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김용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11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갖고 "저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이어 "저는 이 비상 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저는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할 것"이라면서 "이는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세력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국가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의 긴급 대국민 담화는 일체의 언론 공지 등 없이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저녁 10시 23분쯤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들의 출입을 통제한 채 약 5분 40초의 짧은 브리핑을 통해 계엄 선포를 알렸다. 이후 약 1시간 후 계엄사령관에 박완수 육군참모총장이 임명됐고 11시부로 계엄사령부 포고령(1호)를 발표했다. 경찰이 국회 진입문을 막았지만 여야 의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오후 민주당 대표실에서 만난다. 권 권한대행과 이 대표는 18일 오후 민주당 대표실에서 만나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심판 사태로 혼란에 빠진 정국을 수습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이견을 보이는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인 임명 문제에 관한 논의도 이뤄질 수 있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관 임명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닌 권한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보고 있지만, 민주당은 국회 추천 3인에 대해서 한 권한대행은 임명장에 결재만 하는 수동적인 역할을 하는 만큼 임명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권 권한대행이 이 대표에게 국방부 장관과 경찰청장의 조속한 임명을 위해 협조를 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민주당은 이번 만남이 회동이나 회담이 아닌, 권 권한대행이 취임 인사를 위해 각 정당 대표와 만나는 일정의 일부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전남투데이 박동운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군의 체포 대상 중 한 명이었던 것으로 알려진 방송인 김어준씨가 ‘암살조’가 있었다는 주장을 내놓은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 17일 민주당은 국방위원회 내부 검토 문건에서 김씨 주장에 대해 “과거의 제한적 지식을 가진 사람이 정보 공개가 제한되는 기관의 특성을 악용해 일부 확인된 사실 바탕으로 상당한 허구를 가미해서 구성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이어 “주장의 상당수는 비상계엄 선포를 합리화하기 위한 사전 공작인데 그렇다면 계엄 이전에 발생했어야 한다”며 “이 중 계엄 이전에 실행된 것은 단 하나도 없다”고 지적했다. 해당 문건은 김씨의 폭로 다음 날인 14일 작성돼 이재명 대표에게도 보고됐다. 앞서 김씨는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12·3 계엄사태 관련 체포돼 이송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사살하고 이를 북한군 소행으로 위장하려 했다는 등의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제보의 사실관계를 모두 확인하지 않았다고 전제하며 제보의 출처가 “국내에 대사관이 있는 우방국”이라고만 밝혔다. 이어 해당
전남투데이 박상훈 기자 |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의 거취 문제와 관련해 '2월 하야 후 4월 대선'과 '3월 하야 후 5월 대선' 등 두 가지 방안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 이양수 정국안정TF위원장은 10일 비공개 비상의원총회에서 “법률·경제적 리스크가 있어서 질서있는 퇴진을 이번주 중으로 확정하고 오는 14일 본회의에 있을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무기명 투표에 대비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양수 단장은 이같은 안에 대해 이날 오전 9시부터 한동훈 대표와 논의했다. 이는 사실상 그동안 친한동운계 일각에서 요구해 온 탄핵에 준하는 조기 퇴진 방안으로 풀이된다. 임기 단축 개헌을 병행하며 내후년 지방선거에서 조기 대선을 동시 실시하는 방안 등을 거론해 온 친윤(친윤석열)계와의 마찰이 예상된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티에프 안대로 하야하고 대선을 치르는 게 국론분열을 최소화하고 불확실성도 줄일 방법"이라고 말했다. 다만 티에프의 로드맵에 당내 이견이 커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고 헌법재판소까지 거치면 윤 대통령이 물러나는 것은 늦으면 6월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전 사례를 보면 국회 의결부터 헌법재판소
