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강남 학원가 일대 마약류 음료 사건은 이미 국민 일상에 파고든 마약류 범죄의 심각성을 일깨워주기 충분했다. 고교생보다 어린 중학생부터 시작해 SNS, 다크웹으로 퍼져나간 마약류 유통은 더 이상 마약류 범죄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응을 늦출 수 없었고, 경찰청장은 “국민체감 약속 2호 – 마약류 범죄 근절”을 기조로 마약류 범죄에 대응 강도를 높였다. 이로써 올해 상반기에 검거된 마약사범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32%가량 늘었고 구속된 인원은 82%가 늘었다. 특히, 공급망 차단에 집중하여 공급사범을 1,764명 검거(40%↑)하고 관련된 범죄 수익을 5억 4천만원(116%↑) 동결하였다. 그러나 문제는 좀처럼 마약사범이 줄어들지 않는 점과, 클럽·유흥업소 안 마약사범이 세배 가량 증가한 점이다. 클럽·유흥업소 안 마약은 성범죄·강력범죄 등으로 연계되는 문제가 있기에 심각성이 더 크다. 이러한 마약류 범죄의 근절은 정부기관의 힘만으로는 이룰 수 없다. 개인과 가족·학교·단체 등 지역사회 일원 모두의 협력을 필요로 한다. 각자 위치에서 마약 범죄 예방을 위해 위험성을 교육하고, 중독에 대한 치료지원과 신속한 법개정 등 법률 강화 등이 요구된다. 경찰은 7월 이
광주 트라우마센터는 2012년 10월에 보건복지부의 정신보건 시범사업 중 하나로 시작되었다. 이는 5.18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분이 희생되었고 또 그 유가족분들과 우리나라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에 의해 구금, 구타, 폭행과 고문 등의 후유증으로 심한 트라우마에 시달리면서 어렵고 힘들게 삶을 이어가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현실과 실제이다. 광주 트라우마센터는 보건복지부의 시범사업이 마무리되고 나서는 2016년부터 시비로 운영되다가 2000년부터 행정안전부와 시가 운영예산을 50:50으로 지원하여 운영되고 있는 국내 최초의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 전문기관이다. 이런 광주 트라우마센터는 국가폭력의 피해자를 지원함은 물론 그분들과 유가족의 트라우마 치유에 앞장서고 있을 뿐 아니라 국가폭력을 예방하는 노력과 함께 인권옹호를 위한 관계기관 연대를 비롯하여 트라우마 치유와 재활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면서 몸과 마음의 건강을 증진하는 활동과 등록 회원분들의 사회적 관계증진에도 많은 애를 쓰고 있다. 그리고 극심한 트라우마로 힘들어하는 분들을 위한 심리상담과 치유·재활을 통해
최근 보이스피싱, 스미싱, 메신저피싱 등 사이버범죄와 달리 대중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로맨스 스캠(Romance + Scam) 피해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로맨스 스캠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호감을 표시하며 재력, 외모 등으로 신뢰를 형성한 후 금전을 요구하는 사기 수법을 말한다.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을 믿고 큰 돈을 송금한 것에 대하여 제3자는 어처구니가 없을지 모른다. 그러나 로맨스 스캠은 중장년층에게 정서적 위안을 주는 방식으로 접근해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어 보이스피싱과 달리 심리를 이용한 범죄라는 점에서 무방비 상태로 당하고 만다. 금전을 요구하는 수법으로는 선물 배송비 입금, 보석, 현금 고가의 물건을 한국으로 보내는 세관비 요구 등 다양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이고 있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피해를 당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깊은 감정적 교류를 맺은 사이이기에 그들은 사기를 당한 것이라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러한 로맨스 스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①SNS에서 무분별한 친구 추가 자제, ②외모·재력 등 과도하게 과시하면 의심 ③인터넷상으로만 교체하는 경우 부탁을 가장한 요구에 입금 금지 등을 항상 염두에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절을 앞두고 성묘나 벌초 작업 등 야외활동이 늘어나면서 벌에 쏘이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발생한 벌쏘임 사고 평균을 보면 78.8%가 7월~9월 사이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작년 한 해에만 벌쏘임으로 11명이 숨지고 부상자는 6,439명에 달했다. 