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김용희 기자 |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실형을 확정받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16일 수감 생활을 시작한다. 조국혁신당 전 대표는 16일 수감되면서 “정권 교체에 전력 투구해야한다”고 밝혔다. 조 전 대표는 이날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정문 앞에서 취재진에 “전직 당 대표로서 조국혁신당에 당부드린다”며 “내란 공범 국민의힘이 정권을 유지하는 일은 하늘이 두쪽나도 막아야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권 교체 후 제7공화국 사회권 선진국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날씨가 춥지만 봄은 올 것이다. 저는 독서, 운동, 성찰을 통해 몸과 마음을 더 단단하게 만들겠다”고 했다. 이날 서울구치소 정문 앞은 오전 8시부터 조 전 대표의 지지자 100여명으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이들은 ‘우리가 조국이다’, ‘조국을 지키겠습니다. 국가는 국민을 지켜달라’는 내용의 손팻말을 흔들며 조 전 대표의 이름을 큰 목소리로 불렀다. 조 전 대표는 입장을 밝히기 전 지지자들과 허리를 굽히거나 악수를 나누며 인사했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 12일 사문서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
전남투데이 안철우 기자 | 북한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 사실을 이틀만인 16일 보도했다. 이날 대외용 매체인 조선중앙통신과 북한 주민들이 보는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등은 이날 "괴뢰 한국에서 14일 윤석열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되고 대통령 권한이 정지됐다"라고 별다른 논평 없이 전했다. 매체는 "윤석열 괴뢰가 12일 거짓과 억지로 엮어진 담화 발표라는 사기극을 벌려놓았지만 비상계엄 망동의 책임을 야당과 그 누구의 위협에 떠넘기고 광범한 군중의 탄핵 투쟁을 광란의 칼춤으로 모독한 것으로 하여 정계와 사회계의 더욱 거센 반발과 분노를 야기시켰다"고 설명했다. 계엄 선포 관련 수사 진행 상황도 비교적 상세히 보도했다. 남한의 국방부 장관, 경찰청장, 서울지방경찰청장이 구속된 데 이어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던 육군참모총장과 국군방첩사령관, 특수전사령관, 정보사령관 등이 줄줄이 직무가 정지됐다며 "내란죄 우두머리 윤석열괴뢰와 그 공범자들에 대한 수사가 심화하고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탄핵안 가결 보도는 북한 주민들이 보는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도 실렸으며, 신문은 대외소식을 다루는 6면에 탄핵 보도를 배치했다. 북한은 앞서 2016년 12월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2일 충청남도 공주시에서 ‘다시 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을 주제로 국정 후반기 첫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주재했다. 오늘 토론회는 대통령이 국정 후반기 첫 수석비서관회의(11. 11, 월)에서 ‘양극화 타개’를 강조한 이후 첫 민생행보이다. 대통령은 임기 전반기에 민간 주도 시장 경제를 추진해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의 토대를 마련했다면, 후반기에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수립을 통한 ‘양극화 타개’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대통령은 전국의 소상공인·상권기획자, 학계·전문가들과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방안을 논의하는 것을 시작으로 임기 후반기 국정 목표로 내세운 ‘양극화 타개’ 행보를 본격화했다. ① 제1호 국정과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회복과 도약’, 내년 예산도 역대 최대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소상공인은 전체 기업의 95%, 고용의 46%를 차지하는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버팀목이라고 강조하면서 그간 정부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회복과 도약’을 제1호 국정과제로 두