전남투데이 김용희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6일 “어제 이번 탄핵에 대해 통과되지 않게 노력하겠다고 했지만 최근에 드러난 사실을 감안할 때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정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 소집한 긴급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은 이번 사태에 불법적으로 관여한 군 인사들에 대한 인사조치조차 하고 있지 않다. 이번 불법 대응이 잘못이라고 인정도 하고 있지 않다”면서 “윤 대통령이 대한민국 대통령직을 계속 수행할 경우 이번 비상계엄과 같은 극단적인 행동이 재현될 우려가 크고 그로 인해서 대한민국과 국민들을 큰 위험에 빠트릴 우려가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날(5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위헌적 계엄을 옹호하려는 게 절대 아니다”라면서도 “준비없는 혼란으로 인한 국민과 지지자 피해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윤 대통령 탄핵을 막겠다고 한 기존 입장을 바꾼 것이다. 여당 수장인 한 대표의 입장 선회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가결 가능성은 더욱 높아졌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려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의원 200명의 찬성이 필요한 것인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법무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을 9일 출국금지했다. 현직 대통령이 출국금지 조치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배상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윤 대통령을 9일 오후 3시 반경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공수처는 이날 오후 3시 법무부에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했다. 이후 공수처는 “이날 비상계엄 사건 관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했고, 주무부서인 법무부에서 ‘승인조치 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대통령을 구속할 의지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신병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며 “내란죄 수괴와 내란죄의 중요 범죄 종사자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수사를 진행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출국금지는 수사기관의 신청을 통해 법무부 장관이 한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범죄 수사를 위하여 출국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현재 윤 대통령은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오른 상태다.
전남투데이 박동운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5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野) 6당 소속 의원 190명과 무소속 김종민 의원 등 191명이 발의에 참여한 윤 대통령 탄핵안은 이날 0시 48분께 본회의에 보고됐다. 야당은 국회에 제출한 탄핵안에서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선포한 비상계엄이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탄핵 사유를 제시했다. 탄핵안은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이 가능하기에 윤 대통령 탄핵안은 6일 0시 49분부터 표결이 가능한 셈이다. 민주당은 탄핵안 표결 시점에 대해서는 당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했다. 야당은 탄핵안 표결을 최대한 앞당긴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결될 경우 윤 대통령의 직무는 즉시 정지된다. 헌법 제65조에 따르면 대통령 탄핵소추에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야당이 192석을 차지하고 있어 가결을 위해선 국민의힘에서 8명의 이탈표가 나와야한다. 이후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최종 결정한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
전남투데이 박동운 기자 |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을 촉구하는 취지의 1인 시위에 나섰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 입구 앞에서 ‘이대로는 보수가 절멸한다. 배신자는 윤석열입니다’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시위를 시작했다. 피켓에는 “지금 입은 옷은 계엄해제 표결 때 입었던 옷”이라며 “선배 동료 의원들께 계엄해제를 간절히 바랐던 그때 그 마음으로 탄핵 찬성에 나서주실 것을 참담한 심정으로 호소한다”고 적혀있었다. 또 “이대로는 보수가 절멸한다”며 “탄핵 찬성으로 국민께 진심으로 반성하고, 보수의 가치를 기준으로 다시 처음부터 국민의 신뢰를 얻어 제대로 된 진짜 ‘국민의힘’을 만들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김 의원은 시위 도중 기자들과 만나 “당에서 쫓겨나는 한이 있더라도 제가 해야 할 역할은 이것”이라며 “탄핵이 미뤄지면 국가 경제적·사회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탄핵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용기를 내서 이번 탄핵에 최대한 많은 여당 의원들이 같이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지금 당론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당론보다 중요한 것이 국민이고 국가”라며 “동료