올해에도 벌써 벌쏘임 사고로 사망자 3명이 발생함에 따라 지난달 31일 “벌 쏘임 사고 주의보” 를 발령 하였다. 벌은 최근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도시, 주택가 등에도 자주 출몰하고 있으며, 특히 추석을 앞두고 벌초 시 예초기의 진동과 소음으로 인해 벌떼를 자극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벌쏘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벌을 자극할 수 있는 화장품, 향수 등을 자제하고 밝은색 계열 옷을 착용하며 벌집 발견시 자세를 낮춰 천천히 다른 곳으로 이동하며 벌과 접촉 시 머리부 위를 감싸고 신속하게 20m 이상 이탈해야 한다 벌에 쏘였을 때 행동요령으로는 카드 등을 이용 신속히 침을 제거하고 쏘인 부위는 감염방지를 위해 소독하거나 깨끗한 물로 씻은 후 얼음주머니 등으로 찜질 해야하며 특히, 호흡곤란과 청색증 등 쇼크 반응이 나타나면 지
광주 트라우마센터는 2012년 10월에 보건복지부의 정신보건 시범사업 중 하나로 시작되었다. 이는 5.18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분이 희생되었고 또 그 유가족분들과 우리나라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에 의해 구금, 구타, 폭행과 고문 등의 후유증으로 심한 트라우마에 시달리면서 어렵고 힘들게 삶을 이어가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현실과 실제이다. 광주 트라우마센터는 보건복지부의 시범사업이 마무리되고 나서는 2016년부터 시비로 운영되다가 2000년부터 행정안전부와 시가 운영예산을 50:50으로 지원하여 운영되고 있는 국내 최초의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 전문기관이다. 이런 광주 트라우마센터는 국가폭력의 피해자를 지원함은 물론 그분들과 유가족의 트라우마 치유에 앞장서고 있을 뿐 아니라 국가폭력을 예방하는 노력과 함께 인권옹호를 위한 관계기관 연대를 비롯하여 트라우마 치유와 재활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면서 몸과 마음의 건강을 증진하는 활동과 등록 회원분들의 사회적 관계증진에도 많은 애를 쓰고 있다. 그리고 극심한 트라우마로 힘들어하는 분들을 위한 심리상담과 치유·재활을 통해
전기 통신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디지털 사회로 변해가고 있는 오늘날 신종 범죄가 등장했다. 바로 사이버 사기다. 사이버라는 공간에서 비대면으로 교육, 소통, 쇼핑 등이 가능해지면서 편리한 점도 있지만 이를 악용하는 사례들도 나타나고 있다. 사이버 범죄의 유형은 다양하다. 대표적으로 ▲해킹 공격 ▲몸캠 사기 ▲조건만남 사기 ▲중고나라 직거래 사기 ▲저작권 침해 등 새로운 유형이 계속 등장하면서 현실 세계의 범죄가 사이버 공간으로 전이되고 있다. 대부분의 사이버 사기는 금전적인 대가를 노리는 경우가 많고 익명성을 활용하여 출처를 확인하기 어려운 문자메시지를 전송해 개인정보를 빼내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기범을 잡기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든다. 따라서 신종 범죄인 사이버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예방법을 미리 숙지해야 한다. 스마트폰, 컴퓨터 등을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실시간 검사를 통해 보안 설정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물건 판매자가 거래하자고 수상한 링크를 보낸다면 접속하지 말고 직접 만나 거래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이 경우에도 낮 시간대나 사람이 많은 곳에서 이루어지면 좋다. 사이버 사기는 피해액이 크고 유행을 탄다는 공통점이 있다. 따라서 정확한 예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8~2022년 보이스 피싱 피해 건수는 22만7천126건, 피해 금액은 총 1조6천억 원으로 집계되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갈수록 증가하고 수법도 다양화되고 있다. 