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김용희 기자 | 오늘(10일)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검찰의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조사 중에 비상계엄 이후 특전사 병력 지휘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대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중심으로 이뤄진 것처럼 유도하는 질문을 받았다고 인정했다. 이날 질의에서 조국 대표는 곽종근 전 사령관의 검찰 특수본 출석에 대해 물었다. 검찰 비상계엄 특수본은 전날 곽종근 사령관을 내란·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장관 사건에 대한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곽종근 전 사령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 질의에 출석해 “검찰 특수본의 수사 담당 검사가 내란 음모·내란 실행 등과 관련해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김용현 중심으로 이뤄진 것처럼 질문했느냐”라는 조국 대표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변했다. 조국 대표는 “이 점이 매우 중요하다”며 “검사가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고 김용현 (전 장관) 중심으로 질문하면서, 김용현 (전 장관)이 (계엄의) 중심이고 윤석열이 부차적인 것처럼 질문한 것 맞나”라고 재차 물었다. 이에 곽 전 사령관은 거듭 “맞다”고 인정했다. 조국 대표는 “박세현 검찰 특수본부장은 한동훈 국
전남투데이 박동운 기자 | ‘친한계’(친한동훈계)인 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 사무부총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원수처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 부총장은 지난 11일 채널A 라디오 ‘정치 시그널’에 출연해 “지난 9일 김건희 여사가 친윤 유튜버에게 전화해 ‘한동훈을 반드시 손봐야 한다’고 했다. 전화를 받은 유튜버가 아는 사람에게 ‘내가 여사님 전화 받았다’고 자랑했다는 말이 파다하게 퍼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 부총장은 “김건희 여사 팬카페에서 (친한계인) 장동혁 최고위원을 회유하는 공작을 하고 있고, 김민전 최고위원도 한 대표 징계를 요구하는 보수 유튜버 A씨와 문자를 주고받았다”며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령 발동으로 전 국민이 충격과 분노에 사로잡혀 있는데 이분들은 완전히 다른 세계에 빠져 한동훈을 쫓아내고 당권 잡아보겠다고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 비상계엄 발동 명분이 반국가세력 척결인데 한동훈을 체포하라고 했으니 대통령 인식 속 한동훈은 반국가세력이고, 친윤(친윤석열계)들도 한동훈을 무너뜨리고 당권을 다시 가져가려고 하고 있다”며 “친윤들 인식도 계엄령을 발동한 대통령과 다를 바 없다”고 했다. 그는
전남투데이 김길룡 기자 | [광주구청장협의회 성명서 전문] 민주주의와 민생경제 회복에 앞장서겠습니다. 광주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을 시민이 탄핵했습니다. 윤석열은 국민을 상대로 끝까지 싸우겠다며 겁박했지만, 국민은 굴하지 않았습니다. 국가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분연히 들고 일어나 어려움을 헤쳐 나갔던 광주시민들이 이번에도 민주주의를 지키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데 앞장섰습니다. 이제는 헌법재판소가 올바른 판결과 신속한 파면 절차를 진행할 것을 시민의 이름으로 촉구합니다. 다시 민주주의입니다. 대한민국은 시민들의 피와 땀으로 민주주의를 이뤄냈습니다. 윤석열의 내란으로 큰 위기를 맞이했지만, 시민들의 힘으로 막아냈습니다. 우리는 더욱 굳건한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을 지키기 위해 시민과 함께 나아 갈 것입니다. 일상의 회복이 이뤄져야 합니다. 비상계엄으로 인해 얼어붙은 민생현장이 되살아날 수 있도록 공직자부터 솔선수범하여 힘을 쏟겠습니다. 예정된 각종 행사는 정상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들도 송년회와 신년회 등을 예정대로 진행하시고, 즐겁고 따뜻한 연말연시를 보낼 수 있도록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이 오늘(1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野) 6당 소속 의원 190명과 무소속 김종민 의원 등 191명이 발의에 참여한 탄핵안은 이날 오후 2시 4분께 본회의에 보고됐다. 야당 의원 190명이 참여한 2차 탄핵안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중대한 위헌·위법 행위였음을 탄핵 사유로 제시했다. 