전남투데이 김용희 기자 | ‘윤석열 내란 특검법’(12·3 윤석열 내란 사태에 대한 특검법)과 네 번째 김건희 특검법이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은 이날 발의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규명하기 위한 특검법(내란 일반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표결에 나선다. 내란 일반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야당 주도로 의결됐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이 위헌이라며 의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내란 특검법은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의혹 일체를 조사하기 위한 것으로, 여야의 특별검사 추천권을 배제했다. 대신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한국법학교수협회장이 각각 1명씩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들 3명 중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이와 별도로 계엄선포 관련 상설특검을 발의한 바 있다. 이 법안은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야당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또 민주당은 윤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도 이날 발의해 바로 본회의에 보고한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
전남투데이 김용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야당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사의를 수용하고, 후임에 최병혁 주(駐)사우디아라비아 대사를 지명했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은 김 장관의 사의를 수용해 면직 재가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전날 "본인은 비상계엄과 관련한 모든 사태의 책임을 지고 대통령께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인 김 장관은 3일 심야 돌연 이뤄진 비상계엄 선포의 건의자다. 김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초대 대통령경호처장을 지낸 윤 대통령의 최측근이면서 이번 비상계엄 사태의 최대 책임자로 꼽힌다. 군 내부에서도 "이번 계엄은 충암파의 소행"이라는 문제의식이 팽배하다. 이날 면직 결정은 김 장관의 국회 긴급 현안질의 출석을 막기 위한 윤 대통령의 '노림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당초 국회 국방위원회는 이날 예정된 긴급 현안질의에 김 장관을 출석 대상으로 포함시켰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 과정에 밀접하게 관여한 김 장관이 직접 사태의 경위를 설명하라는 취지였다. 김 장관 본인도 출석 의사를 밝혔지만, 이날 윤 대통령의 면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오는 6일 오후 5시 30분, 광주 5.18 민주광장(옛 전남도청 앞 광장)에서 ‘탄핵다방’ 8호점을 연다. 지난 11월 2일 대구에서 시작한 ‘탄핵다방’은 목포·서울·전주·대전·제주·김해 등 전국을 순회하며 한달여 간 운영되고 있다. '국민들께 윤석열 대통령 탄핵의 필요성과 그 당위성을 알릴 것'이라는 운영 취지에 시민들의 호응도 지역을 막론하고 뜨겁다. 조국혁신당은 ‘탄핵다방’을 통해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고 관련한 수사 외압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김건희 씨 명품백 수수 의혹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명태균게이트(김건희 씨의 공직 후보 공천 개입 의혹)’ 등 현 정부의 국정 농단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유를 널리 알리고 있다. 이외에도 조국혁신당은 ‘탄핵다방’을 통해 당내 주요 정책 및 법안으로 내세우고 있는 ‘검찰개혁 4법’(△공소청법 제정안 △중대범죄수사청법 제정안 △수사절차법 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딥페이크 차단 6법(서지현법)’, ‘지역살리기 5법’을 국민들께 설명한다는 방침이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광주시당위원장은 “혁신당은 가장 먼저, 주저 없이 탄핵의 문을 열
전남투데이 김용희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5일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6시간 만에 해제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야당의 탄핵안 추진과 관련해 “당대표로서 이번 탄핵은 혼란으로 인한 국민과 지지자 피해를 막기 위해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대통령의 탈당을 재요청하며 “책임지고 앞장서 이 사태를 수습하겠다”고 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계엄 선포 당일보다 어제 그리고 오늘 새벽까지 더 고민이 컸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대통령의 위헌적 계엄을 옹호하려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며 “저는 계엄선포 최초 시점 부터 가장 먼저 국민의 분노와 함께 했고 앞으로도 함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을 비롯해 위헌적 계엄으로 나라에 피해 준 관련자들은 엄정하게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전날 윤 대통령과의 면담을 통해 “대통령의 이 사태에 대한 인식은 저의 인식과 국민의 인식과 큰 차이가 있었고 공감하기 어려웠다”며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의 폭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비상 계엄을 한 것이다’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는 “민주당 폭거에 대한 문제 의식은 같고 심판 받아야 하지만 위헌·위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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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2월 20일 20시 3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