피싱 범죄는 갈수록 진화하고 그들의 사기 수법은 연령과 계층에 관계없이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피싱범죄가 증가하고 있는데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피싱 범죄의 가장 보편적인 범죄유형이 공공기관 사칭이 있다. 전화로 계좌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를 묻거나 인터넷 사이트에 개인정보 입력을 요구하는 경우 절대 응하지 말하야 한다. 금융감독원, 은행, 경찰, 검찰청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전화상으로 일반인에게 은행명, 계좌번호, 통장비밀번호 등의 금융정보를 요구하지 않음을 명심해야 한다. 최근 들어 대학생이나 젊은 층에게 피해가 늘고 있는 몸피싱이 증가 추세다.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해 음란 화상 채팅을 하자고 접근하여 상대방의 음란한 행위를 녹화한 후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악성코드를 심어 피해자 지인의 연락처를 탈취한 다음 지인들에게 녹화해둔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금전을 갈취하는 범죄 수법이다. 그리고 전화나 문자로 대출을 권유하는 대출 사기 피싱도
건설현장에 만연한 불법채용, 근로자, 장비사용 강요, 일부에서 관행처럼 발생했던 협박성 노조 전임비와 월례비, 노조 발전기금, 후원금 등 명목의 부당 금품수수 행위, 관행처럼 지속되어온 불법행위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최근 ‘검단‧화정 붕괴아파트’, 철근 누락이 드러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순살 아파트’ 부실공사를 초래하는 원인으로 이제는 반드시 사라져 야할 큰 사회적 문제로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전남경찰은 건설현장 폭력행위 특별단속으로 505건 3,884명 수사, 132명 구속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한 건설 현장 불법행위 수사를 진행하였다. 경찰의 특별수사를 통해 일부 노조에서 불법을 당연한 권리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국민들이 알게 되기도 하였다.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를 뿌리뽑기 위해서는 강력한 수사를 통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정부, 노조, 사업주 모두가 건설현장 정상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일부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관리 및 근로자 보호를 위한 강력한 제도 장치 마련, 불법하도급 조기경보 알림시스템 개선해 단속체계 고도화, 임금체불 방지
집회 현장에서 형광색 바탕에 ‘대화경찰’이라고 적혀진 조끼를 입고 활동하는 경찰관을 쉽게 목격할 수 있다. 이는 집회·시위 등의 사회적 갈등 현장에서 소통 및 갈등 완충을 수행하는 경찰로, 스웨덴에서 시작된 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18년 10월 대화경찰관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였으며 현재까지 운영 중이다. 경찰은 적법한 집회를 최대한 보장하고 있으나 현장에서 집회참가자와 마찰은 피할 수가 없다. 집회 주최 측은 종종 자신의 주장을 더욱 관철하기 위해 소음기준을 넘는 확성기 사용 등 준수사항을 위반하는데 경찰은 이에 제재를 가하면서 물리적 충돌로 확산하는 예도 있다. 강제력을 행사하는 경찰의 역할과 다르게 대화경찰은 집회 주최 측과 충분한 교류와 소통으로 순조롭게 집회가 진행되도록 분위기를 조성한다. 확성기 소음이 기준을 넘는 경우 이를 주최 측에 알리여 소리를 낮추도록 유도하는 등 인근 주민에 피해를 최소화하고 때로는 집회참가자의 애로사항을 들어주고 입장을 공감해주며 협의 사항에 타결점을 제시하는 등 평화로운 집회문화를 정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경찰은 앞으로도 대화경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집회시위 문화 개선에 노력할 것이다.
