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화재로 이어지는 공사장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소방당국은 제도를 정비하여 공사장 화재 안전 컨설팅을 하고 있다. 공사장에 설치하여야 하는 임시소방시설은 소화기, 간이 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비상벨, 싸이렌, 확성기), 간이 피난 유도선으로써 건축공사 현장에 설치하여야 하는 의무 소방시설이다. 화재위험 작업장의 종류는 인화성, 가연성, 폭발성 물질 취급 또는 가연성 가스 발생 작업, 용접·용단 등 불꽃 발생 또는 화기 취급 작업, 전열 기구, 가열 전선 등 열 발생 작업 등, 부유 분진을 발생시킬 수 있는 작업 등이다. 특별히 공사장 용접 ․ 용단 작업 공사장에는 작업 시 발생하는 금속성 불티로부터 가연물이 점화되는 것을 방지 해주는 차단막인 방화포 성능 기준을 제도화하였고, 용접 등 중요공사 사전 신고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화재감시자 배치를 권고하고 있다.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는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을 하려는 부분의 연면적이 1만5천 제곱미터 이상인 것,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을 하려는 부분의 연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으로 지하층의 층수가 2개 층 이상인 것, 지상층의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
투자 리딩방이란 인터넷, 증권 방송 등을 통해 회비를 수령하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투자정보를 제공해주는 곳이다. 하지만 이러한 리딩방에서 ‘특정’ 다수인에게 투자자문을 제공하거나 고액의 회비를 내야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으로 초대 해준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쳐해질 수 있는, 자본시장법 제445조를 위반한 ‘불법’이다. 이런 불법 리딩방에서 투자자의 돈을 노리는 각종 불법행위가 일어나는데 경찰은 이를 중대한 민생침해범죄라 규정, ▴허위정보를 제공하여 금원편취 ▴투자금 횡령 ▴불공정 거래 ▴불법 영업행위를 ‘4대 불법 행위’라 칭하고 ’23.9.25부터 ’24.3.24까지 6개월간 특별단속 기간을 가진다. 투자리딩방 불법행위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를 들자면 특정 기업이 상장이 될거라 속이고 투자를 유도한 뒤 금원을 편취하여 연락두절 되는 ‘허위정보를 제공하여 금원편취 행위’, 리딩방 운영자들이 미리 구매한 주식을 일반 투자자들에게 소개하여 주가를 올린 뒤 관계자들은 매도하고 나가 차익을 실현하는 ‘불공정 거래행위’ 등을 들 수 있다. 이런 행위는 사기죄나 주가조작범죄등으로 각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이스 피싱 집계를 시작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적발된 대포통장이 60만 1894개에 달할 정도이며, 은행과 각 금융회사도 예방대책을 강화하고 있지만 보이스 피싱 범죄 피해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늘어나는 추세이다. 경찰청에서도 교묘해지는 보이스 피싱을 근절하기 위해 캠페인과 범죄예방·범죄 신고 프로그램 운영을 활성화하고 경찰청에서 만든 ‘시티즌 코난’(악성앱을 탐지하여 삭제/차단하는 어플) 설치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 또한 보이스 피싱 유형에 대해서 잘 파악하는 것도 범죄를 예방하는 방법이 된다. 최근 많이 발생하는 유형은 문자와 함께 링크를 보내어 피해자가 링크를 누르는 순간 피해자의 핸드폰에 있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금융 피해를 입는 유형이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시키지 않은 택배나 알 수 없는 링크는 늘 경각심을 가지고 확인하며 의심스러운 메신저가 있다면 링크를 누르지 않고 가까운 지구대나 파출소를 방문하여 확인하는 것도 하나의 예방이다. 또한 경찰에서는 보이스 피싱 설명에 관한 안내장을 경로당과 마을 회관에 배부하여 노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많은 사람이 모이는 행사장에 방문하여 주민들에게 범죄 유형을 알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쳤던 2008년 직장에서 퇴사 당한 뒤 신용불량자가 된 30대 남성이 서울 도심에서 이전 직장 동료 2명과 길을 가던 행인 2명에게 칼을 휘두르고, 경기 수원에서는 술에 취한 30대 남성의 흉기 난동으로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되던 2012년에는 오원춘의 성폭행 살인사건 후유증이 가시기도 전 지하철 의정부역에서 일용직 30대 남성이 커터칼을 휘둘러 8명이 다쳤다. 이후 2016년 강남역 여성 살인사건 당시에는 ‘정신질환자에 의한 묻지마 범죄’라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범인이 자신의 비도덕성을 합리화하고 원인을 사회의 부조리에 전가하는 형태의 ‘묻지마 범죄’란 정의가 옳은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었다. 2022년 1월 경찰청은 통계조차 없던 ‘묻지마 범죄’를 ‘이상동기 범죄’라고 이름 붙이고, 가해자의 정신질환 이력과 가·피해자 관계 등 범죄 분석을 통해 최종적으로 ‘이상동기 범죄’를 확정해 통계로 분류하고 있다. 은둔형 외톨이가 자주 찾는 온라인상은 자극적인 시청물로 넘쳐난다. 그들이 관심을 갖고 접근할 수 있는 건전한 온라인 유인책을 제공하고 지역사회가 소외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청년 등을 발굴하여 그들을
경찰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마약사범 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특히 검거된 마약류 사범의 3분의1은 20대였고 10대 마약사범은 2018년에 비해 3배나 증가하였다. 최근 드라마 속 마약을 소재로 한 컨텐츠는 마약에 대한 대중들의 호기심을 자극한다. 극 중 등장인물이 마약을 유통하거나 투약하는 장면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장면 들은 호기심을 불러일으켜 모방 위험성이 높고 마약을 쉽게 접할 수 있다고 느껴질 수 있다. 더구나 SNS, 비대면 마약 유통이 증가하면서 디지털에 익숙한 젊은 층에게 마약은 손 쉬게 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마약에 대한 콘텐츠 노출에 대한 문제를 고려하고 영상물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며 마약을 유통하는 SNS 탐색을 통해 다크웹 등 자주 접속하는 사람을 추적을 강화해야 한다. 마약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 선제적 예방이 필요한 시점이다. 최근 북미에서는 좀비 마약이라 불리는 펜타닐 억제를 위한 협의체를 설립해 공동 대응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마약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국민적 관심을 가지고 모두 함께 협력 하여야 한다.