전남투데이 김완규 기자 | 국회가 10일 본회의를 열고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상설특검안)’을 상정해 윤석열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를 규명할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통과시켰다. 투표 결과 재석 287인 중 찬성 210, 반대 63, 기권 14였다. 상설특검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의결된 즉시 시행된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국민의힘은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상설특검안을 자율투표에 부치기로 했다. 표결에서는 곽규택, 김건, 김도읍, 김상욱, 김소희, 김예지, 김용태, 김위상, 김재섭, 김태호, 김형동, 박수민, 박정하, 배준영, 배현진, 서범수, 안상훈, 안철수, 우재준, 조경태, 진종오, 최수진, 한지아 등 총 23명의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이들은 대부분 친한동훈계 도는 중립 성향이다. 상설특검안은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행위를 내란으로 규정하고 윤 대통령을 ‘내란의 우두머리’로 명시하고 있다. 수사 대상에는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국무회의에 참석해 계엄 선포를 심의한 국무위원 등 외에 한덕수 국무총리와 여인형 전 방첩사
전남투데이 박상훈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6일 윤석열 대통령과 독대를 마친 후에도 "제 의견은 대통령 업무정지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특단의 조치 없이는 상황 타개 못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에게 “방금 윤 대통령을 만났고 (윤 대통령은) 체포 지시를 직접 하지 않았다고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현재로선 특별할 조치를 안 할 것이라 했다”고 전했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당일날 정치인들의 체포를 시도했다”며 “특단의 조치 없이는 상황을 타개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는 책임있는 결정을 해야 한다”며 “(국민들 사이에) 또 이런 일이 생길 것이라는 불안이 있고 이를 반드시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어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주요 정치인을 반국가 세력이라는 이유로 방첩사령부, 국정원을 동원해 체포를 시도했고, 체포조가 실제 활동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며 “그냥 넘어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홍장원 국가정보원(국정원) 1차장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여야 당 대표 등 정치인들을 잡아들이라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2일 오후 공주산성시장을 방문해 시장 상인 및 지역 소상공인을 격려하는 민생행보를 이어갔다. 공주산성시장 방문은 지난 대선 예비후보 시절인 2021년 8월에 이어 3년여 만이다. 1937년 개설된 공주산성시장은 550여개 점포를 운영하고 있으며, 공주산성시장 오일장은 우리나라 3대 시장 중 하나로 꼽힌다. 시장 인근의 공산성, 무령왕릉, 황새바위, 한옥마을 등 역사 유적지 및 관광지와 연계된 충남의 대표시장입니다. 대통령이 시장에 도착하자 시장 상인과 시민들은 ‘대통령님, 고향 방문을 환영합니다’라고 적힌 현수막을 내걸고 “윤석열”을 연호하며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를 외쳤다. 대통령은 시민들과 악수하며 “반갑습니다”, “건강하십시오”라고 인사했다. 대통령은 시민들 환영행렬 앞에서 “대선후보 시절에 여러분을 뵙고 이렇게 3년 만에 찾아뵙는다”라며 “공주가 제 아버지의 고향이니 제 고향이나 다름없고, 여러분께서 저를 공주의 아들로서 늘 응원해 주신 덕분에 저도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오전 대통령실 회의와 민생토론회에서 우리 시장 상인 여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024년 12월 1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폴 라캐머라(Paul J. LaCamera) 주한미군사령관과 전화 통화를 가졌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한미동맹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주한미군들의 노고와 주한미군사령관의 책임있는 노력에 감사를 전했다. 이어서, 현재의 비상상황에서 북한이 탄도미사일, 사이버공격 등 다양한 형태의 군사도발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면서, 확고한 한미연합방위태세 확립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한미동맹이 흔들림 없이 계속 유지되도록 한미간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라캐머라 주한미군사령관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연합 방위에 대한 굳건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한미연합사령관으로서 계획된 연합연습과 훈련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 했다. 그리고, UN군사령관 및 주한미군사령관으로서 준비태세, 정전협정 이행, 연합군의 역량 강화에 대한 책임을 충실히 이행할 것임을 강조했다.