야6당은 탄핵안에서 윤 대통령에 대해 “국민의 신임을 배반하고 헌법이 부여한 계엄선포권을 남용해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정부, 군대와 경찰을 동원, 무장폭동하는 내란죄(우두머리)를 저질렀다”면서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버리고,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중대한 위헌·위법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헌법질서의 본질적 요소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로서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 법치주의 원리 및 의회제도 등을 기본요소로 하는 민주주의 원리의 위반”이라면서 “선거를 통해 국민이 부여한 민주적 정당성과 신임에 대한 배반으로서 탄핵에 의한 파면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야당이 탄핵남발로 국정과 헌정질서를 파괴시켜 놓고 계엄이 내란죄라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탄핵이든 수사든 맞서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비상계엄 관련 네 번째 긴급 대국민담화를 통해 “과연 지금 대한민국에서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벌이고 있는 세력이 누구입니까”라고 반문하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야당의 탄핵남발로 국정이 마비됐다”며 “거대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가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괴물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거대 야당이 탄핵을 서두르는 이유는 야당 대표의 유죄 선고가 가까워지자 대통령의 탄핵을 통해 이를 회피하고 조기 대선을 치르려는 것”이라며 “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려서라도, 자신의 범죄를 덮고 국정을 장악하려는 것이야말로 국헌 문란 행위 아닌가”라고 따져물었다. 아울러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며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이미 말씀드렸다. 자리 보전 생각만 있었다면, 국헌 문란 세력과 구태여 맞서 싸울 일도 없었고 이번과 같이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3일 한국을 공식 방문 중인 ｢사디르 자파로프(Sadyr Zhaparov)｣ 키르기즈공화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협력 증진 방안과 러북 군사협력을 비롯한 지역 및 국제 정세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대통령은 11년 만에 이루어진 키르기즈공화국 대통령의 방한을 환영하고, 1992년 수교 이래 양국 간 경제 협력 및 인적 교류를 꾸준히 확대해 온 추세에 발맞춰 지난해 양국 수도 간 직항노선이 개설되는 등 호혜적 협력이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했다. 자파로프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따뜻한 환대에 사의를 표하고, 키르기즈공화국은 한국을 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너 중 하나로 여기고 있다면서, 앞으로 양국의 협력 잠재력을 실현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했다. 아울러, 한국 정부가 키르기즈공화국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통해 키르기즈공화국의 경제적, 사회적 발전을 돕고 있는 데 대해 각별한 사의를 표했다. 양 정상은 오늘 ｢대한민국과 키르기즈공화국 간 포괄적 동반자 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을 통해 양국 간 ‘포괄적 동반자 관계’의 수립을
전남투데이 김용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 대통령은 2004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심리를 받는 세 번째 현직 대통령이 됐다 윤 대통령 탄핵안은 이날 오후 4시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00명 중 30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한 야당 의원 전원(192명)이 찬성표를 던졌다고 가정하면 국민의힘에서 ‘부결 당론’에도 불구하고 최소 12명이 이탈한 셈이다. 기권과 무효표도 국민의힘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탄핵소추안에는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비상계엄'이 탄핵 사유로 적시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 직후 탄핵소추의결서를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전달했다. 정 위원장은 탄핵소추의결서 정본과 사본을 각각 헌법재판소와 대통령실로 보냈다. 윤 대통령은 국회로부터 탄핵소추의결서를 전달받아 오후 7시 24분부터 대통령 직무가 정지됐다. 탄핵안 통과는 지난 3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1일 만이다. 헌법
전남투데이 김용희 기자 | 방송인이자 정치 평론가 김어준 씨가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12·3 비상계엄 상황에서 "체포돼 이송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사살한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13일 밝혀 충격을 주고 있다. 김 씨는 사전에 제보자의 신원을 밝힐 수 없다는 것과 사실관계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고 제보 내용만 밝힌다는 것을 전제하고 발언했다. 일각에서 김씨가 언론에서 암살조 내용이 보도된 것을 듣고 조작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하는 것에는 "암살조가 언론에 처음 등장한 것은 월요일(9일) MBC 라디오 방송에서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인터뷰다. 제가 그 인터뷰를 듣고 나중에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근거는, 이 자리에서 처음 밝히지만 김 의원에게 암살조 제보를 한 사람이 저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이 저로부터 처음 (암살조) 이야기를 듣고, 첫 반응은 '그럴리가 없다'는 것이었고, 서너 시간 후에 (제게) 사실이라고 알려줬다"며 "이 내용은 김 의원에게 문의하면 확인이 금방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씨는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 비상 계엄 관련 현안 질의
