1위 미국을 넘보고 있다. 중국의 2020년 국내총생산(GDP)은 101조원 위안(1경7287조원)을 넘어섰다. 미국 GDP의 70.67%로, 30년 전 미국 GDP의 6.62%에 그쳤던 것과 비교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다. 세계 유일 초강대국인 미국은 현재의 위상과 영향력을 중국에 양보하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 게다가 바이든 정부에서도 미국은 중국에 대한 압박을 더욱 강화할 것이다. 세계 패권을 둘러싼 미ㆍ중 대격돌은 어떤 새로운 양상을 보일 것인가? 그 사이에서 한국이 취해야 할 태도는 무엇인가? G2 시대라는 말이 생긴 이래로,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 껴서 이리저리 치이기 일쑤였다. 한국 스스로도 명확한 입장을 정하지 못해, 집권 여당의 성격에 따라서, 행정부의 성향에 따라서 외교정책의 방향이 계속 변했다. 조선의 15대 왕 광해군의 실리외교를 들어 미국과 중국 사이의 균형외교가 필요하다고 하지만 당시와 지금은 상황이 전혀 다르다. 당시 명나라와 후금이 대륙의 패권을 두고 다투는 일환으로 조선을 제후국으로 삼으려 했던 것과 달리, 현재 미국과 중국은 세계 패권을 두고 다투며 지정학적 요충지에 해당하는 한국에게 정확한 입

일본 재무장에도 한국은 우물 안 싸움

미국의 일본 재무장 지지의 또 다른 배경있다

일본의 아베 정부가 기어이 자신들의 평화헌법에 대한 해석까지 달리해 가며 자위적 군사력 사용은 물론, 먼저 선제공격까지도 할 수 있는 길을 터놓음으로써 동북아는 물론 아시아제 국가들에 ‘스스로 위협이 될 것’을 선언했다. 이미 미국은 오바마 대통령의 발언을 통해 일본의 재무장을 사실상 용인했었던 바 있다. 미국의 블룸버그 통신은 30일 자 사설을 통해 노골적으로 일본의 재무장 필요성을 제기했다. 블룸버그는 이날 ‘일본이 재무장할 것인가? 토론하라’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어떻게 대응할지 토론을 주도하라고 권고했다. 블룸버그는 “과거의 경험으로 볼 때 북한이 미사일 발사에 성공하면 더욱 과감해져 유사한 시험을 계속할 것”이라며 “이 미사일이 잘못하면 일본 도시에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이 심상찮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 발걸음이 빨라졌다. 1904년 한반도와 만주에 대한 지배권을 놓고 전쟁까지 벌인 러시아와 일본은 지금도 쿠릴열도 4개 섬을 두고 영토 분쟁이 진행 중이다. 그런데 숙적 러시아가 국제사회의 공적이 됐으니 일본엔 기회다. 미국의 유력지 워싱턴포스트지는 7월 11일 자 사설을 통해 “미국은

윤 대통령 왕관무게 견딜 힘없어… 태풍 지나도 정상화 시간 걸려

민주당 대선 2라운드 원하지만 자칫 위기 초래 할수도

왕관의 무게를 견딜 힘을 갖추지 못한 채 대통령이라는 불판 위에 올라 춤을 추는 꼴이다. 모든 난리의 근본 원인은 거기에 있다. 윤이 자신을 내려놓고 중심을 비운 뒤, 그 중심에 보수진영의 정수들을 모으고 거기서만 대장 노릇을 하겠다고 했으면 문제의 80%는 해결 가능했을 것이다. 대통령 지지율이 이렇게 계속 하락하면, 국민의힘이 여당으로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되지 않을까? 국힘은 지금 섭섭함을 넘어 울분이 쌓여간다. 집권이라는 잔치는 벌어졌는데, 밥상이 차려지지 않는다. 검찰과 김건희와 대통령과 친한 이들만 신났다. 전대를 하게 되면 그나마 그 계기를 통해 당의 목소리를 높여 보겠지만, 계속 권성동 대행 체제로 가면 윤핵관 외에는 낙이 없다. 인사 부탁을 하려면 법무부 장관한테 전화해야 한다. 한동훈이 호락호락 여당 의원들 부탁을 들어줄 리 없다. 그러면 전부 장제원만 쳐다봐야 한다. 결국 내년 6월까지 대행 체제로 갈 수는 없고, 할 수 없이 전대를 치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금 안철수가 엎어져 있다. 괜히 눈에 거슬렸다간 당 대표 못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계속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 대통령 편을 들 것인가, 차별화에 나설 것인가를 놓고