전남투데이 김용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자들을 신속하게 체포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를 열고 ‘내란범죄혐의자 신속체포요구 결의안’을 재석 288명 중 찬성 191명, 반대 94명, 기권 3명으로 의결했다. 체포 대상에는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외에도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과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8명이 포함됐다. 결의안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위헌·위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국회의원을 불법체포하기 위해 군병력을 투입하는 등 친위쿠데타를 시도했다”며 “이 과정에서 일곱 명은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위헌·위법적 비상계엄을 이유로 국회에 진입하려는 국회의원을 저지하는 등 비상계엄 해제를 사실상 방해해 형법 87조(내란)의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명시돼 있다. 앞서 지난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윤 대통령 외의 7명에 대해서만 체포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을 추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민
전남투데이 김용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야(野) 6당은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과 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 등은 이날 오후 2시 43분 국회 의안과를 방문해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탄핵소추안 발의에는 국민의힘 의원을 제외한 야6당 의원 191명 전원이 참여했다. 탄핵 소추안 보고를 위한 본회의는 5일 0시에 열린다. 표결을 위한 본회의는 이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인 6~7일 사이가 유력하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의원들에게 ‘5일 오전 0시가 지난 시점에 본회의를 열어 탄핵안을 보고할 예정’이라고 방침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4일 탄핵안을 발의할 경우 그 직후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돼 있는데, 이 보고시점을 최대한 당겨 5일이 되자마자 본회의를 열겠다는 전략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사태의 여파로 현 정권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강해졌을 때, 탄핵을 최대한 빠르게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들은 윤 대통령 탄핵안에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원천 무효인 비상계엄을 발령함으로써 헌법을 위반했다'고 명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5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하고, 현 상황을 조기에 수습하고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우 국회의장은 이날 면담에서 추경 등 다양한 난제를 현명하게 풀어나가기 위하여 여야와 정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는 방안에 대하여 긴밀하게 협의했다. 이날 면담은 국회 본관 국회의장실에서 약 40분간 진행됐으며, 정부 측에서는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손영택 국무총리비서실장, 박경은 동 정무실장, 김수혜 동 공보실장이, 국회의장 측에서는 진선희 국회입법차장, 조오섭 국회의장비서실장, 곽현 정무수석 비서관, 박태서 공보수석 비서관이 배석했다. [ 국회의장 예방 발언 전문] 우선 이렇게 대단히 어려운 시기에 제가 의장님께 시간을 좀 내달라고 전화를 하자마자 즉각 수용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어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가결됐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낍니다. 현 상황의 조속한 수습과 안정된 국정 운영이 제 긴 공직 생활의 마지막 소임이라 믿고 전
전남투데이 김용희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직무 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헌법재판관 국회 추천 몫 2인을 올해 안에 임명하겠다고 공언했다”며 “하지만 행정부 소속이 아닌 독립적 헌법기구로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 임명은 그 권한행사를 신중하고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직무정지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며 “과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도 탄핵안이 헌재에서 최종 인용된 이후에 대법원이 추천한 이선애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전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박근혜 대통령 탄핵정국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황교안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는 민주주의의 훼손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며 “당시 추미애 민주당 당대표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재 임명할 수 없다는 것이 헌법학자의 다수 의견이라고 말했고 당시 박범계 간사는 권한대행의 헌재 구성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비상한 시국인 만큼 저의 업무에 조금 더 주력하겠다”면서 자신의 팬카페 ‘재명이네 마을’의 이장직을 내려놓는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16일 밤 팬카페 ‘재명이네 마을’에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이재명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삼삼오오 광장으로 퇴근하는 여러분들도 그렇겠지만 저도 요즘 챙겨야 할 일이 참 많아졌다”면서 “재명이네 마을 이장직을 내려놓겠다는 아쉬운 말씀을 전하고자 한다”고 적었다. 그는 “사실 이장이라고 해서 무슨 권한을 행사하거나 한 것은 아니지만, 비상한 시국인 만큼 저의 업무에 조금 더 주력하겠다는 각오라고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선 패배 후 미안함에 고개 숙이고 있던 저를 다시 일으켜주신 여러분의 봄날 같은 사랑을 또렷이 마음에 새기고 있으니 걱정 마시라”고도 강조했다. 이어 “이장은 아니더라도 전 여전히 재명이네 마을 주민”이라며 “늘 그랬듯 좋은 소리도 쓴소리도 자유롭게 남겨달라. 주민으로서 경청하고, 늘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이장직 사퇴' 의사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표가 내려놓은 '이장직'은 그동안 이 카페에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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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2월 20일 20시 3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