현재 건설 현장은 악질적 불법행위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는 실정이다. 건설은 설계, 시공, 감리 등 각 단계별 이권개입, 입찰, 하도급 관련 각종 금품수수, 자재 빼돌리기, 떼쓰기식 집단행동, 업무방해, 폭행, 협박, 갈취 등 각종 불법행위가 생존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해 노동자의 안전 위협뿐만 아니라 공정한 채용 기회 박탈, 공사 지연 및 분양단가 상승 등으로 이어지고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다. 그러나 공사업체들은 공사방해·폭행 등 보복성 행위에 대한 두려움으로 쉽게 신고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경찰은 반복적 불법행위자에 대해서는 강력히 구속수사하고 적발된 불법행위는 과징금·과태료 등 행정처분도 함께 조치하여 엄정 대응 하고 있다. 건설 현장의 비정상적인 관행과 불법행위는 국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각종 건설공사 관련 금품수수 등 불법행위로 인해 공사단가 상승으로 이어지므로 결국 국민들에게 비용 전가 경제적 부담 증가뿐만 아니라 건설 현장의 부실 공사로 이어져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이다. 경찰은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제도를 활용하여 보복성 범죄로부터 신고자와 피해자를 적극 보
보이스피싱이란 보이스(voice)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스마트폰과 같은 전자통신수단을 통해서 피해자를 속여 재산을 갈취하는 사기범죄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인터넷·스마트폰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세계적 수준의 ICT 인프라 구축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개인정보와 금융거래 정보가 무분별하게 유출되어 공공·금융·수사기관과 더불어 자녀·지인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은 날로 진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검찰·금감원은 어떤 경우에도 범죄수사, 예금보호를 이유로 계좌이체나 현금인출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며, 보이스피싱은 상식적으로 노령층이 많이 당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IT기기 사용에 익숙한 고학력 전문직이나 젊은 층으로도 급격히 확산되어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으며, 또한 구직업체 ‘고액수당 지급’ 게시글에 속에 선량한 국민들이 피싱 범죄 조직원으로 가담 범죄 피의자를 양산하여 형사처벌·배상명령 선고를 받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금전적 피해가 없는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개인정보를 알려준 경우 118(개인정보침해센터)에 발신 번호 거짓 표시, 피싱 사고 신고를 하고 휴대폰 내 악성앱·원격제어앱(TeamVie
유난히도 길었던 여름 무더위가 끝이 나고, 어느새 가을과 함께 추석이 성큼 다가왔다. 명절은 사랑하는 가족들과 즐겁게 지내는 시기이기도 하지만 음식 조리와 차례 준비 등으로 전기‧가스 사용량이 증가해 화재 위험이 커진다. 최근 5년간 소방청 화재 통계를 살펴보면 주택 화재 비율은 연평균 약 18%이다. 반면에 주택 화재 사망자의 비율은 전체 화재 사망자의 약 42%를 차지했다. 주택 화재로 매년 가장 많은 인명피해가 나왔다. 이런 통계자료를 근거로 아파트가 아닌 일반주택, 빌라 등 기초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주거시설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의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 발생 초기에 소방차 한 대 이상의 큰 효과를 가진다. 특히 심야에 발생한 화재에서 기초소방시설이 작동하면 신속한 대피가 가능해 소중한 생명‧재산을 보호할 수 있다. 이제부터라도 가족의 안전을 위해 단독경보형 감지기‧소화기‧보일러실 자동확산소화기를 자신의 집부터 설치하고 주변 이웃에 널리 알려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데 보탬이 되고, ‘주택용 소방시설’을 선물해 화재를 예방하고 돈으로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족을 지켜주길 바란다. 고향에 특별한 선물도