윤석열 정권은 이대로는 성공할 수 없어… 대풍이 몰려오고 있음을 직시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두 달이 넘었다. 두 달여 만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부정평가가 긍정 평가보다 높게 나오는 ‘약세전환 지표’로 나오거나, 약세전환 지표가 임박하는 결과들이 나왔다. 보수 신문의 사설이나 칼럼의 논조도 대통령에 대한 우려가 깊다. 특히 조선일보의 김대중, 중앙일보의 “윤석열 정권은 성공할 수 있을까”이다. 경제를 다룬 경험도 없다. 검찰 말고는 인맥도 없다. 한마디로 ‘준비된 대통령이 아니다’”라며 “이는 단순히 좌우의 이념적 대치나 여야 정치게임의 차원을 넘어 국민의 안녕과 나라의 존립이라는 명제와 맞닿아 있다”고 썼다. 안혜리, 동아일보의 김순덕 등 대표적 보수 칼럼니스트들로 꼽히는 이들이 모두 한목소리로 윤 대통령의 행보의 우려를 보인다. 김건희 여사의 패션과 관련한 정보가 김건희 여사의 친오빠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짚고, “대통령 가족의 소소한 패션 정보 유출을 넘어 지난 스페인 순방 때는 김 여사와 평소 친분이 두터운 민간인 신 모 씨가 동행하고, 돌아올 때는 심지어 대통령 전용기로 함께 귀국하는 일까지 벌어졌다”며 “더불어민주당이 5년 만에 정권을 내준 건 국민을 대놓고 우습게 봤기 때문이다. 지금 딱 그때 생각이 난다”

보여주기식 정치 ‘쇼통’ 신의를 잃은 리더십의 말로

흔히 말하기를 정치는 ‘말’로 한다고 한다. 정치인의 정치적 행위는 곧 ‘말’로 시작되고 그 ‘말’에 따른 ‘행동과 실천’으로 옮겨져야 하기에, 특히나 정치인들에게는 ‘언행일치’가 도덕성과 신뢰성의 척도가 된다. 대중을 움직이고 대중을 설득하고 자신의 정치 노선과 이념을 설파함에서도 정치인의 ‘말’은 곧 ‘생명줄’과 같은 것이다. 그만큼 ‘말의 무게’와 ‘책임성’이 크다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정치인들의 말이 모두 이런 기준과 바램에 부합하지는 않는다. 아니 어쩌면 우리 정치 현실에서는 정치인의 말이 때론 국민의 마음에 ‘생채기’를 내고 ‘분노’를 자아내는 경우가 더 비일비재하다.정치인이 가장 소중히 여겨야 하는 사회적 자본은 신의가 첫째로 꼽힐 터이다. 그런데 무엇보다 국가 지도자가 갖춰야 할 첫 번째 덕목이 신의이다. 우리 사회는 나라를 책임지겠다는 사람이 신의를 지키지 않을 때 이는 곧잘 사회적 갈등과 불신을 키운다. 예부터 왕과 신하, 백성 상호간, 스승과 제자, 부부 사이, 부자 관계, 친구 사이에서 가장 중시된 덕목은 가장 중요한 도덕적 기준이자 판단 근거이었다. 춘추전국시대 태(秦) 나라의 실력자 공손(公孫) 앙(鞅)은 위 나라에서 사이좋게 지

‘기레기’라 조롱받고 있는 후배 기자들에게

제17회 기자의 날 기념식이 20일 한국 기자협회 주관으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이날 한국 기자협회 소속 80년 선배해직 기자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해직 언론인 협의회 공동대표이신 유 숙열 대표님의 후배 기자들에게라는 연설 전문이 가슴에 와 닿아 올려본다. [연설 전문] 오늘도 취재현장을 누비고 있는 후배 기자 여러분, 올해 기자의 날은 그 어느 때보다 뜻깊은 날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해 7월 1980년 언론투쟁이 광주항쟁의 일부로 포함된 특별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전두환 신군부가 1980년 언론투쟁을 광주항쟁과 분리시키기 위해 벌인 공작정치가 41년만에 깨진 것을 의미합니다. 지난 1980년 5월 광주에서 피의 항쟁이 벌어지는 동안 전국 언론사기자들은 신군부의 광주 학살에 항거해 검열, 제작거부 투쟁을 벌였습니다. 1980년 언론투쟁은 지난 40여년동안 신군부 잔당과 그 동조세력에 의해 광주항쟁과 분리되었지만 마침내 진실이 바로잡히게 된 것입니다. 이로써 광주항쟁과 관련한 역사가 바로 잡혔고, 언론역사 또한 올바로 기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법은 시행일자가 잘못 기재되어 아직도 법집행이 안된 상태이고 관련 개정법안이 제출되어 있는

百世之敎師

어느덧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오곡백과가 무르익은 결실의 계절로 접어들었습니다. 새해 첫날에 한 해를 다짐해 보고 설계를 세웠던 나날이 물거품처럼 흘러가고 반년의 새로운 희망과 꿈을 설계해 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무엇이 좀 달라지나 기대와 부푼 꿈에 여러 가지를 머릿속에 떠올려보지만 요즈음 교육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따라서 교육현장에서 노력하고 있는 선생님 여러분들의 어려움 또한 눈에 보이는 듯 선합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위기를 호기로 바꾸는 조사들의 지혜와 슬기가 우리들의 몸에는 면면히 흐르고 있습니다. 보다 밝은 미래를 위하여 우리들의 힘과 슬기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어려운 여건이나 열악한 환경을 탓하기 전에 극복하고 대처해 갈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계절은 우리들의 스승이기도 합니다. 봄은 아름다운 꿈과 향기로 우리들의 춥고 암울하고 매서운 한기를 달래줍니다. 봄이 마련한 터전에서 우리는 움츠렸던 몸과 마음을 마음껏 내놓고 삶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에 몰두해 있을 때, 계절은 무더위와 나른함 속에서 땀 흘리도록 적당한 시련을 마련합니다. 어리석은 우리들이 알맞게 지쳐있을 때, 가을은 서늘한 손길로 우리의 피로를 풀어주고 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