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김희수 진도군수를 대상으로 진행된 12곳 동시 압수수색이 지역사회에 큰 논란을 낳고 있다. 군청과 관련 시설, 군수의 주거지까지 포함된 이번 대대적 수사는 법 집행의 정당성보다 ‘과잉 수사’ 논란에 무게를 싣고 있다.

물론 수사기관이 혐의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그 권한은 어디까지나 ‘필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행사되어야 한다. 하루 동안 12곳을 동시에 압수수색해야 할 정도로 긴박한 사유가 있었는가, 그 비례성과 타당성에 대해 많은 이들이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자연스럽다.

더욱 우려되는 부분은 이번 조치가 지역 행정의 신뢰와 연속성에 미치는 파장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수장은 단순한 개인이 아닌 지역을 대표하는 인물이다. 이로 인해 압수수색 한 번이 지역 전체의 행정 신뢰를 흔들 수 있다. 만약 결과적으로 중대한 위법 행위가 드러나지 않는다면 불필요한 상처만 남게 될 것이다.수사는 진실 규명을 위한 과정이지 압박이나 불신을 조성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공직자를 상대로 한 수사일수록 절제된 태도와 균형 잡힌 접근이 더욱 중요하다.

또한 필요하다면 수사기관은 압수수색의 근거와 범위를 투명하게 공개해 지역사회가 납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법은 모두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동시에 공권력의 집행 역시 비례성과 신중함이라는 원칙 위에 서야 한다. 이번 사안이 단순히 한 지역의 논란에 그치지 않고, 우리 사회의 수사 관행과 공직 신뢰 회복에 대한 성찰을 이끌어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