폭염과 폭우 그리고 태풍으로 힘들었던 여름이 가고 어느덧 풍요와 결실이 가득한 민족대명절인 추석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추석을 앞두고 벌초·성묘 등 야외활동이 늘어나면서 벌 쏘임 사고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어 안전한 추석연휴를 보내기위한 벌 쏘임 사고 예방법과 응급처치법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최근 3년간 벌 쏘임 사고 평균을 보면 78.8%가 7∼9월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작년 한 해에만 벌 쏘임으로 11명이 숨지고 6천439명이 부상을 입었고 3년간 연평균 사망자는 9.7명으로 집계되어 추석 명절 벌초·성묘 등을 앞두고 벌 쏘임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벌 쏘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벌을 자극할 수 있는 강한 냄새의 향수나 화장품 사용을 자제해야하며 단 성분을 좋아하므로 달콤한 음료 등에는 벌이 모일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한다. 또한 벌은 검고 어두운색의 옷에 공격성을 보이므로 흰색 및 밝은색 계열의 옷을 착용하는 것이 좋으며 긴팔, 긴바지를 입어 팔과 다리의 노출을 최소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만약 벌집을 발견할 시에는 자세를 낮춰 천천히 다른 장소로 이동하고 벌집에 접촉하였다면 머리 부위를 감싸고 신속하게 20M 이상 자리를 피해야 하
어느덧 민족 대명절인 추석이 성큼 다가오고 있다. 한동안 보지 못했던 가족들을 만나고 행복한 추석 연휴를 보내기 위해 여느 때와 다름없이 고향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모습을 생각하면, 마음만으로도 풍족하고 기분 좋은 생각이 들 것이다. 모두가 행복한 추석을 보내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안타깝게도 매년 추석 연휴에는 적지 않은 화재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소방서와 원거리, 좁은 골목길, 소방시설이 부족한 위치 등에 소재할 경우 화재로 인한 피해는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만약 화재가 발생하였다면 소방차가 도착하기 전 화재를 진압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비가 필요한데 바로 그것은 ‘주택용 소방시설’이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한다. 소화기는 화재 발생 시 초기진압에 도움을 주는 소방시설로 초기 화재 시 소방차 한 대의 위력을 가진다. 단독경보형감지기는 화재발생 시 경보를 울려 인명피해 방지에 큰 도움을 주는 대표적 주택용 소방시설이다. 2023년 8월 여수시 안산동에서 발생한 주택화재에서도 소방차가 도착하기 전 관계자가 평소 비치한 소화기를 이용해 초기진압에 성공하여 연소 확대를 막아 재산 및 인명피해를 저감한 사례가 있다.
올해는 유난히 길었던 장마와 집중호우 등으로 힘들었던 여름이 지나가고 결실의 계절, 풍요의 계절 가을이 성큼 다가왔다. 이번 추석에는 지난여름의 힘든 기억들을 지우고 새로운 희망과 안전을 기원하는 의미로 좀 더 색다른 선물을 준비해보자. 바로 주택용 소방시설이다. 소방청의 최근 10년간(′13~′22년)의 전체 화재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주택화재 발생률은 전체 화재 건수의 약 18%인 반면, 주택화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46%(절반)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지난 2012년 2월 소방시설법 제8조 시행 이후, 연평균 주택화재 발생 건수는 0.6% 감소하였으나 주택화재 사망자는 9.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주택화재에서 인명피해가 높게 나타나는 것은 화재 발생이 주로 심야 취약시간대에 발생, 조기에 화재를 인지하지 못하며 인지하더라도 초기 소화가 가능한 소방시설이 부족하여 피해가 커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는 화재 발생 초기에 소방차 한 대와 맞먹는 효력이 있으며,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화재 발생 시 스스로 화재를 감시하고 경보를 울려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효과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 올해 추석에는 각 가정에 안
예로부터 한 해 수확의 기쁨에 감사하고 그 기쁨을 사랑하는 가족들과 나누는 민족 대 명절 추석이 다가오고 있다. 오늘은 이 풍요와 기쁨을 화재로부터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좋은 선물 하나를 소개하고자 한다. 무더웠던 여름이가고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가을은 가스, 전기, 난방기구 사용량 증가에 따른 부주의로 인해 쉽게 화재로 이어질 수 있고, 특히 사람이 거주하는 주택 특성상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는 더 커진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10년간(`12~`21년) 총 화재건수는 415,708건, 사망자는 3,100명이며 이 중 주택화재(아파트 및 기숙사 제외)는 76,472건(18.4%) 이지만 주택화재 사망자는 1,454명으로 화재 사망자의 46.9%(절반)가 주택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단독주택, 공동주택에 주택용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소방시설법 제8조 시행(‘12.2월) 이후 주택화재 연평균 발생건수는 0.1% 증가하였지만 주택화재 사망자는 9.4% 감소했다는 통계결과가 있어, 이는 주택용소방시설 설치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처럼 다른 화재보다 인명피해 발생 위험이 큰 주택화재를 가장 간단하게 예방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