전남투데이 박상훈 기자 | 오는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2차 표결이 예정된 가운데, 여당인 국민의힘이 정치생명을 유지하려면 탄핵안에 찬성해야 할 것이라는 외신 지적이 나왔다. 11일(현지시각) 영국 가디언은 '한국의 계엄령 사태에 대한 견해: 민주주의의 등대에는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제목의 사설을 공개했다. 가디언은 ‘한국의 계엄령 사태에 대한 견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국민의 70%가 윤 대통령을 탄핵시키기를 원했지만 여당인 국민의힘은 지난주 탄핵 투표에서 보이콧을 했다”며 “이는 정당의 이익을 국가와 국민의 이익보다 우선시하는 것으로 잘못되었으며 쉽게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 의원들이 정치 생활을 유지하고 싶다면, 이번 주말 두 번째 탄핵 투표에서 탄핵을 지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의 남은 임기 2년은 ‘레임덕’(권력 누수)이 아니라 이미 ‘데드덕’(권력 공백)이며, 필요한 것은 사퇴 로드맵이 아니라 “즉각적인 선거”라는 것이다. 또 "윤 대통령에게 필요한 것은 퇴진 로드맵이 아니라 즉각적인 선거"라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탄핵 표결 불참은 쉽게 용서받지 못할 일"이라고 비판했다. 가디언은 이번 계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12월 12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했다. 국민께 드리는 말씀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10시25분께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갖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계엄령은 국가비상시에 요구되는 국가긴급권 중에 하나이다. 비상계엄이란 대통령이 전시 ·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적과 교전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의 필요에 의하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하는 계엄을 말한다.(헌법 제77조 1항, 계엄법 제2조 2항). 비상계엄의 선포와 동시에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 안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하며, 비상계엄 지역 안에 있어서 일정한 범죄는 군사 법원에서 재판한다(계엄법 10조). 비상계엄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와 정부 및 법원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하지만 계엄령을 선포할 때는 대통령이 반드시 국회에 통보를 해야 하며 국회가 국회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계엄령을 해제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 긴급 대국민 특별담화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대통령으로
전남투데이 김용희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조기 퇴진 의사가 없음이 확인됐다"며 "탄핵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통령이 우리 당의 요구와 본인의 일임에 따라 논의 중인 조기 퇴진에 응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이건 임기 등 문제를 당에 일임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어긴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즉각적인 직무정지가 필요하다. 더 이상의 혼란은 막아야 한다”며 “이제 그 유효한 방식은 단 하나”라며 대통령 탄핵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음 표결 때 우리 당 의원들이 회의장에 출석해 소신과 양심에 따라 표결에 참여해야 한다”며 “저는 그렇게 해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 대표는 “집권여당 대표로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죄한다”며 “우리 당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사전에 미리 막지 못했다. 비상계엄에 대한 국정혼란 최소화 방안 찾았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에게 답답함 드렸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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