평소 SNS로 여러 사람들과 같이 연락하며 지내는 김명수(가명)씨에게 어느 날 부유해 보이는 듯한 외국인으로부터 서투른 한국말로 연락이 왔다. 김명수의 사진을 보고 한눈에 반해 연락을 했다는 외국인 A씨, 본인의 재력을 과시하며 김명수씨의 환심을 사기 시작했다. 부유해 보이는 듯, 준수한 A씨의 프로필 사진에 한눈에 반한 김명수씨는 계속 연락을 이어갔고 날이 갈수록 서로의 감정은 깊어져만 갔다. 그렇게 서로 결혼까지 생각하게 되는 사이가 된 어느날, A씨는 사랑하는 김명수씨를 위해 금 20KG을 한국으로 보냈으나 세관 통관 과정에서 막혔다며, 지금은 해외에 돈이 묶여있으니 통관 수수료와 비행기값 수천만원을 요구했고 김명수씨는 의심없이 돈을 보냈다. 하지만 계속 한국 입국날짜를 미루는 A씨의 행동에 조금씩 의심이 들기 시작했고 김명수씨는 공항 세관에 방문해서야 자신이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다. 그 뒤로 A씨와의 연락이 이어질 일은 없었다. 김명수씨가 당한 일련의 과정이 바로 최근 SNS의 발전에 따라 유행하고 있는 로맨스 스캠이다. 로맨스 스캠이란 로맨스와 스캠(신용사기)의 합성어로 SNS를 통해 접근하여 이성에게 환심을 산 뒤 돈을 가로채는 방식이다
전화금융 사기는 현대 사회에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2022년에도 전화금융 사기 검거 건수는 일부 감소하였으나 범죄조직 상선 검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정부 합동 통합신고·대응센터의 설립과 함께 2023년을 ‘전화금융 사기 범정부 총력 대응의 원년’으로 선포하는 등, 이에 대한 대응은 점차 강화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전화금융 사기는 예방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경찰은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대중에게 전화금융 사기의 위험성과 피해 방지법 등을 알리고 있고, 각종 예방 수단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과 어린이들에게 정보보호 교육을 병행하여 사회적 인식을 높이는 데에도 힘쓰고 있다. 전화금융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실용적인 방법들을 추천한다. 1. 의심스러운 전화 번호 무시하기: 의심스러운 전화 번호는 받지 않는 것이 좋다. 전화기 화면에 나타나는 번호가 익숙하지 않다면 조심해야 한다. 2. 개인정보 보호하기: 개인정보를 노출시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전화를 받았을 때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자세한 정보를 알려주지 않도록 한다. 3. 공식적인 전화번호로부터 전화 받기: 은행, 카드사 등에서는 공식적인 전화번호를 통해서만 전화
보험사기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해 보험회사를 기망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본인이 가입한 보험이나 타인의 사고 등을 유도해 사고를 발생시킨 후 합의금 명목으로 보험금을 타는 보험사기의 범죄는 줄어들지 않는 실정이다. 보험사기 유형으로는 자신이 이미 진단받은 병명을 숨긴 후 보험을 가입하는 사기의 보험계약 체결, 고의적으로 사고를 조작해 부당하게 보험금을 청구하는 보험사고의 고의적 유발행위, 사고피해를 과장하는 수법으로 과도하게 보험금을 수령 하는 행위 등 각양각색의 보험사기 범행이 등장하고 있다. 최근의 보험사기 형태를 보면 폭력조직, 병원, 의원, 정비업체, 운전기사 등 고위험 직업군에 속한 사람들이 개입된 전문적인 보험사기단이 출현을 하는 등 점차 조직화, 지능화되고 있으며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해 다른 강력범죄와 혼합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이러한 보험사기는 자신의 주머니에서 직접적으로 돈이 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 피해에 대해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는 데 이는 잘못된 생각으로 궁극적으로 보험료 인상을 통해 보험계약자에게 그대로 피해가 전가되는 것을 인식해야한다. 만약 주변이나 자신이 이러한 보험사기를 목격하거나 피해를 당했다면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